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청장 윤희근)은 11.24.(목) 10:00 경찰청 13층 대청마루에서 공동위원장(이창원 한성대 총장・조현배 전 해경청장) 주재로 제2차「경찰 대혁신 TF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1차 회의(11.18.)에서 논의한 ‘즉시 시행’ 과제 9건에 대해 추진 현황 및 성과를 점검하고, 국민 안전을 목표로, 보다 근본적으로 경찰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개선 과제들이 논의됐다. TF는 즉시 시행 과제 중 ▵긴급상황 보고체계 개선 ▵다중운집 위험 상황에서의 현장 조치 역량 강화를 위한 과제를 집중 논의하고,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심층적이고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자치경찰제 ▵지역경찰 조직 개편 과제 등에 대해서도 TF 외부 위원과 내부 위원, 현장경찰 자문단이 머리를 맞대고 국민 안전을 위해 가장 효율적인 경찰 시스템이 무엇인지 심도있게 논의했다. 한편, 경찰청은 경찰 대혁신 추진에 관한 일반 시민과 경찰 내부의 다양한 의견을 TF 내・외부 위원들이 함께 공유하고, 앞으로 국민과 현장 경찰이 공감할 수 있는 경찰 대혁신 추진방안을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
경찰 심의·의결 기구인 국가경찰위원회가 지난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경찰공무원 임용령 일부 개정령안,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예규안, 경찰공무원 체력관리 규칙 일부개정훈령안 등을 각각 의결했다. 각각의 개정안은 별도 심사·공포 절차 없이 경찰청장 결재와 함께 개정 내용이 확정된다. 경찰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 ◦ 경찰 수험생의 학업 부담을 경감하고 ‘인사혁신처 주관 채용시험 검정제*’와의 형평성 확보를 위해 개정 * 인사혁신처 인정기간 : 영어ㆍ한국사 각 5년 ◦ 경찰공무원 채용 필기시험 과목 中 시험 과목을 대체하는 영어능력시험의 성적 인정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성적 인정기간을 4년에서 무기한으로 변경 ※ 同 개정령 시행 당시 이미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진행 중인 경우 신ㆍ구법 적용에 혼란이 우려됨에 따라, 경과규정을 둠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예규안 ◦ 주요내용 ① (면접) 現 짧은 시간 동안 2단계(단체ㆍ개별)로 실시하는 면접을 심층 개별면접(개인발표 포함)으로 변경 ② (자격증) 자격증의 면접시험 평가항목 도입이 그 취지와 달리 점수채우기식으로 변질되고 경찰수험생 부담 가중요인으로 작
경찰청(청장 윤희근)은 여·야 국회의원 5명(이채익·하태경·한병도·김용판·구자근 의원)과 함께 11. 17.(목) 14:00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집시법 개정 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토론회에서는 집회 금지장소와 소음이라는 두 가지 주제를 토대로 현행 집시법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바람직한 개정 방향을 모색하였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개회사를 통해 “최근 집회·시위의 자유를 악용하여 과도한 확성기 소음과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행위로 일반 국민에게 피해를 끼치는 사례가 늘고 있다.”라면서 “법은 상식인데, 국민 일반의 상식이 반영되지 않은 법에 사회를 유지하는 역할을 기대하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다음으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은 “그간 우리는 집회·시위로 인한 사생활 평온권, 학습권 침해 등을 당연히 감내해야 할 불편으로 치부해왔었지만, 이제는 그 해소 방안을 모색할 시기이다. 이번 토론회에서 우리 사회가 나아갈 방향이 제시되길 바라며, 국회에서도 합리적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같은 당 하태경 의원도 “헌법이 보장한‘표현의 자유’를 넘어 누군가를 괴롭히고 혐오를 불러일으키기 위한 수단으로 집회·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11월 11일(금), 15시 부산 벡스코에서 ‘주민중심 자치경찰제 안착과 제도발전’이라는 주제로 경찰제도발전위원회 및 18개 시·도자치경찰위원회와 공동으로 정책 토론회(콘퍼런스)를 개최하였다. 이날 행사에는 김선택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경찰제도발전위원회 자치경찰분과위원장)가 좌장을 맡았으며,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의 인사말과 이병진 부산광역시 행정부시장의 환영 축사에 이어 황문규 경남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과 최천근 한성대학교 교수가 주제 발표에 나섰다. 좌장인 김선택 고려대학교 교수는 “현장에서 자치경찰제에 대한 정책 체감도가 여전히 미흡하다”고 지적하며, “지역치안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지역주민들이 주인의식을 갖고 참여하는 자치경찰 제도발전 방안을 마련하는데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축사에 나선 이병진 부산광역시 부시장은 “지난해 7월 자치경찰제가 시행되어 주민밀착형 치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과 토대가 마련되었고, 앞으로는 자치경찰 실질화을 통해 진정한 지역주민을 위한 자치경찰제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황문규 경남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은 자치경찰제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여러 한
경찰청(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국)은 2022년 11월 3일(목) 서울경찰청 어울림홀에서「사이버안보 해킹조직 연구회 세미나(이하‘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국가 배후 해킹조직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를 위해 지난 3월 발족한 ‘사이버안보 해킹조직 연구회(이하‘연구회’)’의 그간 연구성과를 공유하고자 처음 개최되는 행사이다. 연구회에는 정보기술(IT) 전문가, 차세대 보안리더(BOB)*, 관련 전문성을 갖춘 경찰관 등 민·관·학이 함께 참여하고 있으며, 실질적인 연구를 수행하는 분과위원회와 연구를 자문·지도해주는 전문위원단으로 구성하여 내실이 있게 운영되고 있다. * Best of the best: 정보보안 교육 프로그램으로서 사이버 보안 분야 핵심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는 교육과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최, 한국정보기술연구원 주관) 최근 사이버안보 위협은 국가기밀뿐만 아니라 국가 주요시설이나 방산·첨단산업체 등을 대상으로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어, 국가안보를 직접적으로 위협할 수준에 이르고 있다. 이에, 경찰청은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는 사이버안보 최신 동향과 대응 사례들을 관련 전문가 및 현장 수사관들과 공유하고, 선제 대응 방안을
경찰청(청장 윤희근)은 신당역 스토킹 피해자 보복살인 사건 등 최근 여성 대상 강력범죄로 국민적 불안감과 우려가 고조됨에 따라 현장의 인식을 전환하고 대응 강화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10월 26일(수)~27일(목) 이틀간 시도경찰청 여성·청소년 기능 지휘부가 전원 참석한 가운데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여성·청소년 기능 인식 개선을 위한 특강과 함께 지난 9월 19일부터 한 달간 진행한 스토킹 사건 전수 점검 결과와 시도경찰청의 수사사례를 통한 시사점을 공유하고, 스토킹 범죄 등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대응과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여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대응책을 논의하였다. 특히, 경찰청에서는 한 달간 전국의 스토킹 사건 총 7,284건을 점검해 위험성이 있는 스토킹 사범을 구속하는 등 가해자를 엄정 조치하고 피해자에 대한 안전조치와 지원을 강화하였으며, 위험성 판단정보 시스템 입력 누락 등 일부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하는 등 총 167건에 대해 면밀한 추가 조치가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워크숍 자리에서 경찰청 차장은 “여성·청소년 기능의 특성과 중요성을 관리자가 재차 인식하고 스토킹과 같이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 대응을 한층 강화
경찰청(청장 윤희근)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원장 하태훈)은 10.26.(수) 14:00 여의도 전경련 회관에서 집시법 개정 방향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서는‘「국민불편 해소」를 위한 바람직한 집시법 개정 방향’을 주제로 현행 집시법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집시법 개정 방향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하였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경비국장이 대독한 인사말을 통해 “집회·시위의 자유는 헌법적 기능을 가진 매우 중요한 기본권이지만, 국민들이 평온하게 사생활을 누릴 권리 또한 적극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라고 하였다. 또한 “집회시위의 자유 보장을 이유로 타인의 기본권이나 중대한 공익이 수인한도 이상으로 침해되고 있지 않은 지 현행 집시법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보다 성숙한 집회시위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이번 토론회가 마중물 역할을 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하태훈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장(기조실장 대독)도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면서 악의적이고 불법적인 시위로부터 시민의 평온권이 함께 보장될 수 있는 균형잡힌 결과를 찾아내길 희망한다.”라며 토론회 개최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상경 한국헌법학회장은 축사를 통해 “집회의 자유의 의미
경찰수사연수원(원장 윤명성)은 10. 27.(목) 10:30부터 매년 흉포화·지능화되는 보험범죄를 효과적으로 척결하기 위해, 보험범죄 관계기관 협조체제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보험범죄연구센터를 개소하는 한편, 수사전문교육과정을 새롭게 개설하고 토론회를 개최했다. 보험사기 적발 금액이 매년 급증하여 2021년 기준 연간 1조여 원에 달하고 있으며, 그 수법이 날이 갈수록 조직화, 흉포화되는 추세인 가운데, 경찰청은 시도청별 전담수사팀을 지정하는 등 2022년 보험사기 특별단속을 하는 가운데, 보험범죄 근절을 위해서는 관계기관의 종합적 협조와 통합대응체계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번 업무협약은 경찰수사연수원의 제안으로 국가수사본부를 비롯한 금융감독원,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총 7개 기관이 참여하였으며, ▵ 최신 보험범죄 사례·조사 기법 정보교류 ▵ 경찰수사연수원 내 보험범죄연구센터·전문교육과정 운영 협조 ▵ 보험범죄 방지를 위한 토론회 개최, 사례집 발간 등 대국민 홍보활동 지원 등에 대한 협약을 체결하였다. 업무협약에 이어 경찰수사연수원에 「보험범죄연구센터」 개소식도 가졌다. 보험범죄연구센터는 센터장을 주축으로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이원화 자치경찰’모형(모델) 마련 및 시범실시(세종·강원·제주) 등 제도개선이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민관 합동 범정부협의체로서 경찰제도발전위원회(총리 소속) 내에 ‘자치경찰분과위원회’가 10월 25일(화)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출범하고 첫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자치경찰분과위원회는 경찰제도발전위원회 소속 김선택 교수(고려대)와 강기홍 교수(과기대)·이상훈 교수(대전대) 등 3명의 민간위원과 3명의 정부위원으로 구성되고, 민간위원 중에서 위원장을 선출할 예정이다. ※ 경찰제도발전위원회: 국무총리 소속 자문위원회로서 위원장 포함 민간위원 10인, 관계부처 5인으로 구성(’22.9월~’23.3월 존속, 필요시 6개월 연장 가능) 자치경찰분과위원회에서 검토·추진할 의제는 크게 두 가지다. 첫째, 현재 일원화 모형(모델)*로 추진 중인 자치경찰을 오는 2024년 세종·강원·제주에서 시범적으로 이원화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한다. 이후, 시범실시 성과분석 결과에 따라 전국적으로 2026년 전면 시행하는 방안도 검토될 예정이다. * 경찰사무를 국가경찰사무와 자치경찰사무로 나누되 국가경찰이 시도자
경찰청은 10월 21일(금) 10시 인천 송도컨벤시아 1층 전시장에서 초청 내빈과 경찰 관계자 등 2,0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77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 행사를 개최하였다. 이번 경찰의 날 기념식은 제4회 치안산업대전, 2022 국제 시에스아이(CSI) 콘퍼런스 등 경찰청 주관 국제행사가 열리고 있는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진행함으로써, 미래 치안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경찰의 모습을 구현하고 국제적 치안협력의 중심 국가로 도약하는 경찰의 위상을 대내외로 홍보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기념식에는 2022년 올해의 경찰영웅 유가족, 순직경찰 유가족, 치안협력단체 등을 비롯하여 21년간 미제로 남아있던 은행강도 살인 사건을 해결한 석보현 경감, 기록적 폭우로 인해 침수된 반지하에 고립된 시민 3명을 구조한 이아영 경장 등 현장 경찰관들이 참석하였다. 또한, 미국을 비롯한 11개 나라의 대사들과 국제적 치안협력을 함께 이끌어 나가고 있는 우즈베키스탄, 스페인, 베트남, 필리핀, 나이지리아, 사우디아라비아, 요르단, 파키스탄, 싱가포르 등 19개 나라의 경찰관들도 기념식에 함께하여 경찰의 날을 축하하였다. ‘미래를 선도하는 과학치안, 국민이 안심하는
경찰청(청장 윤희근)은 정신질환자 응급 상황에서 경찰의 효율적 업무수행 및 관계기관 협력체계 강화를 위해 시도경찰청 단위의 응급입원 ‘현장지원팀’을 전국으로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50조에는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 중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큰 사람은 그 상황이 매우 급박한 경우 의사와 경찰관의 동의를 받아 3일 동안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장에서 정신응급환자를 발견하더라도 경찰·소방·지자체(보건기관)·병원 등 관계기관이 체계적으로 협력하는 치료관리시스템 미비로 현장 경찰만 입원이 가능한 병원을 찾아 장시간 이송하는 사례가 반복되는 등 과도한 부담을 떠안고 있는 문제가 지속해서 제기되어 왔다. 경찰청이 최근 3년간 경찰이 의뢰한 전국 응급입원 사례를 분석한 결과, 해마다 의료기관 응급입원 거부 건수는 증가 추세이며, 대부분은 응급입원이 가능한 병실이 부족하거나 담당 의사 부재로 입원 여부를 진단할 의사가 없어 거부·지연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연도별 경찰 응급입원 의뢰 및 거부 현황(단위: 건수)> 구 분 합계 2019년 2020
경찰청(청장 윤희근)은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와 공동으로 개최하는 「제4회 국제치안산업대전(Korea Police world Expo 2022)」을 10월 19일(수)부터 22일(토)까지 4일간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 4회째를 맞이한 「국제치안산업대전」은 국내 치안산업의 진흥을 위해 2019년 첫발을 내디뎠으며, 그간 국내외 250여 개 기업과 24,000여 명의 참관객(1회, 3회 누적)이 참여하였다. ‘국제전시인증’(UFI, 국제전시협회 주관)과 ‘우수 무역전시회’(산업통상자원부 주관)로 2년 연속 선정되는 등 국내를 넘어, 글로벌 전시회로 발돋움하게 되었다. 이번 박람회는 160여 개 기업과 연구기관이 참여하고, 8개 전시관*으로 구성된다. 첨단치안 장비와 시스템, 이와 연계된 연구개발 결과물을 전시하여, 미래 경찰을 준비하는 대한민국의 첨단치안 기술을 한자리에서 조망할 기회가 될 것이다. 특히 올해 처음 구성되는 ‘보안산업 특별관’은 첨단 물리·정보보안관련 핵심 기업이 참여하여 관련 기술을 선보이고, 급성장하고 있는 보안산업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부대행사」로 세계 과학수사 전문가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