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처장 직무대리 이신우)는 「영국 국가공무원연금 개혁과 후속조치」를 다룬 「외국 입법·정책 분석」보고서를 발간했다. 이 보고서에서는 영국의 2015년 국가공무원연금 개혁 과정·성과와 문제점에 따른 후속 조치를 소개하고, 우리나라에의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영국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국가공무원연금 개혁을 단행했다. 이는 연금 재정부담이 증가하고, 당시 연금제도가 저소득자·단기근속자에게 불리하여 재설계가 요구되었기 때문이다.

2015년 국가공무원연금의 주요 내용은, ① 연금급여액 산정 기준을 최종보수에서 생애평균급여로 전환하여 소득격차로 인한 불공정성을 완화하고, ② 연금 급여인상률 기준을 도매물가지수에서 소비자물가지수로 변경하여 재정부담을 감소시키고, ③ 수급개시연령을 국가연금과 일치시켜 민간과의 형평을 기하려는 것이었다.

개혁의 당사자인 영국 공무원 노동조합의 반발이 있었으나, 영국 정부는 지속적인 대화와 타협을 통해 개혁안을 합의하였다. 영국 정부는 개혁의 효과로 50년 동안 약 4,000억 파운드(한화 720조원)의 연금재정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그러나, 2015년 개혁은 신규 임용 공무원에 대한 연령 차별 요소가 있었다. 2015년 개혁에도 불구하고, 퇴직연령까지 13.5년 이하 남은 공무원은 개정 이전 연금제도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과도기적 예외조항이 있었던 것이다. 영국 법원은 맥클라우드(McCloud)와 서전트(Sargent) 판결을 통해 경과조치가 연령 차별을 초래하여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영국 정부는 차별을 시정하기 위해 「2022년 국가공무원연금 및 사법부 정년연장법」을 제정하였다. 2022년 3월까지 구제 기간을 두어 모든 국가공무원 가입자가 개정 이전 연금제도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4월부터는 일괄적으로 새로운 제도로 전환되도록 하였다. 영국 정부는 구제 비용으로 170억 파운드(한화 약 26조원)가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영국 사례의 시사점은 이해관계가 첨예한 공무원연금 제도를 당사자간의 대화와 협의로 개혁을 이끌어냈다는 점이다. 또한 구제비용 추가 소요 사례를 교훈삼아, 우리나라도 연금개혁안을 사전에 정교하게 설계하여 제도 설계 오류로 인한 불필요한 비용 발생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