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처장 황서종)는 지난 14일 ‘적극행정 확산으로 국민이 체감하는 인사혁신’을 추진하기 위한 2019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2019년 업무계획에는 9급 공채시험의 선택과목을 개편하여 공무원의 전문성을 강화한다는 계획이 포함되어 있다. 공무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채용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채용제도를 혁신하겠다는 계획이다.

공무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인사혁신처는 국가직 9급 공채시험의 선택과목을 개편하여, 세무직, 검찰직, 교정직 등 특별한 전문지식이 필요한 분야는 직무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일부 선택과목을 필수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폭 넓은 의견수렴을 거쳐 올해 안에 개편안을 확정한 후, 수험생에게 최소 2년 이상의 충분한 유예기간을 두고, 이르면 2022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복잡해지는 미래 행정수요에 과학적·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빅데이터 분석과 활용이 가능하도록 데이터 직류를 신설하고, 보다 전문화된 재난 대응을 위해 방재안전연구 직렬을 신설하는 등 공무원 직렬·직류를 개편한다. 작년 연구용역을 통해 마련한 개편안을 올해 안에 확정할 계획이다. 수험생 편의를 위해, 올해부터 공채시험 온라인 원서접수를 24시간 운영하고, 사전등록을 활용하여 장애인 맞춤형 편의지원을 제공하는 한편, 최신 의학기술의 발달 수준을 고려하여 1963년 제정되어 지금까지 유지되어 온 신체검사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인사혁신처는 공무원 채용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채용과정에서 부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원천 차단한다. 현재는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나, 성범죄 등으로 일정금액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 공무원 임용을 제한하지만, 앞으로는 채용비리와 관련하여 일정금액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도 일정 기간 동안 공무원 임용을 제한하도록 확대할 예정이다.

부정청탁으로 인한 공무원 시험 합격자는 합격을 취소한다. 지금까지는 본인이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만 합격을 취소하였으나, 앞으로는 가족, 지인 등 타인의 부정청탁으로 인해 합격한 사람도 합격을 취소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공무원 시험 부정행위자를 철저하고 효율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올해부터 공무원 시험 부정행위자 통합조회 시스템을 구축한다. 지금까지는 각 시험실시기관에서 공무원 시험 부정행위로 일정 기간 응시자격이 정지된 사람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보에 게재된 부정행위자 명단을 일일이 확인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시스템에 접속하여 한 번에 확인이 가능해진다. 또한, 공공부문 전반의 공정채용 문화 확산을 위해 인사혁신처가 오랜 기간 동안 축적한 공무원 채용 전문성과 인프라를 활용하여 공공기관의 채용관리를 지원한다. 공정채용 컨설팅, 공정채용 가이드북 제작·배포, 채용담당자 역량 강화교육 등 채용 운영의 노하우를 공유하는 한편, 관계부처 및 공공기관 의견수렴을 거쳐 지원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