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9.17 (금)

  • 구름조금파주 26.8℃
  • 구름조금강릉 20.0℃
  • 맑음서울 27.6℃
  • 구름많음인천 27.5℃
  • 구름조금수원 26.4℃
  • 흐림대전 22.1℃
  • 흐림대구 21.8℃
  • 흐림울산 19.4℃
  • 구름많음광주 26.6℃
  • 흐림부산 19.6℃
  • 흐림제주 24.0℃
기상청 제공

9급·7급·5급공무원

(팩트체크)9급 공무원도 재산공개? NO → 재산등록일뿐

URL복사

전 공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재산등록제는 재산을 등록하는 것일 뿐 공개하는 것이 아니다.

 

인사혁신처는 최근 () 공직자 재산 등록제와 관련해 최근 일부기관과 언론에서 재산 등록공개를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어 이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재산등록제는 재산을 등록기관에 등록하는 것이고, 외부로 공개하는 것이 아니다. 현재에도 공직자윤리법 제3조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라 4급 이상 공무원 등은 재산을 등록하고 있다.

 

한편, ‘재산공개제는 공직자윤리법 제10조에 따라 1급 이상 고위공직자에 한하여 연 1회 정기적으로 재산을 관보에 공개하는 제도를 뜻한다.

 

현행법상 재산등록제에 따르면 각 소속기관 등 등록기관에 재산을 등록하고, 등록된 재산은 외부로 공개되지 않으며, 누설한 자에게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따라서 9급 공무원까지 재산을 공개한다는 일부 언론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인사혁신처는 재산등록제는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사전예방하는 효과와 함께 공직자의 자긍심에 기초한 자율적 윤리의식 확립이 기본 취지라고 설명했다.

 

관련기사


합격수기

더보기
소방공무원 합격수기
<합격수기> 수험기간 :1년 3개월 가산점 :4점 (컴활1급+대형먼허) 국어(95점) 최정 교수님의 수업스타일 자체가 되게 깔끔하시고, 단순암기가 아닌 간단한 원리로 이해시켜주시기 때문에 초시생들도 부담 없이 들을 수 있는수업입니다.그래서 저는 최정 교수님 수업만을 따라가면 되겠다는 확신을 갖고 학원에서 진행되는 커리큘럼에 충실했습니다. 아무래도 국어에서 문학, 비문학 보다는 문법이 좀 더공식적이고외워야하는부분이 많기 때문에 저만의 문법노트를 만들어서 지속적으로 반복하여 암기 했습니다. 문제를 풀면서 모르거나 심화적인 개념이 나오면 제 문법노트에채워 넣는 방식으로 하였고, 한번 몰랐던 문법개념은 다음에 또 틀리고모르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모르면 바로바로 채워 넣으려고 했습니다. 문법노트 하나만으로도 충분할 수 있도록최대한 꼼꼼하게 적으려고 했습니다. 문학은 제게 너무나도 추상적이었고, 특히 시에서 화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 정말 어려웠습니다. 눈에 자주 익히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하루에 최소한 5개의 시를 매일매일 보려고 했습니다. 문학작품은 사전지식을 알고 있는 것과 모르고 있는 것에 자신감의 차이가 크다고 생각하여 최대한 많

OPINION

더보기
제1회) 세상의 모든 시험의 공부방법
안녕하세요.이수천입니다. 저는 법학박사이자 공인회계사ㆍ세무사로서 건국대학교에서 겸임교수를 하고 있고, 현재 노량진에는 박문각에서 세무직공무원 시험대비로는 이수천세무단독반을 하고 운영하고 있으며, 경찰공무원 시험대비로는 경찰헌법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수험뉴스에서는 이번 달부터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을 위해 칼럼을 제공하기로 하였습니다. 제 이력에서 보듯이 저는 공인회계사 시험을 합격한 후, 석사와 박사과정은 법학을 공부하였고 법학박사의 학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경영ㆍ경제ㆍ회계ㆍ세무는 물론 법학공부도 사법과 공법을 넘나드는 공부를 하였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랜 세월 동안 다양한 과목을 공부하고 그에 대한 성과를 얻었기에 제가 가진 경험을 수험뉴스를 통해 공무원 시험을 공부하는 많은 분들과 공유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수험뉴스의 칼럼을 집필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주제는 세상의 모든 시험의 공부방법이며, 특히 공무원 시험의 공부방법에 대한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해 드립니다. 첫째, 목차 중심의 공부를 한다. 모든 공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교재 전체의 내용입니댜. 대부분의 교재는 편, 장, 절 등의 체계로 구분되어 있을 것입니다. 어떤 교재를 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