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2023년 1월 18일 주민등록 통합행정시스템에 등록된 민원인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하여 ○○〇〇시장, ○○〇〇시 ○○구청장,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다음과 같이 권고하였다. ○○〇〇시장에게, 〇〇〇〇시 〇〇구청 〇〇동행정복지센터(이하 ‘피진정센터’)에서 민원업무를 담당하던 현 〇〇〇〇시 소속 공무원(이하 ‘피진정인’)에 대하여 주의 조치할 것, 〇〇〇〇시 〇〇구청장에게, 피진정센터 내 주민등록 통합행정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주민등록 통합행정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공무원들이 업무 수행을 위해 수집된 개인정보를 목적 외로 처리하는 관행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할 수 있도록 주민등록처리시스템을 보완할 것을 권고하였다. 진정인은 2020년 7월경 〇〇〇〇시 〇〇구로 이사하였는데,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던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이사한 집 주소를 진정인이 알려주기 전에 알고 있었고, 이는 공무원인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개인정보를 무단 열람한 것으로 보인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피진정인은 피진정센터에서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본부장 조소연)는 갈수록 전문화․고도화되는 청사시설 유지관리 등 업무에 실무능력이 높은 우수 인재를 선발하기 위해 2023년부터 공무직 채용 및 승급(승진) 시 “적합성 검사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정부청사는 그간 채용 시 서류와 면접시험만으로 신규공무직원을 채용해 왔으며, 승급 시에는 근무성적을 위주로 평가하여 승급 임용해왔다. 그러나, 이러한 채용 및 승급 절차는 우수 인재 발굴에 한계가 존재하였다. 신규 채용 시 경력위주의 서류심사와 단시간에 이루어지는 면접만으로는 우수 인재 선발이 곤란하였고, 근무성적만을 토대로 승급할 경우 적합한 행동특성 및 직무능력을 갖춘 인재 발굴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다. * (사례) 동료와 상급자와의 잦은 불화로 조직 전체 분위기 저해, 잦은 퇴사로 재채용의 시간 및 노력 소비 등 정부청사관리본부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공무직 적합성 검사제도”를 도입하여 조직화합도, 타인에 대한 배려, 조직에 대한 적응 등의 행동특성을 측정하기로 하였다. “공무직 적합성 검사제도”는 신규채용 공무직의 서류전형 합격자와 승급(승진)후보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검사결과는 서류전형 합격자의 경우
재산등록과 심사, 취업제한, 주식백지신탁 등 공직윤리 제도 전반의 운영실태를 점검한 결과가 발표됐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9일 ‘2022년 공직윤리 업무담당자 온라인 연수회(워크숍)’를 개최하고, 올 한 해 동안 공정하고 투명하게 공직윤리 제도를 운영한 24개 모범기관과 업무유공자를 선정, 시상했다. 종합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곳은 경상남도, 전라북도, 인천시, 전남교육청, 대전교육청, 부산교육청 등 6개 기관이다. 우수사례로는 강원도 원주시(재산등록 자기진단 카드), 충북교육청(재산신고 사전심사), 울산시(사전검토 비조회성 자산신고) 등 3개 기관이 선정됐다. 시·도별 우수 기초 지방자치단체 공직윤리 업무 유공자로는 서울 강북구, 부산 사하구 등 공직윤리 업무담당자 15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공직윤리 주관 부처인 인사처는 매년 재산등록과 심사, 취업제한, 주식백지신탁 등 공직윤리제도 전반의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결과에 대한 자문과 제도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는 격년제로 점검하는 중앙부처를 제외하고 17개 광역자치단체, 226개 기초자치단체, 17개 시·도교육청 등 총 260개 기관*을 대상으로 지도·점검이 진행됐다. * 시·도교육청과 중앙부처
몽골, 인도네시아, 가나 등 다양한 국적을 가진 2030(MZ)세대 외국 공무원에게 한국의 공직문화 혁신에 대한 의견을 듣는 자리가 마련됐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9일 서울 중구의 한 식당에서 국내 체류 중인 2030세대 외국 공무원들에게 각국의 공직문화 혁신과 조직 내 세대 간 화합에 대해 생생한 목소리를 듣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국내 대학에서 석사과정을 수학 중인 몽골, 인도네시아, 아제르바이잔, 가나, 나이지리아, 말라위, 탄자니아, 페루 등 8개국 20~30대 공무원들이 참여했다. 이들은 한국에 체류하며 느낀 경험담과 자국의 공직문화 혁신 등을 공유하는 한편, 한국 정부와 인사행정 분야에 대한 협력을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 아제르바이잔의 루스탐 압둘라자드(26, Rustam Abdullazade)씨는 ”한국에 와서 경험한 행정서비스의 디지털 전환이 인상적이었다“며 ”본국의 역량기반 공무원 인사관리 제도 실현을 위해 한국과 공무원 교육훈련 분야에서 협력한다면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소감을 밝혔다. 참가자들은 새천년세대의 공직 유입이 증가함에 따라 조직 내 세대 간 화합과 의사소통에 대한 각국의 경험담을 공유하기도 했다. 인도네시아의
앞으로 매년 1월 1일 모든 국민이 똑같이 한 살을 더 먹는 ‘세는 나이’(한국식 나이 계산법) 문화가 변화된다. 법무부와 법제처는 ‘만 나이 통일’을 위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8일 밝혔다. ‘만 나이 통일’ 개정안이 시행되면 별도의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법령·계약에서 표시된 나이는 만 나이로 해석하는 원칙이 확립돼 나이 해석과 관련된 불필요한 법적 다툼과 민원이 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안은 이달 안으로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고 법제처는 설명했다. ‘만 나이 통일’은 세는 나이, 연 나이, 만 나이 등 여러 나이 계산법의 혼용으로 발생하는 사회적·행정적 혼선과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윤석열 정부에서 국정과제로 추진해 온 사업이다. 법제처가 지난 9월 국민신문고 ‘국민생각함’을 통해 실시해 총 6394명이 참여한 국민의견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1.6%인 5216명은 ‘만 나이 통일’을 담은 민법 및 행정기본법 개정안의 처리가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응답했다. 응답자의 86.2%인 5511명은 일상생활에서도 만 나이를 사용하겠다고 응답하는 등 ‘만 나이 통일’에 대
공직사회의 전관예우에 따른 특혜와 불공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열렸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4일 오전 10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한국정책학회와 공동으로 서울지방변호사회, 한국법제연구원, 한국투명성기구 등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공개토론회를 개최했다. 최근 소위 ‘LH사태’ 등으로 공직사회의 이권 카르텔 등을 없애야 한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뿐만 아니라, 최근 세무사 시험에서 세무공무원에게 면제해준 ‘세법학1부’ 과목의 일반 응시생의 과락률이 크게 높아지면서 국가자격시험 공직경력 인정 특례에 대한 불공정성 문제 역시 제기됐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이러한 공직사회의 전관예우에 따른 특혜, 기득권 문제 해결방안 등을 마련하기 위해 토론회를 마련했다. 토론회는 3개 분과로 나뉘어 진행됐다. 제1분과에서는 국정과제인 ‘국가자격시험 제도‧운영과정의 공정성 제고’를 주제로 의견을 나눴다. 현행 ‘국가자격시험 공직경력 인정 특례’는 세무사, 관세사, 변리사 등 일부 전문자격시험에서 특정 공직자에게 시험과목을 면제하거나 자격을 자동으로 부여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청년들의 공정한 취업기회 보장에 저해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본부장 조소연)는 오는 10월 말 완공되는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세종시 어진동) 입주 기관인 기재부와 행안부를 비롯하여 외부 임차청사를 사용 중인 과기정통부 등 총 6개 기관의 이전규모 산정과 재배치 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세종청사 재배치 계획은 민간협치(거버넌스) 자문기구인 정부청사 발전 정책자문위원회를 거쳐 최종 결정되었다. 먼저, 중앙동에는 기재부와 행안부가 올해 말부터 내년 2월까지 입주하고, 두 기관이 사용 중인 4동과 17동에는 각각 과기부와 인사혁신처가 내년 5월까지 순차적으로 입주할 예정이다. 중앙동 입주 및 세종청사 재배치로 일부 조정이 필요한 소방청(17동, 외부 임차 조직 수용)과 조세심판원(2동→4동 이전)도 이번 계획에 포함됐다. 정부청사관리본부는 지난 7월, 중앙동의 중심적 위치를 고려하여 다부처 연계성, 부처 간 협업, 대국민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기재부와 행안부를 중앙동 입주기관으로 선정한 바 있다. 중앙동 층별 배치에는 이 기준과 더불어 보안 및 방문객 편의를 위해 분리된 민원동과 업무동의 공간구조, 동선 등이 추가로 고려되었으며, 자문위원회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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