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청장 허석곤)은 소방안전관리업무 대행*인력의 배치기준‧자격 및 방법 등 준수사항을 마련하고, 오는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소방안전관리업무 중 소방·피난·방화시설은 소방시설관리업체가 업무대행 가능 앞서 소방청은 소방안전관리 업무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안전관리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2022년 12월 1일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제정, 2년 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12월 1일 시행한다. 주요내용은 △업무대행 배치인력의 자격 기준 △업무대행 인력의 1일 업무량 △업무대행의 점검항목 △업무대행 횟수 등이다. 그간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이 없는 경우 소방시설관리업자로 하여금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대행 인력의 자격 기준, 대행업무의 범위 등 관련 규정이 미비한 실정이었다. * 대행가능 대상 : 1급(연면적 1만5천㎡ 이상 특정소방대상물과 아파트 제외), 2급, 3급 특정소방대상물 이에, 업무대행과 관련하여 전문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소방청은 소방안전관리대상 규모 및 설치된 소방시설의 종류에 따라 대행인
국민이 생각하는 인사혁신처(처장 연원정)가 집중해야 하는 핵심 업무는 ‘공무원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재해예방 체계 구축’인 것으로 조사됐다. 인사처는 출범 10주년을 맞아 21일 한국인사행정학회와 공동으로 기획 연구회(세미나)를 개최하고, 국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회에서는 학계, 민간, 공공부문 등 각계 인사행정 전문가들이 모여 향후 인사처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먼저 1부에서는 국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그동안의 성과와 아쉬움 등을 되돌아보기 위해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가 공개됐다. 설문조사는 국민 3,000명과 공무원 2만 7,000명 등 총 약 3만 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국민과 공무원이 생각하는 공직사회’, ‘인사처가 향후 집중해야 할 핵심 업무’ 등에 대한 조사가 진행됐다. 조사 결과, 최근 공직 지원율 하락의 주된 이유로 국민과 공무원 모두 낮은 임금을 1순위로, 악성 민원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2순위로 꼽았다. 또한, 보수 인상이 공무원 사기 제고에 가장 중요하다고 인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사처가 향후 10년 동안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업무에 대해서
소방청 중앙119구조본부(본부장 성호선)는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외교부, 보건복지부 등 9개 유관기관과 함께 해외재난 출동대비 합동모의훈련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에는 외교부(코이카), 보건복지부(국립중앙의료원) 등 9개 유관기관 65명과 해외긴급구호대(KDRT)*로 지정된 국제구조대원 85명 등 총 150여 명이 참여했다. * 소방청, 중앙119구조본부, 외교부, 국방부, 보건복지부, 국립중앙의료원,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한국국제협력단 등으로 구성된 해외긴급구호대(KDRT)는 국제적 재난에 대응하기 위해 긴급구조와 구호 활동을 수행한다. 2018년부터 시작된 합동모의훈련은 해외재난에 대한 긴급출동절차를 익히고, 해외 구호활동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해외 재난상황 및 구호요청에 대한 가상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진행된다. 훈련에 참여한 각 기관은 시나리오에 따라 인명구조 및 의료, 행정지원 등 인력 파견과 물자 수송을 위한 기관 간 협력태세를 점검하고, 실시간 정보 공유 체계 등을 점검하며 최적의 구호활동을 펼치기 위한 기반을 다진다. 또한, 재난현장에서 스스로 생존할 수 있는 능력을 강화하는 훈련과 인력소집-장비적재-출동절차-도시탐색구조 등
앞으로 경찰관이 술자리에 차를 가지고 갔다가 음주운전을 하면 곧바로 경찰에서 퇴출되게 생겼다. 또, 경찰관은 음주운전 차를 함께 타기만 해도 방조 행위로 무거운 징계를 받아야 한다. 경찰청은 이처럼 주요 비위에 대한 징계양정 기준을 대폭 강화한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 개정안이 국가경찰위원회에서 의결되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경찰관의 주요 비위를 선제적으로 예방하는 한편, 더욱 엄중하고 강력히 대응하여 경찰 내부에 남아 있는 비위를 척결하기 위함이다. 먼저, 마약·스토킹범죄·디지털성범죄를 별도 유형으로 분류하여 엄중하게 처분한다. 최근 사회문제화된 마약이나 스토킹, 디지털성범죄 등으로부터 국민을 지켜야 하는 경찰관이 오히려 해당 범죄를 저질렀을 때 더욱 무겁게 처분하는 것이다. 이제 ｢성폭력 처벌법｣상 ‘허위영상물 등 반포 등 행위’와 ‘촬영물과 편집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행위’는, 일부 경미한 경우를 제외하면 대부분 배제 징계하고, 스토킹범죄도 고비난성인 경우는 가장 높은 수위로 징계하게 되었다. 특히 마약은, 마약 수사·단속 주체라는 경찰의 특성을 고려하여 아주 사소한 경우라도 최소 해임 이상으로 처분함으로써 무조건 경찰관의 신분
전국을 순회하며 개막 3개월에 접어든 ‘2024 공직박람회’가 중앙부처, 지자체, 헌법·공공기관 등 26개 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서울에서 개최된다. 인사혁신처(처장 연원정)는 18일 성균관대학교 인문사회과학캠퍼스에서 수요자 중심의 공직 소통 창구(플랫폼)인 ‘2024 찾아가는 공직박람회’의 서울권역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올해 공직박람회는 개막 이래 처음으로 ‘협의체’를 꾸려 범부처 협업으로 진행되고,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강화한 만큼 이날 행사도 청년들이 공직을 쉽게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프로그램)과 부대 행사로 채워졌다. 인사처를 비롯한 외교부·국방부·경찰청·소방청·해양경찰청·우정사업본부 등 8개 시험주관기관이 참여해 ▲공직 특강 ▲모의 면접 ▲1:1 상담 등을 진행했다. 성균관대(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열린 옷장 등 지역의 청년 유관 기관과 연계해 ▲색상 진단(퍼스널컬러) ▲간이 심리상담 ▲사진 촬영 ▲간식 나눔 등 부대 행사도 운영했다. 특히, 우리나라에 역대 5명뿐인 공무원으로 방송에 소개되어 화제가 된 인사혁신처의 필경사가 현장을 찾은 청년들에게 직접 모의 임명장을 써줘 큰 관심을 얻었다. 또한, 청년의 목소리를 직접
소방청(청장 허석곤)은 지난 28일 서울소방재난본부를 경기도소방학교에 이어 전국 두 번째 화재감정기관으로 지정했다. 화재감정기관이란 화재와 관련된 물건의 구조‧성분 등을 과학적인 실험 등의 방법을 통해 분석하여 화재원인을 도출할 만한 근거자료를 얻는 기관을 말한다. 소방청은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화재조사를 위하여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시설과 전문인력 등을 기준으로 화재감정기관을 지정‧운영하고 있다. 서울소방재난본부는 화재감정기관 지정을 위해 2019년부터 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석·박사급 전담인력(주인력 2명, 보조인력 3명)확보, 감정시설(분석실, 실험실, 보관실) 과 장비(18종 19점 3세트)를 갖춘 ‘화재증거물 감정센터’를 운영해왔다. 2019년부터 올해 7월까지 제조물의 결함에 따른 화재 원인을 규명하여 피해보상을 지원한 사례는 총 780건으로, 증거물 감정결과를 토대로 재현실험을 통해 제조물에 대한 결함을 입증하여 김치냉장고, 자동차, TV 등 리콜유도 5건, 개선권고 3건에 이르는 실적을 냈다. 또, 화재의 과학적 원인규명을 통해 제조물 결함을 밝혀내고, 제조사 리콜을 이끌어내 시민의 재산과 생명, 권익 보호, 화재예방에 기여한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6일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후속조치 방안으로 담배개별소비세 총액의 45%를 전액 소방 분야로 교부하는 내용의 ‘소방재정 안정화법(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해당 개정안은 소방안전교부세를 소방교부세로 전환하여 담배개별소비세의 45% 전액을 소방 분야 인건비‧사업비로 배분하도록 하고, 소방교부세의 교부권한을 행정안전부장관에서 소방청장으로 이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소방안전교부세는 소방공무원 인건비(담배 개별소비세의 25%)와 소방·안전 사업비(담배 개별소비세의 20%)로 구성된다. 소방·안전 사업비는 특수수요(사업비의 10% 이내)를 제외하고 소방 분야와 안전 분야로 나누어 배분되는데, 현재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부칙상 75% 이상을 소방 분야에 사용하도록 그 비율을 정해두고 있다. 이 부칙 규정은 올해 12월 말 일몰을 앞두고 있다.소방안전교부세 소방 분야 교부비율이 폐지되면 지자체의 재정여건에 따라 소방사업 재정 투자는 더욱 불안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용혜인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 향후 5년간 소방재정 소요에 따르면 매년 연평균 9조 9,744억원의 소방재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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