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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7급·5급공무원

내년도 공무원 보수, 4급 이상은 동결, 5급 이하는 1.7% 인상

따뜻한 나라, 역동적 경제, 건전한 재정을 내세운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올해보다 5.2% 증가한 639조 규모로 편성됐다. 이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6년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정부는 역대 최대 규모인 24조원 상당의 지출 재구조화를 통해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고, 절감재원은 국정과제 이행, 서민·사회적 약자 지원, 미래대비 투자에 집중할 방침이다.

 

정부가 편성한 내년 총 지출은 올해보다 5.2% 늘어난 639조 규모다. 이는 20173.7% 이후 6년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5.2% 지출증가율도 지방교부세·교육재정교부금을 제외한 중앙정부 가용재원 증가율 기준으로는 1.5% 수준에 불과하다.

 

정부는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통상(10조원 내외)2, 역대 최대인 24조원 수준의 지출 재구조화를 추진한다.

 

정부가 직접 주도하던 일자리·창업 지원사업은 민간중심으로 전환하고, 산업·디지털 인프라 지원 사업도 민간주도로 개편한다.

 

또 재정 수반 행정위원회(246) 중 성과가 미흡했던 81개의 조직을 과감하게 통폐한다.

 

공무원 보수도 장차관급 이상은 10% 반납, 4급 이상은 동결, 5급 이하는 1.7% 인상하는 등 솔선수범을 강화한다.

 

정부는 또 엄격한 재정준칙 도입을 추진한다.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3% 이내로 엄격하게 관리한다. 다만, 경제위기 등 불가피한 사유 발생시 준칙적용을 면제하되, 위기 종료시에는 준칙기준으로 복귀하고 건전화 대책을 수립토록 규정할 예정이다.

 

이렇게 절감된 재원은 국정과제 이행과 서민·사회적 약자 지원, 미래대비 투자에 집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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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반드시 합격하자!!
수험뉴스 칼럼(제5회) 올해는 반드시 합격하자!! 202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긴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 1년이라는 시간의 단위가 생긴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아마 지나간 해를 돌아보고 잘한 것들은 더욱 발전시키고, 잘못한 것들은 고쳐 더 나은 방법을 찾으라는 뜻이 아닐까 합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처음 공부를 시작할 때에 자신이 가진 지나친 열정으로 공부방법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고 무작정 학원에서 정해준 커리큘럼만 따라가다 진정 중요한 공부방법을 깨우치지 못한다든가, 시간이 가면서 자신이 점점 더 나태해져서 해야 하는 공부임에도 불구하고 게으름을 피운다든가 하는 등의 수많은 실수를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러한 실수가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의 부족함을 반성하지 못하고 수정하지 못하는 모습이 아닐까 합니다. 수험생활은 굉장히 고독하고 외로운 과정입니다. 그 이유는 끊임없는 자신과 싸움의 연속이 곧 수험생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과정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계속되는 우리에게 주어진 숙명과도 같은 일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수험생활을 하면서 스스로를 다독이고 채찍질하며 자신을 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