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17 (목)

  • 맑음파주 10.0℃
  • 맑음강릉 13.4℃
  • 맑음서울 12.9℃
  • 맑음인천 12.4℃
  • 맑음수원 12.2℃
  • 맑음대전 11.7℃
  • 맑음대구 12.9℃
  • 맑음울산 12.7℃
  • 맑음광주 14.0℃
  • 구름조금부산 13.3℃
  • 흐림제주 15.6℃
기상청 제공

지역과 주민 위해 적극행정 펼친 지자체 공무원 두텁게 보호

지역과 주민을 위해 적극행정을 펼친 지자체 공무원에 대한 보호가 강화된다.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지방자치단체에 적극행정을 일상적 공직문화로 정착시키기 위해 지자체 공무원 면책 범위 확대 등을 담은2022년도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지침을 마련하여 전국 243개 지자체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지난 2019년부터 적극행정 제도에 대한 지방공무원의 이해도 제고 및 지자체의 적극행정 실행력 확보를 위해 매년 운영지침을 마련하여 통보하고 있다. 각 지자체에서는 행정안전부의 운영지침을 기준으로 삼아 지자체별 특성에 맞는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특히, 올해 운영지침의 주요 내용은 적극행정위원회 운영 활성화, 적극행정 사전자문(컨설팅) 전담부서 설치 장려, 적극행정 종합평가 도입 등이다.

 

먼저, 주민의 입장에서 정책을 발굴하고 문제 해결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적극행정을 추진하다 징계소송을 당한 공무원에 대해 법률지원 및 소송비용을 지원하는 등 적극행정 공무원의 보호가 강화된다. 이를 위해 사전에 적극행정 여부를 심사하는 적극행정위원회 운영 절차도 간소화될 예정이다.

 

또한, 공무원의 적극적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해 지자체별로 감사부서에 적극행정 사전자문(컨설팅) 전담부서 설치 및 전담인력을 배치하여 운영하도록 장려함으로써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공무원을 좀 더 두텁게 보호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지자체의 적극행정 장려 및 특전(인센티브) 지원 차원에서 적극행정 종합평가를 실시한다. 적극행정 종합평가 시에는 민간전문가 위주로 구성된 적극행정 평가단의 평가뿐 아니라 국민도 직접 평가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종합평가 결과 우수한 기관에 대해서는 다양한 재정 특전(인센티브) 및 표창을 수여하고 미흡한 기관에 대해서는 자문(컨설팅) 및 교육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최훈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이번 운영지침이 지자체가 적극행정을 수행하는 데 바른 길잡이 역할을 하길 바란다.” 라며 지자체 공무원의 적극행정이 주민들이 일상에서 행정서비스 개선을 체감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덧붙여, “향후 행정안전부는 지자체와 함께 적극행정이 지방행정 전반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기획

더보기

OPINION

더보기
올해는 반드시 합격하자!!
수험뉴스 칼럼(제5회) 올해는 반드시 합격하자!! 202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긴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 1년이라는 시간의 단위가 생긴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아마 지나간 해를 돌아보고 잘한 것들은 더욱 발전시키고, 잘못한 것들은 고쳐 더 나은 방법을 찾으라는 뜻이 아닐까 합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처음 공부를 시작할 때에 자신이 가진 지나친 열정으로 공부방법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고 무작정 학원에서 정해준 커리큘럼만 따라가다 진정 중요한 공부방법을 깨우치지 못한다든가, 시간이 가면서 자신이 점점 더 나태해져서 해야 하는 공부임에도 불구하고 게으름을 피운다든가 하는 등의 수많은 실수를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러한 실수가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의 부족함을 반성하지 못하고 수정하지 못하는 모습이 아닐까 합니다. 수험생활은 굉장히 고독하고 외로운 과정입니다. 그 이유는 끊임없는 자신과 싸움의 연속이 곧 수험생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과정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계속되는 우리에게 주어진 숙명과도 같은 일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수험생활을 하면서 스스로를 다독이고 채찍질하며 자신을 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