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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23년 예산 올해보다 22.1% 증액, 현장대원 안전강화에 중점

소방청(청장 이흥교)2023년도 예산안을 올해 대비 537억원(22.1%) 증가한 2,963억원으로 편성하였다. 내년도 소방청은 국가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재난대응 첨단화 기반을 조성하고, 현장대원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사업확보에 중점을 두었다. 기존의 다양한 소방현장 정보에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 4차산업 기술을 접목하여 소방정책에 신속히 반영하고, 현장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화 및 연구개발사업 예산 확보에도 박차를 가하였다. 국가재난의 전방위 총력 대응을 위하여 노후 소방헬기 교체(2)를 위한 신규소요를 반영하고, ’21년부터 추진 중인 부산·울산 국가항만에 소방정대 설치와 500톤급 중형 소방정 배치를 위한 연차소요를 확보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이 가능하게 되었다.

 

현장대원의 안전관리강화를 위해 개인안전장비를 적극 보강하고, 발병율이 높은 소방공무원의 트라우마 예방과 치유를 위해 심리상담사를 전국에 추가 배치하는 한편, 정신건강상담·치료비 지원을 확대하고자 보건안전지원사업 예산을 증액하였다. 또한 소방정책에 국민이 직접 참여하고, 생활속의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소방정책 홍보 및 소방안전교육 사업을 위해 예산을 확보하였다.

 

내년도 소방청 주요 신규사업으로 그동안 각 시·도본부별로 수행한 소방헬기의 정비를 외주업체에 의존하던 방식을 탈피하여, 고가의 부속을 통합관리, 자체 정비하여 신속한 정비와 함께 예산절감이 가능한 119항공정비실이 소방청에 구축될 예정이다.('23~'26, 총사업비 362) 건축물의 복잡·심층·고층화에 따라 화재현장대원의 안전보장과 진압기술의 다양성이 필요한 현실에 맞춰 고기능 소화탄·무인진압기술 및 첨단소방로봇 개발 연구사업과 119구급상황 통합관리AI 시스템 기술개발 사업에 필요한 53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 고기능소화탄 및 무인진압기술개발(5, 총사업비 60), 첨단로봇개발(6,100), 구급서비스 스마트 첨단기술 30(5, 200)

 

내년 중점 계속사업으로는 소방공무원 직무 관련 상병에 특화한 국립소방병원 건립사업(’25년 완공)과 국민안전문화 확산과 소방유물 보존을 위한 국립소방박물관 건립사업(’24년 완공)이 본격 공사 착수 예정으로 각각 155, 120억을 투자한다. 현장에 강한 소방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 인프라 개선과 재난양상의 다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교육훈련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교육훈련시설 보강 및 노후장비 교체 등에 75억을 편성하였으며, 지역소방학교 2개소에 가상화재 지휘훈련시스템 설치를 위해 40억원을 반영하였다. 또한, 재정당국은 각 시도본부별 균형있는 소방재정을 위해 ’21년부터 산불전문진화차(3년간 32, 120/국비50%)와 소형사다리차(3년간 57, 171/국비50%) 도입을 지원, 내년 연차소요분 80억을 반영하여 특수소방장비 보강에도 만전을 기하였다.

 

일반회계 외 사업으로는 기획재정부(국유재산관리기금)와의 적극적인 협업으로 최초의 소방공무원 복지시설인 소방심신수련원 건립사업의 첫걸음을 시작하게 되었다. 윤석열정부 국정과제인 본 사업은 ’14년 기초조사연구용역 이후 9년만에 설계에 착수하게 되어, 충격적인 재난현장에 반복 노출되는 현장대원의 PTSD 저감을 위한 전문 심신건강관리 프로그램과 함께 소방공무원 스트레스 회복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전국 소방차량의 친환경 연료 사용이 가능하도록 동력전달장치를 개발하기 위한 기후대응기금을 신규로 확보하였다

 

소방청 홍영근 기획조정관은내년 예산안은 대규모 국가적 재난발생 시 일사분란한 대응시스템이 가동될 수 있도록 더욱 더 체계화하고, 현장대원의 보건안전관리 지원 확대와 함께 소방공무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강화에도 역점을 두어, 국민이 원하고 국민에게 필요한 최적의 소방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편성된 예산안은 국회 심의를 거쳐 12월에 확정될 예정이며 소방청 예산을 제외한 시·도소방본부의 예산은 각 시·도에서 별도로 수립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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