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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공무원 정원 동결하고 정부‧지자체 위원회 대폭 정비할 계획

행안부는 지난 국무회의에 보고된 정부위원회 정비 추진계획(7.5)정부 인력운영 방안(7.12)의 시행에 본격 착수한다. 그간 대규모 인력증원과 위원회 증가로 인해 발생한 국가 재정부담 유발 등의 각종 비효율을 개선하기 위해 공무원 정원을 동결하고 정부지자체 위원회를 대폭 정비할 계획이다.

 

부처별로 데이터에 기반한 조직진단을 9월까지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기능강화 또는 쇠퇴분야를 발굴하여 조직운영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통합활용정원제를 도입하여 환경변화에 따라 기능이 쇠퇴한 분야의 인력을 매년 부처별로 1% 감축하고, 그 범위 내에서 국정과제, 핵심정책 등 꼭 필요한 분야에 재배치하여 활용한다.

 

행안부는 각 지자체별 조직진단과 재배치 목표관리를 실시하여 전 지자체의 기준인력을 동결하고 조직인력 운영의 효율화를 추진한다. 특히, 지자체별 공무원 중 감축 가능한 인력(정원 1%)을 발굴하여, 신규 수요에 대해는 재배치를 통해 대응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운영실적이 부진한 식물위원회는 과감히 폐지하여, 정부위원회는 30~50%200~300, 지자체위원회는 30%3,000여 개*를 정비할 계획이다.

* 조례 또는 규칙에 의해 설치된 위원회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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