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청장 김종욱)은 11일 개최된 범정부 인사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금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인사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매년 인사혁신처가 개최하는 범정부 대회로 올해는 중앙행정기관, 시‧도 교육청 및 공공기관 등에서 추진한 우수사례 113건이 우열을 가렸다. 이 중 중앙행정기관에서는 고용노동부, 문화체육관광부, 관세청, 산림청 및 해양경찰청의 6개 사례가, 공공기관에서는 한국산림복지진흥원,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장학재단의 3개 사례가 최종 본선에 올랐다. 해양경찰청은 업무성과와 직무역량이 뛰어난 직원이 연공서열과 관계없이 승진할 수 있는 ‘조직 내 젊은 인재 발탁을 위한 속진형 간부후보제’를 2024년 최초 시행하여 지난 11월 5명을 선발한 제도 사례를 발표했다. 이번 경진대회는 서면 심사(70%), 발표심사(30%)와 청년세대 공무원의 가점(10점)을 합산하여 최종 순위를 결정하였으며, 해양경찰청은 인사 혁신 적극성과 창의성, 제도의 효과성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금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번 수상에 대해 김종욱 해양경찰청장은 “청년세대 공무원을 위해 마련한 인사제도가 공직사회의 공감을 받아 더욱 의미 있는 포상”이라며, “앞으로도 꾸준한 인
중앙소방학교(학교장 김승룡)는 인공지능(AI)기술 발전과 기후위기 대응 필요성에 따른 소방교육 혁신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 6일 중앙소방학교(충남 공주시 소재)에서 ‘2024년도 하반기 교육훈련기관 운영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소방교육훈련기관 운영위원회는 중앙과 시·도간 교육편차를 조정하여 모든 소방공무원에게 균등한 교육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중앙소방학교장을 위원장으로 서울‧부산‧인천‧광주‧경기‧강원‧충청소방학교장, 소방교육대를 운영 중인 대구, 전남, 경남, 제주소방본부의 교육훈련 담당 과장 등 총 16명으로 구성‧운영된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신규과정·과목 신설 △특성화교육 △민관교육 등 2025년 소방 교육훈련의 기본방향을 정립하고, △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맞춤형 민간교육 개설 등 교육 운영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인공지능(AI)기술 발전과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재난 유형별 대응전략, 가상현실(VR·AR) 훈련 등 현장 대응력 강화 및 다변화 필요성에 공감하고, 이와 관련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이와 함께, 관련 교육 과목 신설과 전국 소방교육기관 간 교육콘텐츠 공유 등을 통해 통일된 교육체계를 구축하는 데에도 뜻을 모았다. 특히, 강원
해양경찰청(청장 김종욱)은 “적극적으로 업무하는 공직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인사제도를 성과와 역량 중심으로 개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해양경찰청은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다양한 변화를 추구해왔다. 대표적으로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 단축’으로 순경에서 경무관까지 16년 이상 걸리던 것으로 11년까지 줄였고, 순경출신 중에 우수한 인재를 선발하여 간부후보생과 같은 교육 후 경위로 임용하는 ‘속진형 간부후보제’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심사승진시 연차에 따라 자동으로 누적되던 경력평정의 반영 비율(30%→20%)을 줄이고, 중간 관리자인 경정의 시험승진의 비율(7:3→8:2)도 낮추는 등 파격적인 혁신을 이어가고 있다. 해양경찰청의 인사제도 개선은 인사혁신처 주관 『공직문화혁신 실천계획 수준진단*』에서 ‘탁월’하다는 평가와 함께 독립 외청 중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 이 수준진단은 정부의 인사정책을 총괄하는 인사혁신처에서 일관된 인사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매년 47개 중앙행정기관의 인사혁신 계획을 제출받아 평가한다. 해양경찰청은 정부의 정책에 발맞춰 공직문화를 선제적으로 혁신하고 개선 계획에 따른 체계적인 이행으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소방청(청장 허석곤)은 소방안전관리업무 대행*인력의 배치기준‧자격 및 방법 등 준수사항을 마련하고, 오는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소방안전관리업무 중 소방·피난·방화시설은 소방시설관리업체가 업무대행 가능 앞서 소방청은 소방안전관리 업무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안전관리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2022년 12월 1일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제정, 2년 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12월 1일 시행한다. 주요내용은 △업무대행 배치인력의 자격 기준 △업무대행 인력의 1일 업무량 △업무대행의 점검항목 △업무대행 횟수 등이다. 그간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이 없는 경우 소방시설관리업자로 하여금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대행 인력의 자격 기준, 대행업무의 범위 등 관련 규정이 미비한 실정이었다. * 대행가능 대상 : 1급(연면적 1만5천㎡ 이상 특정소방대상물과 아파트 제외), 2급, 3급 특정소방대상물 이에, 업무대행과 관련하여 전문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소방청은 소방안전관리대상 규모 및 설치된 소방시설의 종류에 따라 대행인
소방청 중앙119구조본부(본부장 성호선)는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외교부, 보건복지부 등 9개 유관기관과 함께 해외재난 출동대비 합동모의훈련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에는 외교부(코이카), 보건복지부(국립중앙의료원) 등 9개 유관기관 65명과 해외긴급구호대(KDRT)*로 지정된 국제구조대원 85명 등 총 150여 명이 참여했다. * 소방청, 중앙119구조본부, 외교부, 국방부, 보건복지부, 국립중앙의료원,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한국국제협력단 등으로 구성된 해외긴급구호대(KDRT)는 국제적 재난에 대응하기 위해 긴급구조와 구호 활동을 수행한다. 2018년부터 시작된 합동모의훈련은 해외재난에 대한 긴급출동절차를 익히고, 해외 구호활동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해외 재난상황 및 구호요청에 대한 가상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진행된다. 훈련에 참여한 각 기관은 시나리오에 따라 인명구조 및 의료, 행정지원 등 인력 파견과 물자 수송을 위한 기관 간 협력태세를 점검하고, 실시간 정보 공유 체계 등을 점검하며 최적의 구호활동을 펼치기 위한 기반을 다진다. 또한, 재난현장에서 스스로 생존할 수 있는 능력을 강화하는 훈련과 인력소집-장비적재-출동절차-도시탐색구조 등
앞으로 경찰관이 술자리에 차를 가지고 갔다가 음주운전을 하면 곧바로 경찰에서 퇴출되게 생겼다. 또, 경찰관은 음주운전 차를 함께 타기만 해도 방조 행위로 무거운 징계를 받아야 한다. 경찰청은 이처럼 주요 비위에 대한 징계양정 기준을 대폭 강화한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 개정안이 국가경찰위원회에서 의결되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경찰관의 주요 비위를 선제적으로 예방하는 한편, 더욱 엄중하고 강력히 대응하여 경찰 내부에 남아 있는 비위를 척결하기 위함이다. 먼저, 마약·스토킹범죄·디지털성범죄를 별도 유형으로 분류하여 엄중하게 처분한다. 최근 사회문제화된 마약이나 스토킹, 디지털성범죄 등으로부터 국민을 지켜야 하는 경찰관이 오히려 해당 범죄를 저질렀을 때 더욱 무겁게 처분하는 것이다. 이제 ｢성폭력 처벌법｣상 ‘허위영상물 등 반포 등 행위’와 ‘촬영물과 편집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행위’는, 일부 경미한 경우를 제외하면 대부분 배제 징계하고, 스토킹범죄도 고비난성인 경우는 가장 높은 수위로 징계하게 되었다. 특히 마약은, 마약 수사·단속 주체라는 경찰의 특성을 고려하여 아주 사소한 경우라도 최소 해임 이상으로 처분함으로써 무조건 경찰관의 신분
소방청(청장 허석곤)은 지난 28일 서울소방재난본부를 경기도소방학교에 이어 전국 두 번째 화재감정기관으로 지정했다. 화재감정기관이란 화재와 관련된 물건의 구조‧성분 등을 과학적인 실험 등의 방법을 통해 분석하여 화재원인을 도출할 만한 근거자료를 얻는 기관을 말한다. 소방청은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화재조사를 위하여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시설과 전문인력 등을 기준으로 화재감정기관을 지정‧운영하고 있다. 서울소방재난본부는 화재감정기관 지정을 위해 2019년부터 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석·박사급 전담인력(주인력 2명, 보조인력 3명)확보, 감정시설(분석실, 실험실, 보관실) 과 장비(18종 19점 3세트)를 갖춘 ‘화재증거물 감정센터’를 운영해왔다. 2019년부터 올해 7월까지 제조물의 결함에 따른 화재 원인을 규명하여 피해보상을 지원한 사례는 총 780건으로, 증거물 감정결과를 토대로 재현실험을 통해 제조물에 대한 결함을 입증하여 김치냉장고, 자동차, TV 등 리콜유도 5건, 개선권고 3건에 이르는 실적을 냈다. 또, 화재의 과학적 원인규명을 통해 제조물 결함을 밝혀내고, 제조사 리콜을 이끌어내 시민의 재산과 생명, 권익 보호, 화재예방에 기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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