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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7급·5급공무원

정부, 정부조직 개편방안 발표

정부는 106() 14, 고위당정협의(103) 및 야당 설명 등을 거쳐 정부조직 개편방안을 발표하였다. 또한 정부는 이번 내용을 반영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금번 정기국회에서 처리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안의 개편 방향은 정책환경 변화에 따른 종합적 사회정책 추진체계 정립과 글로벌 리더로서의 국격에 걸맞는 정부 기능 수행체계 정비이다.

 

세부 개편방안으로 첫째 여성가족부 기능을 보건복지부로 이관하고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를 신설한다. 여성가족부는 여성·청소년 등 특정 대상 업무 수행으로 생애주기에 걸친 종합적 사회정책 추진이 곤란하고 부처 간 기능중복 등 정부 운영의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환경변화에 따라 양성평등으로 여성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종합적 사회정책 차원의 사회적 약자 보호 측면에서 접근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청소년가족’, ‘양성평등’, ‘권익증진기능은 종합적 사회정책 차원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하여, 인구·가족·아동·청소년·노인 등 종합적 생애주기 정책과 양성평등, 권익증진기능을 총괄하는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를 신설한다. 그리고, 여성고용 기능은 통합적 고용지원 차원에서 고용노동부로 이관한다.

 

둘째, 국가보훈처를 부 단위로 격상한다. 국가보훈은 대한민국 핵심가치인 자유주의구현의 초석으로서, 자랑스러운 역사를 계승하여 국민통합을 이끌어갈 백년대계이다. 또한 세계 10대 경제대국의 국격에 걸맞는 보훈체계 구축 및 일류보훈 달성을 위하여 국가보훈 조직·기능 강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종합적·체계적 보훈정책 추진 및 국가보훈 체계의 위상 강화를 위하여 국가보훈처를국가보훈부로 격상하고, ‘부 단위부처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수행을 위한 조직 및 기능을 보강한다.

 

셋째 재외동포청을 신설한다. 재외동포 규모가 732만명(‘21년 기준)에 달하는 상황에서, 동포사회의 높아진 기대, 세대교체 등 정책환경 변화에 종합적체계적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현재 재외동포 업무를 관계 부처재단 등에서 분산 수행 중으로, 재외동포 원스톱지원 강화를 위해 별도의 재외동포 전담기구 설치가 필요하다. 이에 외교부의 재외동포 정책 기능 이관 및 재외동포재단의 사업기능을 통합하여, 외교부장관 소속으로 재외동포청을 신설한다. 재외동포 대상 지원정책 기능을 강화하고, 관계 부처 협업을 통한 영사·법무·병무 등 원스톱민원 서비스도 제공한다. 또한 재외동포정책위원회를 통한 중장기 정책방향성 정립, 관계부처 협업 등 재외동포정책 총괄조정 기능도 강화한다.

  

정부조직개편 개요

* 18·4·18·6위원회(46) 18·3·19·6위원회(46,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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