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2024년 3월 18일 OOO도 OO경찰서장, △△경찰서장에게 압수수색과정에서 피의자에게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은 것에 대해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수사관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였다. 진정인들은 OO경찰서와 △△경찰서에 보험사기 혐의로 보험사들에 의해 수사의뢰 되었는데, 사건 담당 경찰관인 피진정인들이 수사를 위해 진정인들이 진료받은 병원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면서 진정인들에게 집행 일시 및 장소 등을 사전에 통지하지 않아 진정인들이 압수수색영장 집행에 참여하지 못한 것은 적법절차를 위반한 인권침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진정인들은, 원칙적으로 압수수색영장 집행 전 미리 집행의 일시와 장소를 피의자나 변호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나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예외로 규정하고 있는 점을 들어 진정인들의 경우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 급속을 요하는 때로 보고 압수수색영장 집행 일시 및 장소 등을 사전에 통지하지 않았다고 답변하였다. 인권위 침해구제제1위원회(위원장: 김용원 상임위원)는 피진정인들이 주장하는 예외 사유는 영장주의를 표방하는 우리 사법체계에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해양경찰청(청장 김종욱)은 2024년 상반기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 151명(경찰관 81명, 일반직 70명)을 채용한다고 20일 밝혔다. 모집 분야별로 경찰공무원은 총 81명으로 5급 경력채용 경정 1명, 변호사 경감 3명, 해양기상 경위 2명, 함정요원 경장 15명, 해양경찰학과 경장 15명 및 순경 과학수사(사이버) 5명, 홍보(영상) 6명, 전산·통신 14명, 드론 5명, 건축 5명, 외국어(중어) 10명이다. 일반직공무원은 총 70명으로 위성분석 6급 1명, 빅데이터(인공지능) 6급 1명, 선박교통관제 분야 38명(7급 2명, 9급 36명) 및 해양오염방제 분야 9급 30명을 신규 채용할 예정이며 이 중 경증장애인으로 6명을 9급으로 채용한다 (선박교통관제 분야 : 선박 관제 1명, 전송기술 2명, 해양오염방제 분야: 환경 1명 및 화공 2명)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채용> 구분 경찰공무원【81】 계급 경정【1】 경감【3】 경위【2】 경장【30】 순경【45】 채용 분야 5급 경채 변호사 해양 기상 함정요원 해경학과 과학수사 (사이버) 홍보 (영상) 정보통신 드론 건축 외국어 (중어) 항해 기관 항해 기관 전산 통신 81 1 3 2
해양경찰청(청장 김종욱)은 8일 해양경찰공무원 대상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음주운전, 성비위, 근무기강 해이 등으로 인한 고비난성 사례 발생 방지를 위해 해양경찰청장 특별지시 1호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국가적으로 의료계 집단행동, 4월 총선 일정 관련 엄중한 시기를 감안하여 해양경찰 조직 차원에서 비위 발생으로 인한 공직기강 해이 사례를 방지하고 확고한 복무 기강을 다지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다음 달 11일까지 30일간 ▲ 불시 공직 복무점검 활동 전개 ▲ 의무위반행위 무관용 처벌 ▲ 행위자 뿐 아니라 해당 부서장에게는 공동책임으로 엄중 조치 예정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 국회의원 선거 관련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교육 및 점검 △ 허위사실 유포 엄단 △ 고비난성 비위 근절 △ 업무 중 의무위반행위, 복무위반 사례 등에 대해서도 포괄적으로 점검 및 예방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김종욱 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찰관 모두가 공직기강 확립에 동참하고 공무원으로서 품위유지 및 기본임무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 이라며 “특별지시를 통해 직원들이 보다 더 경각심을 가지고 근무해 주기를 바란다.” 고 전했다.
해양경찰청(청장 김종욱)은 5일 “본청 대강당에서 빅데이터 및 디지털플랫폼 전략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그간 해양경찰청은 ‘빅데이터 플랫폼 사업’ 추진을 통해 대내·외 해양 데이터를 수집하여 디지털플랫폼 기반을 구축하였고, 올해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데이터 기반의 행정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이번 설명회에서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모든 데이터가 연결되는 디지털플랫폼 정부 구현’을 위해 해양경찰이 그간 구축한 빅데이터 플랫폼을 시연했고, 앞으로 이를 고도화하기 위한 디지털플랫폼 전략을 공유하였다. 아울러,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고진 위원장은 해양경찰청을 방문하여 전 직원을 대상으로 ‘대한민국을 혁신하는 디지털플랫폼정부’를 주제로 한 강연을 하였다. 이를 통해 디지털플랫폼정부 추진 전략에 대한 해양경찰관의 인식과 정부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높였다. 김종욱 청장은 “디지털을 기본으로 행정체계를 혁신하고, 빅데이터・AI 등 첨단기술을 해양치안 활동에 접목할 목적으로 전종팀을 꾸렸으며, 본청 차원의 전문 T/F를 만들어 해양경찰 디지털플랫폼 구축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험난한 각종 해양사건・사고에 있어 첨단기술을 갖춘 현장에 강한, 국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본부장 우종수)는 딥페이크 탐지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여 딥페이크를 이용한 범죄 단속을 위해 본격적으로 활용한다. ▸(딥페이크) 딥러닝*(Deep learning)과 ‘가짜’를 의미하는 단어인 페이크(Fake)의 합성어로 기존 영상을 다른 영상에 겹쳐서 만들어 내는, 인공지능(AI) 기술을 기반으로 한 이미지 합성기술을 의미 * 기계가 자동으로 대규모 데이터에서 중요한 패턴 및 규칙을 학습하고, 이를 토대로 의사결정이나 예측 등을 수행하는 기술 인공지능(AI) 기술의 급격한 발달과 함께 딥페이크 이용 범죄의 위협이 증대되고 있으며, 특히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딥페이크 영상을 이용한 허위정보 유포 또는 여론조작에 대한 우려가 심화되고 있다. 이에 개정 공직선거법 제82조의8(2024. 1. 29. 시행)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딥페이크 영상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하였으며, 경찰 또한 해당 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 기조를 천명한 바 있다. 해당 소프트웨어는 페이스 스왑(Face Swap) 등 딥페이크 영상으로 의심되는 영상을 시스템에 업로드하면 (화질․길이에 따라 상이하나) 통상 5분~10분 내에 분석 작업을 완료하여 ‘가짜 영상
구 분 본 청* 중부청 서해청 남해청 동해청 제주청 소재지 인 천 인 천 목 포 부 산 동 해 제 주 관 서 - 지방청 경찰서 지방청경찰서 교육원 지방청경찰서 정비창중특단 지방청 경찰서 지방청 경찰서 인원(명) 44 38 44 44 29 19 비율(%) 20 18 20 20 13 9 해양경찰청(청장 김종욱)은 “본청과 소속기관에서 사회진출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더욱 많은 직무 경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2024년 청년 실습생(인턴)’을 채용한다.” 라고 27일 밝혔다. 이번, 청년실습생(인턴) 채용 규모는 지난해보다 2배 늘린 218명을 모집하며, 다양한 지역의 청년들이 고르게 참여할 수 있도록 3월 4일부터 본청 채용을 시작으로 각 소속 기관별 일정에 맞춰 채용할 계획이다. 자격은 19세부터 34세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청년실습생(인턴)에 지원할 수 있으며, 3~6개월간 전공과 관심 직종을 고려하여 행정, 홍보, 외국어 등 다양한 전문 분야에 배치하여 실무경험과 역량 강화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채용된 청년인턴들이 해양경찰 업무에 적응할 수 있도록 ▲ 사전 직무 교육 ▲ 1대1 멘토링 ▲ 소통간담회 ▲ 현장체험 등 다양한 지원
경찰청은 2월 23일 치안산업 진흥을 위해 현재 추진 중인 정책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중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 방향에 대한 논의를 위해 ‘제1차 치안산업진흥 협의회(이하 협의회)’를 개최하였다. ※ 2024. 2. 23.(금) 14:00 / 경찰청장 주재, 관련 분야 전문가 등 약 30명 참석 협의회는 경(警)․학(學)․연(硏)이 함께 치안산업 진흥 정책에 대해 논의하고 상호 교류할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산업 및 과학기술 분야 공공기관․학계․기업 등의 전문가(24명)를 위원으로 올해 처음으로 구성되었다. ※ 참여 전문가 소속: 산업통상자원R&D전략기획단, 통계진흥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중소기업중앙회, 산업기술진흥원, 동국대, 숭실대, 성균관대, 단국대 등 공동 위원장은 최주원 경찰청 미래치안정책국장과 김영신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장이 맡았으며, 위원들은 관련 기관․단체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구성하였다.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중소벤처기업부 소속, 중소벤처기업 연구개발, 스마트 제조혁신 등을 지원하는 기술혁신 진흥기관 아울러, 치안산업 진흥을 위해 꼭 필요한 기반 조성, 기술 촉진, 판로개척 등 3개 분과와 제도․정책
경찰청은 화재·흉기 난동 등 위험 상황에서 현장 경찰관들의 복제·장비가 훼손되었을 경우 무상으로 재보급하는 ‘아너 박스(Honor Box) 제도’를 시행한다. 현재, 경찰청 피복·장비 보급은 각자가 받은 구매 포인트(24만 원~48만 원)로 직접 구매하는 ‘경찰관 희망품목 제도’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경찰관이 현장 공무집행과정에서 피복·장구 등이 훼손되는 경우에도 지급된 포인트를 이용해 개인이 재구매를 해왔다. 경찰청은 현장의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공무 집행 중 훼손된 복제·장비를 무상으로 재보급하기로 했다. 아너 박스 제도는 해당 사안이 발생할 경우, 소속 관서의 심의 절차만으로 즉시 경찰청(장비운영과)에서 무상으로 훼손 물품을 아너 박스에 넣어 소속 기관으로 전달하는 제도이다. 아울러, 멱살잡이 등으로 소규모로 훼손된 피복류의 경우에는 직원들의 요청이 있을 시 피복 계약업체에서 직접 찾아가 무상으로 수선(또는 택배 서비스)하는 ‘찾아가는 수선 서비스’도 함께 시행한다. 경찰청은 아너 박스 제도 1호 대상자로 동작경찰서 신대방지구대 이강하 경위를 선정했다. 이 경위는 지난 1. 23.(화) 동작구 내 순찰 중 다세대 주택 화재 신고를 받
구분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남부 경기북부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순찰대 28 4 2 1 2 1 1 1 1 4 2 1 1 1 1 1 1 2 1 정원 2,668 388 194 97 194 97 97 97 49 388 194 97 97 97 97 97 97 194 97 구분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남부 경기북부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정원 43 5 4 2 3 2 2 2 5 2 2 2 2 2 3 2 3 - 권역 1,335 210 121 61 91 61 61 61 151 61 61 61 61 61 61 61 91 - 2. 20.(화)부터 기동순찰대는 전국 28개 대 2,668명으로, 형사기동대는 전국 43개 권역 1,335명으로 구성되어 활동할 예정이다. 그간 경찰은 지구대·파출소, 수사, 형사, 교통 등 기능별 업무와 관할구역이 구분되어 있어 비정형적인 치안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가 미흡하였고, 이에 따라 강력범죄가 연이어 발생하는 등 집중적인 경찰력 투입이 필요한 경우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지난해에도 신림역(7. 21.)ㆍ분당 서현
2024년도 제1차 경찰 원서접수 결과
경찰청(청장 윤희근)은 치매 노인, 주취자 등 구호대상자의 신속한 신원확인을 위해 신고 출동 현장에서 즉시 사용 가능한 소형 지문스캐너와 경찰 112 업무용 휴대전화를 활용한 ‘휴대용 신원확인 시스템’을 2024년 2월 19일부터 전국 지구대·파출소를 대상으로 본격 시행한다. ‘휴대용 신원확인 시스템’은 전국 지구대‧파출소에 비치된 112 업무용 휴대전화(스마트폰)에 지문을 통해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프로그램(앱)을 탑재한 것으로, 스마트폰과 연결된 소형 지문스캐너에 구호대상자의 손가락 지문(2개 이상)을 찍거나 스마트폰으로 손가락을 촬영하면 경찰청에 구축된 지문 데이터와 비교하여 신속히 신원을 확인해주는 시스템이다. 종전에는 치매 노인, 주취자 등의 구호대상자를 발견하면 신원확인을 위해 고정식 신원확인 시스템이 비치된 인근 지구대·파출소까지 이동해야 함에 따라 대상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는데 최소 30분에서 1시간이나 소요됐다. 앞으로는 현장에서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스마트폰 기반의 ‘휴대용 신원확인 시스템’이 시행됨으로써 구호가 필요한 대상자의 신원확인 소요시간이 5~6분으로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지난 한 해 동안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실종신고는
<전문경력관 가군 기종별 채용인원> 구 분 전문경력관 가군【8】 채용분야 S-92 흰수리(KUH-1) 팬더(AS-565) AW-139 8 2 4 1 1 <경위, 헬기 조종 응시자격요건> 구 분 2023년 2024년 자격증 ○ 사업용 조종사 자격증 (헬리콥터 다발) ○ 사업용 조종사 자격증 (헬리콥터에 한함) 경력 ○ 헬기콥터 조종시간 1000시간 이상(모의비행장치 시간 제외) ○ 헬리콥터 조종시간 총 1,000시간 이상을 보유한 사람 ○ 헬리콥터 조종시간 총 500시간 이상 및 기장비행시간 100시간 이상을 보유한 사람 <채용 일정> 시험공고 (*원서접수) 실기기험 적성·신체 (경위에 한함) 면접시험 합격자발표 1차 모의조종 2차 실비행 (전문경력관 가군에 한함) 2.19.(월) * 2.20.(화)∼29.(목) 3. 11.(월)~15.(금) ※ 발표 : 3.18.(월) 3. 26.(화)~29.(금) ※ 발표 : 4.2.(화) 3. 20.(수) 4. 25.(목) 5.10.(금) * 원서접수는 인사혁신처 사이버 국가고시센터를 통해 접수 해양경찰청(청장 김종욱)은 2024년 해양경찰청 소속 헬기 조종사 18명(전문경력관 가군 8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