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국가수사본부)은 사회적으로 만연해가고 있는 딥페이크 성범죄를 근절하여 국민 불안을 불식시키고자 2024. 8. 28.부터 7개월간 특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단속기간 2024. 8. 28.~2025. 3. 31.) 딥페이크란 딥러닝(Deep Learning)과 ‘가짜’를 의미하는 페이크(Fake)의 합성어로 기존 사진·영상을 다른 사진·영상에 겹쳐서 만들어 내는,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한 이미지합성기술을 의미한다. 딥페이크 등 합성을 위해 고도의 기술이 필요했던 과거와 달리 인공지능기술 발전과 함께 이제는 누구나 인터넷 검색만으로 딥페이크봇 등에 접속하여 허위영상물등을 제작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지인이나 유명인의 일상 사진이나 영상을 대상으로 나체사진을 합성하는 등 딥페이크 성범죄의 위협이 크게 증대되고 있다. ※ (허위영상물등 범죄 관련 발생 건수) 156건(’21년)→160건(’22년)→180건(’23년)→297건(’24.7월) 일부 누리소통망에서는 참여자들끼리 특정 지역 및 학교의 공통 지인을 찾아 그 지인을 대상으로 허위영상물 등을 공유하는 등(일명 ‘겹지방’) 시간이 흐를수록 범행 수법이 구체화·체계화되고 있는 양태도 보여 시급
소방청 중앙119구조본부(본부장 성호선)는 특수재난상황에서의 119구조견 활용성 확대를 위해 2019년부터 화재탐지견과 수난탐지견 등 특수목적견을 시범 양성하여 2023년부터 본격적으로 각종 재난사고현장에 투입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중앙119구조본부에서 운용 중인 119구조견은 총 39두로, 일반 119구조견 35두, 특수목적견은 총 4두이다. 그 중 화재탐지견이 2두(가호, 하나), 수난탐지견이 2두(파도, 규리)이다. 화재탐지견의 주요 역할은 화재현장에 투입되어 첨단장비도 찾아내지 못하는 미세한 유류(휘발유 등) 성분의 방화증거물을 찾거나, 화재로 인해 완전히 소실된 구조대상자(소사체)를 찾는 것이다. 이같은 화재탐지견 양성을 위해서는 약 1년 가량의 훈련기간이 필요하며, 소유욕 통제, 목적물 탐지, 환경적응훈련 등을 거쳐 목표 냄새를 식별하는데 중점을 둔 화재현장 실전 응용탐지훈련 등을 받아야한다. 지난 6월 경기도 화성시 아리셀 공장화재 현장에서 마지막 실종자를 찾는데 화재탐지견 가호와 하나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 화재현장이 완전히 전소된 상황에서 투입된 지 1시간 여 만에 실종자(소사체)의 위치를 정확히 찾아 인명검색 시간을 줄일 수 있었다. 또
국사편찬위원회(위원장 허동현)는 지난 8월 10일(토) 실시된 제71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시험 결과를 8월 22일(목) 오전 10시에 발표했다. 응시자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 홈페이지(www.historyexam.go.kr)에서 인증 등급과 취득점수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인증서를 출력할 수 있다. 이번 시험의 지원자 수는 101,404명이었으며, 시험 당일 19,625이 결시하여 최종적으로 81,779명(결시율19.35%)이 시험에 응시하였다. 전체 인증 인원은 38,970명(전체합격률47.65%)이었다. <제71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채점 결과>(단위:명, %) 구 분 심화 기본 합 계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지원자수 91,312 10,092 101,404 결시자수 18,685 940 19,625 응시자수 72,627 9,152 81,779 합격자수 12,124 10,528 11,335 1,905 1,480 1,598 38,970 급수별합격률 16.69% 14.50% 15.61% 20.82% 16.17% 17.46% 합격률 46.80% 54.45% 47.65% 이번 시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는 총 25건으로, 직전 제70회 시험(26건,심화시험
“공정한 가격‧품질 경쟁을 통한 소방장비 품질향상은 국민 안전 확보에 기여할 것” 우수 소방장비의 안정적 공급과 소방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소방청이 우수 소방장비 업체들의 공공조달시장 진입을 돕는다. 소방청(청장 허석곤)은 「소방장비 공공조달 컨설팅 지원사업」을 통해 우수 소방장비 업체들이 신규 사업에 대해 이해하고 공공조달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 정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의 핵심은 공공조달 시장 진입을 원하는 소방장비 제조ㆍ공급 업체에게 다수공급자계약* 체결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는 것이다. 다수공급자계약(MAS: Multiple Awards Schedule)은 선의의 가격ㆍ품질경쟁을 유도하고 수요기관의 선택권을 높이기 위한 제도로, 조달청이 해당 물품의 공급자들과 단가계약을 체결하면 수요기관은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통해 별도의 계약 없이 쉽게 물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한 계약방식이다. 이와 관련해 소방청은 지난 13일 세종 상공회의소에서 소방장비 제조ㆍ공급 업체 관계자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소방장비 공공조달 컨설팅 지원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에 참석한 소방장비 업체 관계자들은 높은 관심을 보이며,
앞으로 주유소 등 위험물 보관·사용 장소에서 흡연할 경우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방청은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지난달 31일 개정됨에 따라 주유소 등 위험물 보관·사용 장소의 관계인은 물론 이용객들의 각별한 주의를 8일 당부했다. 지난해 셀프주유소 이용객이 담배를 피우면서 주유하는 것이 보도되면서 안전불감증·처벌규정 등에 대한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번에 시행된 개정안은 주유소 등 위험물 보관·사용장소에서 흡연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개정 사항은 ▲위험물 보관·사용 장소에서 흡연 금지 ▲관계인은 해당 장소가 금연임을 알리는 표지 설치 ▲관계인은 일정 기준을 갖춘 안전한 장소에 한해 흡연장소 지정 ▲흡연 위반 과태료 처분 ▲금연표지 미설치 시정명령 등 흡연으로 인한 위험물사고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이다. 그동안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상 ‘가연성 가스가 체류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불꽃을 발하는 기구 등의 사용 금지’ 규정에 따라 흡연을 금지하고 있었지만, 이를 더욱 명확히 하기 위해 위험물안전관리법에 흡연 금지를 명시했고 이를 통해 해당 규정의 대국민 집행력을
해양경찰청(청장 김종욱)은 인사혁신처에서 주관하는 ‘공직문화혁신 계획’ 진단에서 ‘탁월’하다는 평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인사혁신처에서 매년 범정부적 공직문화 혁신을 위해 중앙행정기관의 혁신계획을 진단하고 연말 실적평가를 통해 우수한 기관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 장기 국외훈련 TO 배정 및 표창 등 포상 진단은 3가지 항목인 △ 차별성 △ 적극성 △ 충실성 평가를 통해 해양경찰은 모든 분야에서 가장 높은 ‘탁월’ 수준을 받았으며, “정부의 공직문화 개선 방향과 부합하고, 기관 특성을 반영한 혁신적인 과제를 계획하였다”는 호평을 받았다. 특히, ▲ 성과와 역량이 뛰어난 직원에 대해 연공과 관계없이 승진할 수 있는 ‘속진형 간부후보제’를 최초로 도입 ▲ 업무성과가 저조한 공무원에 대한 상담과 맞춤형 교육 등을 진행하는 ‘저성과자 관리방안’ 마련 ▲ 근무 경력으로 점수가 누적되는 ‘경력평정 반영비율 축소(7:3→ 8:2)’와 같이 역량 중심의 선제적 제도개선 노력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김종욱 해양경찰청장은 “앞으로도 해양경찰청은 공직문화 혁신계획의 체계적인 이행할 것” 이라며, “역량과 성과 중심의 활력 넘치는 조직문화를 조성하여 정부혁신의 주축이
중앙소방학교(학교장 김승룡)가 인공지능(AI) 기술을 소방현장에 도입하기 위한 특별한 훈련시설인 '인공지능(AI)복합문화스튜디오'를 개설해 주목받고 있다. 이 스튜디오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만들어내기 위한 휴식과 독서 공간, 그리고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곳에서는 중앙소방학교 교직원으로 구성된‘디지털 무장단’이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소방교육과 현장활동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창단된 이 팀은 교직원 및 전국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인공지능(AI) 기술 사용 교육과 대화형 인공지능 로봇(챗봇) 개발을 본격화하고 있다. 특히, ‘소방기관장 정책참모’ 대화형 로봇이 주목받고 있다. 이 혁신적인 챗봇은 현장 정보를 실시간으로 분석하여 지휘관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며, 화재 현장의 복잡한 상황을 신속하게 요약하고, 언론 브리핑 자료를 효율적으로 작성하는 등 지휘관의 핵심 업무를 보조한다. 인공지능(AI)복합문화스튜디오의 도입과 디지털 무장단의 활약은 단순한 기술 도입을 넘어 소방 행정의 전반적인 혁신을 견인할 것으로 기대된다. 허석곤 소방청장은 소방학교 복합문화스튜디오를 방문하여 "AI복합문화스튜디오의 창의와 혁
서울시 휴대용 안심벨 ‘헬프미’가 신청 개시(8.5.) 100분만에 총 20,000개가 조기 마감됐다. ‘헬프미’는 귀여운 ‘해치’ 캐릭터의 키링 형태로 평상시엔 가방에 달고 다니다가 위험상황이 생겼을 때 버튼만 누르면 경고음과 함께 긴급신고가 되는 휴대용 안심벨이다. 이번 모집은 당초 8.5.~8.16.까지 총 2주간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신청 첫날부터 예상보다 더 많은 신청이 쇄도해 일상안전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와 ‘헬프미’에 대한 높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시는 밝혔다. 이번에 지원되는 휴대용 안심벨 ‘헬프미’는 시가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안심이앱’과 연동돼 긴급신고가 가능한 것이 특징으로, 외출 중 긴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긴급신고’ 버튼을 누르면 기기에서 경고음이 나오고(안심이앱에서 무음신고 설정 가능), 자치구 CCTV 관제센터로 신고내용이 접수된다. 신고를 접수한 자치구 관제센터에서는 상황이 발생한 위치 및 인근 CCTV를 통해 상황을 확인 후 관제센터 내에 상주하고 있는 경찰이 인근 순찰차에 출동을 요청하는 등 즉시 조치를 취하게 된다. 또한, ‘안심이앱’에서 미리 지정한 보호자(최대 5명)에게 문자메시지로 본인의 현재 위치와 구조요청 내
재난과 범죄현장의 신속한 초기 대응을 위해 18개(경기북부 포함) 시·도 경찰과 소방 상황실에 상호파견관 144명(경찰·소방 각 72명)을 상시 배치*한다. * 18개 시·도 경찰청 상황실에 소방공무원을, 시·도 소방본부 상황실에 경찰공무원을 각 4명씩 배치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이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과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안이 7월 31일(수)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4월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국가 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이행의 일환으로, 주요 재난･범죄 상황에서 경찰청과 소방청 간 협업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추진되었다. 그간, 112 또는 119 신고가 접수되면, 현장에 출동한 이후에야 경찰과 소방의 공동대응 필요성을 판단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 국민의 입장에서 치안･응급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받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5월 경찰･소방 본청 상황실에 파견관 8명(각 4명)을 보강했다. 경찰과 소방이 현장 상황을 초기부터 상호 공유할 수 있게 되면서 공동 대응 건수가 약 5% 증가했다. ※ 상호파견관 배치(’2
해양경찰청은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위성영상 및 해양빅데이터 수집·분석 정보를 항공순찰에 도입·적용하여 해양 안전순찰과 불법 행위를 단속하는데 활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양경찰 항공대는 기존의 단순한 해상순찰에서 탈피하여 선박 항적정보, 위성영상정보, 각종 해양 사고정보 및 불법 행위정보 등 각종 해양 치안 관련 빅데이터 정보를 수집·분석하여 효율적인 항공 순찰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각 항공대 관할해역의 시기별·해역별 취약 요소와 치안 수요를 발굴하여 관내 함정 및 해상교통관제센터(VTS) 등 현장 세력과 협력하여 입체적이고 효율적인 해양 경비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지난 3년간 상반기 항공 단속 실적 평균은 18회였으나, 올 상반기 단속 실적은 46회(불법고래포획, 어업구역위반, 무허가어업 등)로 3년 평균 대비 255%에 달하는 임무 성과를 달성함으로써 빅데이터 기반의 항공 순찰에 대한 효과를 입증하였다. 김종욱 해양경찰청장은 “앞으로 보다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항공 임무 수행을 통하여 국민 안전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경찰청(청장 윤희근)은 “최근 발생한 도검 이용 살인사건 등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도검에 대한 즉시 전수 점검과 더불어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우선 8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 전체 소지 허가 도검(82,641정)에 대해 전수 점검을 실시한다. ▵허가 후 범죄경력 발생 여부 ▵가정폭력 발생 이력 ▵담당 지역 관서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소지 허가 적정 여부를 자세히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범죄경력이 확인될 경우에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13조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소지 허가를 취소한다. 또한, 가정폭력 발생 이력·담당 지역 관서 의견 등을 종합해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공공의 안전 유지를 위하여 발하는 조치(법 제47조 제3항, 시행규칙 제54조의3 제6호)를 통해 허가자에게 정신건강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소지 허가 여부를 심의하여 필요시 소지 허가를 취소한다. 아울러 허가관청이 지정하는 장소로 도검을 보관토록 명령도 가능하다. (법 제47조 제2항) 공공의 안전 유지를 위한 조치에 따르지 않을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법 제74조) 도검 보관 명령을 따
소방청(청장 허석곤)은 그동안 국가기관인 소방청, 보건복지부, 산림청 헬기 탑승대원을 대상으로 운영되던 수상 생환훈련을 민간헬기 탑승대원까지 확대하여, 최초로 민간 8개 기관 44명의 수료생을 배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헬기 수상 추락 사고 대비 헬기 승무원 생존율 향상을 위해 민간업체* 헬기 승무원 44명을 대상으로 15일부터 19일까지 대구광역시 소재 중앙119구조본부에서 추진되었다. * 8개 업체(화재진화, 산불감시, 화물이송 업무 등 수행) 44명 대상 특히, 이번 생환훈련 민간확대는 지난해 10월 산불진화 헬기 수중 추락사고** 발생 이후 민간헬기 탑승대원 생존율 향상을 위해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가 생환훈련을 요청한 것을 계기로, 소방청과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서울‧부산지방항공청의 협업으로 추진되었다. ** 2023.10. 경기도 포천에서 산불진화 훈련 중이던 민간헬기가 저수지에 추락하여 조종사 1명이 사망 소방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산불 진화를 위해 헬기가 저수지 등에서 물을 채우던 중 추락한 사고는 총 7건 발생하여, 6명이 사망했다. 이를 계기로 헬기 수상 추락시 생존율 향상을 위한 생환훈련 필요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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