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정책지원관, 23년 채용인원 두 배로 늘어난다.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원장 윤종진)은 올해 각 지방의회에서 신규 채용한 정책지원관을 대상으로 한 ｢제1기 정책지원관 기본과정｣을 6월 27일(월)부터 30일(목)까지 4일간 실시간 온라인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정책지원관은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22.1.13.)에 따라 지방의회의 정책역량을 강화하고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신설되었다. 의정자료 수집‧조사‧연구와 ｢지방자치법｣ 상 지방의회 권한*과 관련된 의정활동 지원 등의 직무를 수행한다. 이를 위해 각 지방의회에서는 조례에 따라 내년까지 연차적으로 의원 정수의 1/2범위 내에서 정책지원관을 채용할 계획이다. 22년의 경우 의원 정수의 1/4범위 내에서 채용했다. * 조례 제‧개정 및 폐지, 예산 심의‧확정, 행정사무 감사‧조사 등 세종시의 채용 사례를 보면, 지방의회 정책지원관은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을 거쳐 최종 합격하면 일반임기제 6급 상당 공무원으로 근무하게 된다. 근무기간은 2년이며 근무실적이 우수할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을 연장할 수 있다. 응시자격은 20세 이상인 자로서 근무경력 기준이 ▲학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 ▲5년 이상 관련

2022년 하반기 정부 39개 개방형 직위 공개모집 계획 발표

2022년 지방공무원 9급 공채 필기시험 6월 18일 실시

공무원 교육, 내년부터 확 바뀐다

중앙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 종사자 등 공직자 데이터 활용역량 높인다

중앙부터 6개 기관에 ‘로봇업무처리자동화’ 시범 도입

행안부, 법령과 현장에 맞지 않는 2,444건 자치법규 일제 정비

경찰대학, 개정 형사소송법 이후 ‘조사자 증언제도’에 대한 많은 관심과 연구가 필요

경찰대학 실증법학연구센터(센터장 김면기 교수)는 2022.6.22.(수) 13:20 충청남도 아산시 경찰대학에서 ｢경찰 책임수사와 조사자 증언｣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학술대회에는 송정애 경찰대학장, 문성도 형사정책학회장, 서강대 박용철 교수, 경찰대 김면기 교수, 서울대 홍진영 교수, 형사정책연구원 안성훈 박사, 천안서북서 이형근 경정, 경찰수사연수원 강동필 교수, 전북대 지은석 교수, 한림대 이정원 교수, 경찰청 이정호 경정, 마석우 변호사 등 많은 교수, 경찰관, 법조인들이 참여하여, 조사자 증언제도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송정애 경찰대학장은 “2022년 1월 1일 시행된 개정 형사소송법 이후 중요성이 높아진‘조사자 증언제도’에 대해 각계의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 의견을 교환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으며, 경찰 책임수사를 뒷받침하기 위해, 조사자 증언제도에 대한 더욱 많은 관심과 연구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하였다. 남구준 국가수사본부장은 서면 축사를 통해 “앞으로 조사과정을 기억하고 있는 수사관의 법정 증언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므로, 오늘 학술대회를 통해 유익한 논의가 진행되기를 기대하며, 경찰청도 더욱 충실한 준비를 통해 조사자 증언

행정안전부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 권고안 발표

경찰청, ｢경찰청 인권정책 기본계획｣ 처음으로 수립·시행

경찰청 인권위원회, 경찰의 권한 확대・강화에 따른 ‘인권 제도개혁’ 권고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 ‘시민정책자문단’과의 소통 강화

소방청, ‘소방가족과 함께하는 같이서기’ 추진

｢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 공무상 재해 입증 부담 완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