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시점에 관계없이, 순직 소방공무원의 국립묘지 안장이 가능해졌다. 소방청(청장 남화영)은 25일 오후 국립대전현충원에서 1994년 9월 1일 이전에 순직한 소방공무원 5인의 합동 안장식을 거행한다. 소방공무원은 1994년 국가사회공헌자 자격으로 현충원에 최초로 안장되기 시작했고, 이후 화재진압, 구조 및 구급활동 중 순직한 사람만 현충원에 안장될 수 있었다. 따라서, 기준 시점인 1994년 이전에 순직한 소방공무원은 현재 현충원에 안장되지 못한 상태다. 소방활동 중에 순직했음에도 단지 사망 시기가 다르다는 이유로 안장되지 못하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지난 3월 「국립묘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시행되며 순직소방공무원 40여 명이 추가로 현충원에 안장될 수 있게 되었고, 이 중 5위를 먼저 모시게 되었다. 소방청이 주최하고 (사)순직소방공무원추모기념회에서 주관한 이번 안장식에는 유가족과 소방청장, 오영환 국회의원, 대전현충원장, 동료 소방관 등 200여명이 참석하며, 헌화와 분향, 순직 소방인에 대한 경례, 묵념 등 순으로 고인에 대한 예우를 갖춰 진행될 예정이다. 이날 대전현충원에 안장될 5인의 소방공무원은 고(故) 김영만 소방
경찰 지도부 인사에 대한 객관성과 공정성을 강화하여 경찰청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증평ㆍ진천ㆍ음성)은 경찰수사의 중립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 국가수사본부장 임용시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하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경찰법 개정안)」과 총경 이상 경찰 고위직에 대한 승진 최저근무연수를 명시하는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경찰공무원법 개정안)」을 22일 대표발의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경찰국 신설, 치안감 인사 파동, 최단기간 최다 인사 단행 등의 경찰장악을 위한 노골적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 경찰청은 경찰국 신설을 반대하는 총경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총경을 징계한 바 있다. 특히 정순신 사태는 정부의 경찰장악 의지를 가장 분명히 보여준 사건이다. 정순신 후보자는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경찰수사를 지휘해야 하는 국가수사본부장 자리에 적합하지 않은 졸속 인사라는 지탄을 받고 결국 낙마했다. 정순신 후보자의 경우 과거에 이미 자녀의 학교폭력 사실이 언론에 보도된 바 있지만, 대통령실과 법무부·경찰청은 인사검증 과정에서 이를 확인하지 못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영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영등포갑)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성비위로 감찰·수사·재판이 진행 중인 경찰공무원이 17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성비위로 직위해제된 경찰공무원은 1명, 2022년에는 총6명의 경찰공무원이 성비위로 인해 수사 및 재판을 받고 있다. 올해에만 10명에 달하는 경찰공무원이 성비위 사건으로 감찰, 수사 및 재판 등에 넘겨졌다. 특히 강제추행 4건, 준강제추행 2건, 미성년자 의제간음 1건, 강간 1건, 성매매 1건, 불법촬영 1건 등 범죄 수위도 더욱 악화됐다. 이에 김영주 의원은 “경찰공무원의 성비위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까지 발생한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이라며 “그동안 여러 언론에서 경찰공무원들의 성비위 사건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을 지적했음에도 경찰 조직 전체의 기강 해이가 우려스러울 정도”라고 지적했다. □ 감찰조사 진행 중인 현역 경찰관의 성비위 현황(2021년 이후 발생 사안) 연번 발생일자 소속 계급 비위종별 발생개요 조치사항 1 21.10.22. 충북청 순경 강제추행 SNS로 알게 된 피해자를 추행 직위
경찰청은 보복 우려가 있는 범죄피해자에 대한 맞춤형 순찰 등 안전조치에 활용하는‘위험성 판단 점검표’를 개선하여 5월 22일(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 위험성 판단 점검표는 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 위험성 판단 문항이 부족하고, 위험도 등급이 담당 수사관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결정되어 위험성 판단의 정확성과 객관성이 다소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에 경찰청은 정책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현장 경찰관 및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위험성 판단 점검표 개선안을 마련하였다. ＊ 위험성 판단 점검표 계량화 연구용역(경찰대학교 한민경 교수) 개선된 점검표에는 보복 우려가 큰 스토킹·데이트폭력 등 관계성 범죄 위험성 판단 문항이 추가되고 기존 문항들도 정교화되었으며, 위험도 등급은 문항별‘예’라고 응답한 개수에 따라 자동 결정되도록 계량화하였다. 지난 3월 21일부터 4월 30일까지 서울·대전·강원청 소속 전 경찰관서에서 개선된 점검표를 시범운영 한 결과, 스토킹 등 보복 범죄 위험을 판단하는데 쉽고 계량화 방식이 위험도 판단에 도움이 된다는 긍정적 반응이 71%이었다. 특히, 응답 체크 및 위험도 결정 방식이 단순‧명료해져 작성 시간이 2.9분(11.
재난현장 ‘정보의 수집과 분석, 구조자원 적시적소 할당’으로 생존자 구조 확률을 높이기 위해 세계 각국의 구조대원이 한자리에 모인다. 소방청(청장 남화영)은 최근 튀르키예 대규모 지진과 전 세계적으로 크고 작은 지진이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지진 발생 시 국제적 지진 대응 전문인력 양성을 목표로 23일부터 4일간 제주시 한림읍에서「재난현장 조정·관리과정(ICMS)*」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 ICMS(재난현장 조정‧관리시스템): INSARAG Coordination Management System 「재난현장 조정·관리 과정」은 국제연합(UN) 산하 국제 탐색구조자문단(INSARAG)의 전문교육 과정으로, 국제구조대 출동 전 준비부터 재난 피해국 입국과 활동기지 구축, 임무 지역, 인명구조 활동 등 모든 정보를 앱(App)과 온라인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세계 각국 구조대와 공유하고 컨트롤타워를 통한 자원과 인력이 효율적으로 분산되도록 관리하는 전문과정이다. 이번 교육을 담당할 교관단은 국제탐색구조자문단(INSARAG) 사무국을 통해 ICMS 등 탐색구조 지침에 대한 숙련도가 높은 대원으로 선정된 싱가포르, 독일 2명으로 편성되었다. 효율적 교육 운영을 위해 영
소방청은 대형산불 등 국가적 대응이 필요한 재난에 빈틈없이 대응하기 위해 중앙긴급구조통제단* 운영 체계 개편 등 제도 개선 및 대응시스템 재설계에 나섰다. * 긴급구조통제단은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거나 재난이 발생했을 때 긴급 대응을 위해 소방이 꾸리는 임시 조직이다. 주요 내용은 △소방청 ‘긴급대응팀’ 신설 △긴급구조통제단 운영 체제 개편 △경찰-소방 상호 상황관리관 파견 등이다. 먼저, 재난상황을 인지한 시점부터 재난이 종료될 때까지 체계적인 대응태세를 유지하기 위해 소방청은 지난 3월 상시전담조직인 ‘긴급대응팀’을 신설해 운영해 오고 있다. ‘긴급대응팀’은 전국의 재난상황을 관제하는 119종합상황실과 유기적 상황 공유체계를 유지하며, 평상시 재난상황을 모니터링하고, 대형 재난 발생시 재난정보 관리를 일원화하며 국가재난자원 관리 등 통제단 운영의 기반을 구축한다. 특히, 재난발생 시 초기 상황판단부터 중앙통제단 운영까지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게 되며, 3조 1교대로 주·야간 빈틈없이 운영되고 있다. 둘째, 효율적이고 유연한 재난대응을 위해 긴급구조통제단 운영 체계를 개편했다. 현재 통제단의 운영 기준이 '대비-대응 1단계-대응 2단계-대응 3단계'로…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3년, 전국 공통 소방정보시스템 운영 개선으로 시‧도 경계 없는 현장 대응, 지역 편차 없는 재난관리시스템 고도화에 나섭니다” 소방청(청장 남화영)은 오는 25일(목), 신속하고 안정적인 119신고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국 시·도 본부 소방정보시스템 운용 실무자*들이 모여 ‘소방정보시스템 표준협의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전국 소방 정보통신 담당자 등 49명 소방청(13) : 장비기술국장, 정보통신과 5명, 중앙119구조본부2, 긴급신고 공동관리센터, 유지보수 4명 시·도(36) : 18개 소방본부별 2명 [담당자, 계장(담당) 각 1명] 이번 협의회에서는 중앙과 18개 시·도 본부가 사용하고 있는 긴급구조표준시스템 등 총 26개의 소방정보시스템에 대한 ▲보완과 개발의견을 논의하는 동시에, 국가직 이후 꾸준히 발생 중인 ▲대형재난에 대비한 소방정보시스템 공통 활용방안과 ▲차세대 119통합시스템 구축의 진행방향 등을 심도 있게 다룰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재난 시 상황관리 시스템인 ▲재난영상전송시스템과 ▲데이터 표준화 및 품질관리 등에 대한 실무자들의 개선 의견을 듣는다. 특히, 최근 급격한 기후변화로 인한 “119신고전화 폭주”상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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