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원 정원 현황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위원장 안철수) 정무사법행정분과는 국민에게 봉사하는 일 잘하는 정부를 구현하기 위해 정부조직을 진단하고 합리적인 조직 및 인력관리를 추진할 것임을 밝혔다.

인수위는 현 정부가 역대 정부 중 가장 많은 12만 9천명의 공무원을 늘렸으나, 공무원 인건비 및 연금부담 급증, 큰 정부 운영에 따른 비효율 등 여러 문제점도 초래하였기에 새 정부는 유능하고 실용적인 정부 운영을 위해 공무원 인력 운영도 낭비 요소가 없도록 합리적인 조직·인력 관리를 추진해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 역대 정부 공무원 수

(참여정부) 97.8만 → (이명박정부) 99.0만 → (박근혜정부) 103.2만 → (문재인정부) 116.1만

인수위는 구체적인 계획으로 첫째, 신규 인력수요는 그 필요성을 엄격하게 평가하고, 무조건적인 증원보다는 기존 인력의 재배치를 우선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데이터를 활용한 과학적인 조직 및 인력분석을 통해 신규 인력의 필요성과 기존 인력의 재배치 가능성을 평가하고, 각 기관이 자율적으로 기존 인력을 재배치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예정이다. 그럼에도 필요한 경우에는 긴급한 현안수요, 신규 시설 및 장비의 도입, 법령의 제·개정과 같은 필수 분야에 한정하여 최소한으로 인력을 보강해 나갈 계획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간 대폭 증가하였던 공무원 인력 규모가 앞으로는 현행 수준을 유지할 수 있을 전망이다.

또한, 정부의 기능 및 인력운영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진단을 실시할 예정이다. 인수위는그동안 정부 인력은 양적으로 급격하게 증가하였으나, 현재 공무원 인력이 과연 적재적소에 배치되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역량을 발휘하면서 국민이 원하는 서비스와 정책을 정확히 제공하고 있는지에 대하여는 체계적·종합적인 진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에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정부·학계·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민·관 합동 ‘정부조직진단반’ 을 구성하여 분야별‧부처별로 조직 진단을 실시하고 기능이 쇠퇴하거나 유사·중복되는 분야를 적극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후 조직진단결과에 따라 불필요한 기능을 정비하고 해당 인력을 국정과제 등 핵심 분야에 재배치하는 등 정부조직 관리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할 예정이다.

새 정부는 일 잘하는 유능한 정부 구현을 위해 필요한 곳은 적절히 보강해 나가고, 불요불급한 분야의 공무원 인력을 필요한 분야로 재배치하여 정부의 인력운영을 새롭게 혁신하여, 정부 조직이 국민이 필요로 하는 곳으로 성과를 돌려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