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사편찬위원회(위원장 김인걸)는 지난 10월 21일(토) 실시된 제67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시험 결과를 11월 3일(금) 오전 10시에 발표한다. 응시자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 홈페이지(www.historyexam.go.kr)에서 인증 등급과 취득 점수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인증서를 출력할 수 있다. 제67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지원자 수는 49,350명이었으며, 시험 당일 12,044명이 결시하여 최종적으로 37,306명(결시율 24.40%)이 시험에 응시하였다. 전체 인증 인원은 17,879명(평균합격률 47.93%)이었다. 구분 심화 기본 합계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지원자수 43,333 6,017 49,350 결시자수 11,348 696 12,044 응시자수 31,985 5,321 37,306 합격자수 5,825 4,668 5,230 701 659 796 17,879 급수별합격률 18.21% 14.59% 16.35% 13.17% 12.38% 14.96% 합격률(%) 49.16% 40.52% 47.93% 이번 시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는 총 13건으로, 직전 제66회 시험(16건) 대비 3건 감소하였다. 부정행위의 주요 유형은 전자기기(휴대전화 포함
경찰청은 범죄예방과 대응 등 일선 현장의 치안 역량을 높여 국민 안전을 더욱 확고히 지켜나가기 위해 현장 대응력 강화를 추진한다. 경찰청은 현장 대응력 강화를 위해 내년도 예산안에 ➊방검복·삼단봉 등 흉기 대응 장비 보급 ➋전자충격기 훈련 확대 ➌스마트 사격훈련 시스템 도입 ➍정신 응급 경찰대응팀 지원 등의 예산을 편성하였다.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향후 국회 심사를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흉기 대응 장비(방검복, 삼단봉) 그간 경찰관 기동대는 집회·시위 관리 업무를 주로 수행하였으나, 최근 흉기 난동, 이상동기범죄에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해짐에 따라, 경찰관 기동대에 안전 장비 보급을 추진한다. 경찰청은 다중 밀집 장소에서 범죄예방 근무를 하는 경찰관 기동대를 대상으로 방검복과 삼단봉 등 흉기 대응 안전 장비를 보급하기 위해 16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내년부터 보급되는 방검복은 과거 도입한 방검복보다 무게와 안전성 등에서 대폭 개선되었다. 경찰청 관계자는 “현재 경찰에서 사용하는 방검복은 2.7kg 정도나, 신형 방검복은 1.8kg 이하로 경량화하였으며 상반신 전체에 무게가 고루 분산되도록 개선하여 장시간 착용에 따른 부담을 줄인 만큼, 근무자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대한민국 경찰들에게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첫 번째 존재 이유임을 가슴 깊이 새겨 달라”고 당부했다. 또 “국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경찰 조직을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치안’ 중심으로 재편하고 현장 대응력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78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축사를 통해“우리 경찰의 치안과 법 집행 역량은 세계에서도 인정하고 있다”고 대한민국 경찰의 성과를 치하하며 이 같이 말했다. 대통령은 축사에서“대한민국 경찰은 78년 전 광복 이후 지금까지 국민의 안전과 법 질서 확립에 앞장서 왔다”며, 최근에는 “전세 사기와 마약을 비롯한 민생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의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흉악범죄의 고리를 끊어 국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면서 경찰조직의 치안 중심 개편 필요성을 언급했다. 특히 “성폭력, 아동학대, 가정폭력, 스토킹과 같이 약자를 상대로 하는 범죄는 절대 용납해서는 안된다”며 “국민들께서 범죄의 위협과 두려움을 느끼지 않도록 경찰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경찰이 보다 더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경찰·소방 긴급구조기관의 신고출동시스템에 기초번호판과 사물주소판 데이터를 탑재하여 신속한 위치 파악과 출동이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그동안 건물이 있는 곳은 건물번호판, 산악에서는 국가지점번호판으로 위치 확인이 가능하지만, 건물이 없는 도로, 공터 등에서는 위치를 확인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행안부는 경찰, 소방과 협업하여 기초번호판과 사물주소판의 데이터를 탑재하는 방안을 지속 논의해왔다. 기초번호란, 도로명이 부여된 도로를 20M 간격으로 나누어 왼쪽에는 홀수, 오른쪽은 짝수로 부여된 번호를 의미한다. 기초번호는 건물번호와 사물주소 부여에 이용되며, 도로나 공터같이 건물이 없는 곳에서는 기초번호 자체를 해당 위치 표시로 사용할 수 있다. ※ 도로명주소 구성 : 「행정구역명」+「도로명」+「기초번호」 예)‘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사물주소는 국민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물이나 장소의 위치찾기 편의 향상을 위해 부여하는 주소이다. 행안부는 드론배달점, 졸음쉼터, 버스정류장 등 행정안전부 장관이 고시한 시설물에 대해 2019년부터 사물주소를 부여하고 있다. ※ (’19~’22년) 드론배달점, 졸음쉼터, 버스정류장 등 14종, 22
경찰청에서는 경찰공무원으로서 범인 추격・제압 등 실제 치안현장에서의 대처능력과 현장업무 실행 가능여부를 검정하기 위해 채용 체력검사 방식을 종목식에서 순환식으로 전환하고자 한다. 순환식 체력검사는 ①장애물달리기②장대허들넘기③당기기・밀기④구조하기⑤방아쇠당기기 5개 종목을 연속으로 수행하여 기준시간(남녀동일, 4분 40초) 內 통과 시 Pass(합격), 미달 시 Fail(불합격) 으로 판정하는 방식이다. 순환식 체력검사 방식은 ’23년 경찰대학 신입생・경위 공채 선발 및 경찰행정학과 경채 선발에 시행을 시작으로, ’26년 순경공채 등 경찰관 채용 시 전면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경찰청은 경찰 채용에 관심있는 수험생 여러분들께 ‘순환식’ 체력검사를 직접 체험해 볼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순환식’ 체력검사 측정 장비 체험 행사는 오는 10.18.(수)∼10.21.(토)까지 4일간 인천 송도 컨벤시아홀 ‘국제치안산업대전’에서 진행된다. 신청은 현장 접수를 통해 할 수 있으며, 선착순으로 마감할 예정이다. < 순환식 체력검사의 평가기준 및 방법 > 1. 평가종목 순환식 체력검사는 경찰공무원의 직무수행 중에 발생하는 상황을 반영하여 4.2킬로그램의
미성년 피의자가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음에도 수갑을 채워 심야에 장시간 대기하게 한 경찰관의 행위는 무리한 공권력 남용이라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홍일, 이하 국민권익위) 경찰옴부즈만은 미성년 피의자가 모친과 함께 있음에도 수갑을 두 번 채워 심야에 장시간 대기시키고 이에 항의한 모친을 밀친 경찰관에 대해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해당 경찰서장에게 시정권고했다. 아울러 직권남용 및 폭행 혐의 등에 대해 대검찰청에 수사의뢰 하기로 했다. ㄱ씨는 작년 9월 28일 새벽 2시경 미성년 아들 ㄴ군(16세)이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됐다는 연락을 받고 파출소에 도착했다. 보호자가 왔다며 수갑을 풀어주었지만 1시간 가량 아무런 조치 없이 가만히 기다리게 하여 ㄱ씨가 항의하자 담당 경찰관은 ㄴ군에게 다시 수갑을 채우려 했다. 이에 ㄱ씨가 재차 수갑을 채우는 이유를 물으며 아들의 손목 위에 손을 올리자 담당 경찰관은 공무집행방해라며 ㄱ씨의 팔을 잡고 밀쳤다. 결국 보호자가 함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ㄴ군은 양손 수갑에 의자에 연결된 수갑까지 이중으로 수갑이 채워진 상태로 아침 7시경까지 화장실도 가지 못하고 있다가 경찰
경찰청(청장 윤희근)은 테러 발생 시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울산·강원·충북경찰청에 경찰특공대를 9월 21일 창설하였다. 경찰특공대는 1983년 서울경찰특공대를 시작으로 현재 15개 시도경찰청에 경찰특공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울산·강원·충북에 경찰특공대가 창설됨으로써 40년 만에 18개 시도경찰청 모두 경찰특공대를 운영하게 되었다. 이번 특공대가 창설되는 울산은 전력·정유시설이 밀집해 있고, 강원은 대북 접경 등 국가안보의 요충지이며, 충북은 국제공항·바이오 첨단시설 등이 집중되어 테러 위협 요소가 산재한 지역이었으나, 인근 시도경찰청 경찰특공대를 지원받는 등 즉각적인 대응에 어려움이 있었다. 18개 시도경찰청에 경찰특공대가 완비됨에 따라, 신속한 테러 대응은 물론‘이상 동기 범죄’ 등 흉악범죄로부터 시민의 안전하고 평온한 일상을 지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울산·강원·충북 경찰특공대 창설식은 해당 지역 자치단체장·국회의원·사단장·지역 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창설식은 부대기 수여, 축사, 테러 진압 시범, 제막식 등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윤희근 경찰청장은 충북도지사를 비롯해 충북 자치경찰위원장, 충북 소방본부장, 청주시의회
해양경찰청(청장 김종욱)은 “지난달 2023년 제3차 해양경찰청 채용시험 원서를 접수한 결과 175명 선발에 총 3,834명이 지원해 평균 약 2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21일 밝혔다. 모집 분야별 경쟁률은 순경 공개경쟁 채용시험은 53명 채용에 총 1,869명이 응시하여 작년보다 대폭 증가한 35.4:1로 집계됐으며, 이는 2020년도 이후로 가장 높은 경쟁률*이라고 밝혔다. * (최근 3년간 순경 공개채용 경쟁률) (‘20년) 25.2대 1, (‘21년) 15.1대 1, (‘22년) 25.7대 1 순경 공개경쟁 채용에서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인 지역은 중부지방(인천, 태안, 평택, 보령)으로 평균 63.6대 1을 기록했고, 특히 여경의 경우는 중부와 남해지방(부산, 통영, 창원, 울산)에서 118대 1로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또한 해양경찰 간부후보생 선발시험 원서접수 결과는 총 20명 모집(일반 10명, 해양 10명)에 총 401명이 지원해 20.1대 1의 경쟁률로 마감했으며, 이 역시 최근 3년 경쟁률보다 대폭 상승한 수치다. * (최근 3년간 해양경찰 간부후보생 경쟁률) (‘20년) 7대 1, (‘21년) 6.7대 1, (‘22년) 1
경찰청은 범죄예방과 대응 등 일선현장의 치안역량을 높여 국민 안전을 보다 확고히 지켜나가기 위한 조직재편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조직재편은 ▵전 경찰관서에 범죄예방대응과 신설 ▵경찰관서 관리기능 인력 감축, 치안 현장으로 재배치 ▵형사기동대·기동순찰대 운영 등 현장의 치안역량 강화를 주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전(全) 경찰관서에 범죄예방대응 부서 신설, 국민안전 최우선으로 경찰 운영 먼저, 본청에 ‘범죄예방 – 지역경찰 – 112상황’ 기능을 통합하여 범죄예방과 대응을 총괄하는 범죄예방대응국을 신설하고 18개 시도청과 259개 경찰서에도 범죄예방대응과(서울청: 범죄예방대응부)가 신설된다. 본청 범죄예방대응국은 기존 생활안전국 소속의 범죄예방정책과와 차장 직속이었던 치안상황관리관이 통합된 형태로 범죄예방과 112신고 대응, 지구대·파출소를 총괄하는 경찰의 핵심조직이 된다. 범죄예방대응국 산하에는 5만 명에 이르는 지역경찰의 역량강화와 지원을 전담하는 2개 과도 신설될 예정이다. 아울러, 시도청은 범죄예방대응과와 112치안종합상황실을 생활안전부* 소속으로 통합·편제하고 경찰서도 기존 생활안전과와 112치안종합상황실을 범죄예방대응과
정부는 9월 14일(목)「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9월 14일부터 10월 24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제주특별자치도 7단계 제도 개선과 국유재산 특례에 관한 ｢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23.7월)에 따른 위임사항을 구체화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주자치경찰공무원의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와 근속승진 기간**을 국가경찰공무원과 동일하게 적용하기 위해 ｢경찰공무원법｣ 등을 준용하도록 규정을 정비하였다. *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5조(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 준용 - 총경(4년→3년), 경정·경감(3년→2년), 경위 이하(2년→1년) 기간 단축 ** ｢경찰공무원법｣ 제16조(근속승진) 준용 - (순경→경장) 4년, (경장→경사) 5년, (경사→경위) 6년 6월, (경위→경감) 8년 제주평화대공원 조성사업 부지 확보를 위한 국유재산 무상 사용허가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사용허가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등 사용허가 갱신 제외 규정*을 신설하였다. *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4조(사용허가의 갱신 등)와 동일하게 규
해양경찰청(청장 김종욱)은 “전국 해양경찰학과 보유 대학과「2023년 해양경찰 교육정책 대표협의회(이하 ‘대표협의회’)」를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대표협의회는 김종욱 해양경찰청장을 비롯해 가톨릭관동대, 강원도립대, 경상국립대, 군산대, 동명대, 목포해양대, 한국해양대 총장 등 전국 11개 대학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해양대학교(부산 영도 소재)에서 개최됐다. 해양경찰청과 각 대학들은 ‘미래 해양 전문인재 양성’을 주제로 그간의 정책 추진상황을 공유하고, 우수한 해양인재 양성과 인력정책기반 마련을 위해 다양한 안건을 갖고 논의하였다. 특히, ▲가톨릭관동대의 해경학과 신설에 따른 협의회 가입 및 신규위원 위촉장 수여 ▲채용요건 개선·발전방안 마련 ▲상호 인력․시설 교류 활성화 등 미래 인재 양성과 상생 협력강화를 위해 심도 있게 논의하였다. 김종욱 해양경찰청장은 “급변하는 해양환경과 대외여건으로 그 어느 때 보다 선진 해양인재 육성이 중요한바, 관·학이 더욱 공고히 협력하여 상생 협력발전을 이루고 미래해양을 선도할 수 있도록 대학에 아낌없는 성원을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그간 해양경찰청에서 개최해오던 대표협의회는 올해 한국해양대학교를 시작으로 교
<｢수사관 자격관리제도｣ 개요 > <취지>‘계급’ 중심의 인사관리에서 벗어나 ‘역량’과 ‘경력’ 중심의 체계적인 인사관리를 통해 자질 있는 예비수사관이 책임감 있는 수사지휘자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는 수사경찰 인사제도 <운영>수사관들의 역량향상을 유도하기 위해 4단계의 자격 등급 체계 정립, 자격에 맞추어 수준별 사건배당 및 희망부서 우대 배치 <자격>①예비수사관(수사부서 전입 전)→②일반 수사관→ ③전임수사관(경력 7년 이상, 심사)→④책임수사관(경력 10년 이상, 시험·심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엄격한 절차를 통해 선발된 제4회 책임수사관 25명에 대한 인증서 수여식을 9월 12일 경찰청 문화마당에서 개최하였다. 경찰은 2020년 수사관들이 수사역량을 높이는 데 더욱 매진할 수 있도록 역량에 따라 자격 등급을 부여하는 ｢수사관 자격관리제도｣를 마련하였고, ‘책임수사관’은 그중 가장 높은 단계로 수사경찰의 도약을 이끄는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책임수사관’은 수사·형사·사이버 3개 분야가 있으며, 수사기록을 토대로 법률검토, 지휘역량 등을 평가하는 서술형 시험과 수사역량·청렴성 등을 심사하는 자격 심사를 거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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