정부는 지난 2013년부터 국가공무원 9급 공개경쟁채용 시험에 고교과목(사회, 과학, 수학) 등을 도입했다.그러나 고교과목의 도입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과 공무원의 전문성이 떨어져 업무를 수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다. 이에 인사혁신처는 9급 공무원 시험과목을 개편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설문조사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9급 공무원 채용시험 선택과목 개편 정부는 9급 공무원시험을 전문과목 중심으로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귀하의 응답은 통계적 목적으로만 활용되오니 진솔한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9급 공무원 시험과목] - 총 5개(국어, 영어, 한국사, 선택과목) - 선택과목: 직렬별 전문과목, 고교과목, 행정학 중 2개 (예시) 세무직 선택과목 : 세법개론, 회계학, 사회, 수학, 과학, 행정학개론 중 2개 1.귀하의 연령은?□ 10대 □ 20대 □ 30대 □ 40대 □ 50대 □ 60대 이상 2.공무원 시험을 준비하였거나, 응시한 경험이 있습니까?□ 예 □ 아니오 3.지난 2013년고졸자의 공직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9급 공채시험에 고교과목 등을 도입하였지만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과, 공무원의
●일시: 2019. 5. 31.(금) 14:00～16:00 ●장소: 서울프레스센터 19층(기자회견장) ● 일정 ○ 14:00～14:20 개회 ○ 14:20～14:40 주제발표 ○ 14:40～16:00 토론 및 질의응답 ● 주요 논의사항 ○ 현행 9급 공채시험의 선택과목 개편에 대한 전문가 및 국민의 의견청취 ●참가 및 발표 신청 ○ 공청회 방청이나 발표를 희망하시는 분은 첨부된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2019년 5월 24(금)까지 전자우편(snowphy@korea.kr / wislake@korea.kr / ksw79@korea.kr)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참가신청규모가 회의장 수용규모를 초과하는 경우, 참석자를 선정하여 입장권을 배부(e-mail로 발송)할 예정입니다. - 의견 발표를 원하시는 분들의 경우 제출된 신청서를 참고하여 대표자를 선정하여 발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방청인은 공청회 당일 비치된 의견서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 또한, 공청회 참석은 어려우나 9급 공채시험 선택과목 개편과 관련하여 의견 개진을 희망하시는 분은 전자우편(snowphy@korea.kr / wislake @korea.kr / ksw79@korea.
국정과제 등 고도의 정책결정사항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결과에 대해 면책 요건에 해당하는 실무직 공무원은 징계 대상에서 제외한다. 또한, 감사부서 등에 사전컨설팅을 거친 사안에 대한 징계면책을 도입한다. 적극행정 면책 소명ㆍ심의ㆍ통보절차를 명확히 하는 등 적극행정을 한 공무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징계 관련 규정 개정안을 15일 일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먼저 공무원이 국민을 위해 소신을 갖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은 문책하지 않고 장려한다는 원칙하에 징계면책 기준을 확대ㆍ적용한다. 또한, 적극행정 징계면책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공무원들이 보다 안심하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황서종 인사혁신처장은 “최근 행정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법ㆍ제도와 현장 간 괴리가 크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자세를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공무원들이 안심하고 적극행정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적극행정이 정부 업무의 새로운 공직문화로 확고하게 뿌리내리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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