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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영향력 행사한 퇴직공직자, 재취업기관에 해임요구까지 가능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25일부터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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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퇴직공직자에 대해서는 재취업기관에 해임요구를 하는 등 제재가 강화된다. 공직자윤리위원회의 민간위원이 늘어나고, 고위공직자의 주식과 관련한 이해충돌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법적 조치가 한층 강화된다. 인사혁신처(처장 황서종)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25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재취업한 퇴직공직자가 예전 소속기관의 재직자에게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제재가 강화된다.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고 취업한 퇴직공직자가 재직 중 직접 처리한 인·허가 등의 업무를 취급하거나 재직자에게 부정한 청탁·알선을 하는 경우 현재는 퇴직자에게 징역 또는 벌금형(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고 있으나, 개정안에서는 이에 더해 해임요구까지 하게 된다. 재취업기관에서 퇴직되지 않는 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이다.


둘째, 각급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의 객관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위원 정수를 늘리면서 그 자리는 민간위원으로 위촉한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헌법기관과 정부, 지방자치단체 등에 각각 설치되어 공직자에 대한 재산심사와 취업심사를 담당하고 있다. 현재 민간위원은 11명 중 7명인데 개정안이 통과되면 13명 중 9명이 민간위원으로 되어 더 깐깐한 심사가 기대된다.
셋째,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의 보유 주식에 대한 이해충돌 방지 의무가 더 강화된다. 보유한 주식이 3천만 원을 넘어 직무와 관련이 있는지를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에 심사 청구한 경우, 고위공직자는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가 그 결정을 내리기 전이라도 해당 기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직무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


현재는 주식백지신탁 계약을 체결한 경우와 직위변경을 신청할 경우에만 직무관여 금지 규정이 있다. 개정안은 보유한 주식이 3천만 원을 넘는 때로부터 2개월이 될 때까지 공직자가 매각이나 백지신탁계약 체결, 직무 관련성 심사 청구를 하지 않으면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직무관여 금지 규정이 바로 적용되도록 하였다. 의무이행을 지연하는 경우에 생길 수 있는 이해충돌 방지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주식이 장기간 매각되지 않아 이해충돌 상황이 길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백지신탁한 주식이 6개월 이상 처분되지 않는 경우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직위변경을 권고할 수 있는 규정도 신설된다.


넷째, 「공직자윤리법」상 의무 이행력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한층 정교해진다. 먼저, 보유 주식의 직무 관련성 심사 청구 절차가 개선된다. 현재는 고위공직자가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에 청구하고,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가 그 결정을 본인에게 통보하는데, 개정안은 재산등록기관을 거치도록 하였다. 재산등록기관이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의 결정을 제대로 알지 못해 관리의 사각지대가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이다. 재산공개대상자가 주식의 직무 관련성 심사 청구를 지연하거나 자료를 불성실하게 제출한 경우,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반드시 경고나 과태료 부과, 징계의결 요청 등 조치를 하여야 한다. 현행 법령은 ‘심사청구 지연’ 등에 대해 의무적으로 제재해야 하는지 불명확하여 각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별로 제재가 미온적인 경우가 있었다. 또한, 보유 주식과 이해충돌이 있을 수 있는 직무를 맡아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거나 이에 대해 의견을 표명한 경우, 과태료 상한기준이 현재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상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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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수기> 수험기간 :1년 3개월 가산점 :4점 (컴활1급+대형먼허) 국어(95점) 최정 교수님의 수업스타일 자체가 되게 깔끔하시고, 단순암기가 아닌 간단한 원리로 이해시켜주시기 때문에 초시생들도 부담 없이 들을 수 있는수업입니다.그래서 저는 최정 교수님 수업만을 따라가면 되겠다는 확신을 갖고 학원에서 진행되는 커리큘럼에 충실했습니다. 아무래도 국어에서 문학, 비문학 보다는 문법이 좀 더공식적이고외워야하는부분이 많기 때문에 저만의 문법노트를 만들어서 지속적으로 반복하여 암기 했습니다. 문제를 풀면서 모르거나 심화적인 개념이 나오면 제 문법노트에채워 넣는 방식으로 하였고, 한번 몰랐던 문법개념은 다음에 또 틀리고모르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모르면 바로바로 채워 넣으려고 했습니다. 문법노트 하나만으로도 충분할 수 있도록최대한 꼼꼼하게 적으려고 했습니다. 문학은 제게 너무나도 추상적이었고, 특히 시에서 화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 정말 어려웠습니다. 눈에 자주 익히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하루에 최소한 5개의 시를 매일매일 보려고 했습니다. 문학작품은 사전지식을 알고 있는 것과 모르고 있는 것에 자신감의 차이가 크다고 생각하여 최대한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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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용은수험칼럼 일청담 9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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