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민첩하고 유연한 정부 구현을 위한 정부조직관리’ 방안을 담은 「2023년도 정부조직관리지침」을 수립하고 시행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정부조직관리지침을 바탕으로 환경변화에 따른 부처 기구·인력 개편 등 정부조직을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각 부처는 핵심기능 위주로 조직을 재구조화하여 국정과제 등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이번 지침은 급변하는 행정 환경에 빠르게 대응하고,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민첩하고 유연한 정부 구현’을 뒷받침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환경변화에 따라 핵심기능과 정책 우선순위를 중심으로 조직체계를 개선하는 등 조직·인력 효율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아울러, 국정성과를 창출하고 긴급현안을 추진하기 위해 꼭 필요한 분야는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보강하고, 행정수요에 즉각 대응하는 문제해결 중심의 유연한 정부조직을 운영한다. 한편, 장관 책임하에 국정현안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기민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자율기구제 및 총액인건비제 확대 등 부처 자율성도 대폭 강화한다.
지침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체계적인 조직진단을 통해 정부조직을 효율적으로 관리한다. 지난해 민관합동으로 실시한 범정부 조직진단 결과를 토대로 부처 자체진단을 통해 불필요 분야 등 2023년 통합활용정원 감축 대상을 발굴하여 과감히 감축·재배치하고, 국정과제 추진 등 필요한 분야는 조직·인력을 적극 지원한다. 직급구조, 통솔범위 등 조직구조지표와 기구인력 증감률 등 조직운영지표를 활용하여 정부조직을 과학적으로 관리하고, 행안부와 기재부가 합동회의 등을 통해 신속하게 직제를 개정해나간다.
* ’22년에는 민관합동으로 부처별 비효율적 요소와 개선방안을 종합적으로 점검 → 기재부·교육부 등 조직구조 재설계 및 국민보호·미래대비 등 국정과제 수행 인력 보강
기민하고 탄력적인 조직 운영을 위해 부처의 자율성을 확대한다. 2022년 도입한 자율기구제* 성과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 출범 2년 차에는 장관 책임 하에 국정과제, 기관장 역점사업 등을 본격 추진할 수 있도록 국무조정실 등에도 자율기구제를 확대 운영한다. 또한 신규 업무수요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대통령령인 직제 개정없이 실·국 간 일시적으로 사무를 조정하고 기구를 이관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각 부처가 인건비 총액 범위 안에서 자율적으로 조직·인력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직급조정과 인력증원 비율을 현행 기준정원의 7%에서 10%로 상향 조정하고, 초과근무수당 등 일부 절감재원을 인력증원 뿐만 아니라 기구신설, 직급조정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확대한다. 한편, 신설 추진 중인 우주항공청에 적용할 조직운영 특례**에 대해서도 향후 성과를 분석하고 타 기관에도 확대 적용을 검토할 계획이다.
* 책임장관제 구현 및 유연한 조직운영을 위해 중앙행정기관에 도입한 과장급 임시조직
** 유연하고 탄력적인 조직 운영을 위해 훈령으로 과 단위 연구개발조직 구성, 민간전문가 채용을 위한 임기제공무원 비율 상한(20%) 폐지 특례 부여
신뢰받고 투명한 조직 운영을 위해 위원회와 민간위탁 제도를 개선한다. 불필요한 위원회를 폐지하거나 통합하는 위원회 정비를 지속 추진하고, 형식적인 유사·중복 위원회의 신설을 최소화하는 등 위원회 정비 효과가 지속될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한다. 민간위탁 관리감독 부실 등 최근 제기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민간위탁 실태조사와 현장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위법·부당한 위탁사무 처리에 대해서는 시정조치 요구 등 법령상 조치를 적극 권고할 계획이다.
정선용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지난해 범정부 차원의 조직진단을 실시하고 통합활용정원제를 도입하여 효율적인 정부 운영의 토대를 마련하였다”라며, “올해는 효율적인 조직관리와 자율성 확대 등을 통해 보다 민첩하고 유연한 정부로 거듭나겠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