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8.14 (일)

  • 흐림파주 29.8℃
  • 흐림강릉 29.5℃
  • 구름많음서울 31.1℃
  • 구름많음인천 29.9℃
  • 구름많음수원 30.9℃
  • 흐림대전 28.6℃
  • 구름많음대구 33.3℃
  • 구름많음울산 32.5℃
  • 구름조금광주 32.8℃
  • 구름조금부산 31.5℃
  • 구름많음제주 34.2℃
기상청 제공

9급·7급·5급공무원

행안부, 법령과 현장에 맞지 않는 2,444건 자치법규 일제 정비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제정되거나 개정된 후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한 번도 개정되지 않은 자치법규 중 법령과 현장에 맞지 않는 2,444건의 자치법규를 선정하여 일제 정비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제정되거나 개정된 지 오래된 자치법규는 현행 법령의 내용이나 집행 현장의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자치법규 집행에 혼란을 가져올 수 있어 일제정비를 추진하게 되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정비 대상 자치법규의 주요 유형은 법령의 개정 사항이 반영되지 않은 자치법규, 상위법령 근거가 폐지되거나 적용 대상이 없는 등 존속 필요성이 없어져 사문화된 자치법규, 현실에 맞지 않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자치법규 등이다. 예컨대, 2021년에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의 개정 내용이 반영되지 않아 주민감사청구 요건 등을 지방자치법의 기준과 다르게 정하고 있는 조례는 주민감사청구 실시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어 현행 법령의 내용을 반영해 개정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신속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하여 관련성 있는 자치법규를 함께 개정폐지하는 입법방식(일괄개정일괄폐지)을 통해 정비를 추진하도록 지자체에 안내하고 정비를 적극 독려할 계획이다. 지방자치단체는 확정된 정비과제를 2023년 말까지 정비해야 한다.

 

또한, 일제정비와 함께 정확한 자치법규 정보의 제공을 통한 주민 편의 증진을 위하여 자치법규정보시스템(elis.go.kr)에 등재되어 있는 자치법규의 오류 사항을 확인정정하는 자치법규정보시스템 정비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정비를 통해 오래된 자치법규를 법령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고 집행 현장의 실정을 자치법규에 반영함으로써 자치법규의 적법성과 집행의 효율성을 높여 주민 편의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훈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이번 정비는 오래된 자치법규에 대해 지자체에서 스스로 검토하여 정비함으로써 자치법규의 품질을 향상하고, 정책의 효과를 주민에게 제대로 전달하기 위해 추진됐다라며, “앞으로도 관련 기관, 지자체와 함께 법령과 현실에 맞지 않는 자치법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정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기획

더보기
수험생들에게 유익한 자투리 시간 활용 운동법
직장인들은 출퇴근길이나 식사 시간에, 학생들은 등하굣길이나 급식 시간, 쉬는 시간에 각자의 방법으로 휴식을 취할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자투리 시간을 활용해서 운동하는 것이 상당한 효과가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대한체육회와 함께 자투리 시간을 활용한 운동 방법들을 소개한다. 사람은 성인 기준으로 남녀 구분 없이 하루 300㎉를 소모하는 운동량이 가장 적당하다. 그리고 이 정도의 칼로리를 소모하려면 보통 1시간에서 1시간 30분 정도씩 중간 수준의 유산소 운동을 해야 한다. 하지만 직장인이 퇴근을 하거나 학생들이 하교를 한 뒤에도 매일 1시간 이상씩 운동에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 그래서 중간중간 쉬는 시간을 이용한 ‘자투리 운동’이라도 하는 것을 권장한다. 누군가는 ‘한 번 할 때 길게 잡고 운동을 해야 효과가 있다.’, ‘5분, 10분씩 쪼개서 하는 건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하며 자투리 운동에 회의적일 수 있지만 한림대 의대의 한 교수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하루에 해야 할 운동량을 쪼개서 하더라도 한 번에 운동을 진행할 때와 같은 운동 효과를 낸다고 했다. 즉, 특정 운동을 30분 동안 지속하는 것이나 같은 운동을 10분씩

OPINION

더보기
올해는 반드시 합격하자!!
수험뉴스 칼럼(제5회) 올해는 반드시 합격하자!! 202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긴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 1년이라는 시간의 단위가 생긴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아마 지나간 해를 돌아보고 잘한 것들은 더욱 발전시키고, 잘못한 것들은 고쳐 더 나은 방법을 찾으라는 뜻이 아닐까 합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처음 공부를 시작할 때에 자신이 가진 지나친 열정으로 공부방법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고 무작정 학원에서 정해준 커리큘럼만 따라가다 진정 중요한 공부방법을 깨우치지 못한다든가, 시간이 가면서 자신이 점점 더 나태해져서 해야 하는 공부임에도 불구하고 게으름을 피운다든가 하는 등의 수많은 실수를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러한 실수가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의 부족함을 반성하지 못하고 수정하지 못하는 모습이 아닐까 합니다. 수험생활은 굉장히 고독하고 외로운 과정입니다. 그 이유는 끊임없는 자신과 싸움의 연속이 곧 수험생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과정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계속되는 우리에게 주어진 숙명과도 같은 일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수험생활을 하면서 스스로를 다독이고 채찍질하며 자신을 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