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최근 정부서울청사에서 발생한 출입보안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미국의 선진 출입보안 시스템 및 사이버 보안을 벤치마킹할 기회를 가졌다고 보도했다.

김성렬 행정자치부 차관은 한국을 방문 중인 루이스 브라더스(Louis R. Brothers) 미국 국토안보부 과학기술 차관과 면담을 갖고, 정부청사, 공항 등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보안관리 시스템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 자리에서는 정부청사 보안과 관련하여 경비, 출입통제 방식·절차, 통합상황실 운영, 교육훈련에 관한 양국의 상황과 제도에 대해 많은 논의를 했다. 특히, 정부청사 출입자에 대한 관리 및 통제를 강화수단으로 생체인식기술을 활용하는 것과 관련하여 미국의 도입 사례, 도입 과정 및 절차 그리고 도입시 부작용에 대한 대응 등에 관해 자문을 구하기도 했다. 아울러, 행정자치부가 관리하고 있는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사이버침해 예방 및 대응과 관련하여, 위협 정보의 신속한 공유, 정보보호인력 양성 프로그램 운영 등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김성렬 행정자치부 차관은 “9. 11 테러로 강화된 미국의 정부기관 출입보안에 대한 노하우를 공유함으로써, 현재 마련 중인 「정부청사 보안강화 대책」에 큰 도움을 받을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행정자치부는 인사혁신처, 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정부청사 보안강화 T/F」를 구성하고, 민간 보안전문가 7인으로 「민간컨설팅단」을 구성해 현장점검 및 문제점을 진단하는 등 종합적인 「정부청사 보안강화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보도된 내용을 보면 행정자치부가 정부청사 출입 보안사고에 대해 기술적인 부분만을 크게 부각시켜 문제시하고 있다는 느낌을 떨쳐낼 수가 없다. 청사 출입문부터 사무실 내부 담당 공무원 컴퓨터에 이르기까지 일어난 보안사고의 전체를 살펴보면 기술적인 문제보다는 공무원의 보안의식 문제가 더 큰 문제였음을 누구나 알 수 있다. 선진기술을 벤치마킹해 보안을 강화하겠다는 정부의 노력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최첨단의 금고도 금고 주인이 위협을 받아 금고를 열어주면 아무 의미가 없듯이 공무원의 보안의식이 선행되지 않은 보안강화는 아무리 좋은 기술을 도입한다 할지라도 보안사고 재발 방지를 장담할 수 없다는 점을 놓쳐서는 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