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2023년 1월 18일 주민등록 통합행정시스템에 등록된 민원인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하여 ○○〇〇시장, ○○〇〇시 ○○구청장,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다음과 같이 권고하였다. ○○〇〇시장에게, 〇〇〇〇시 〇〇구청 〇〇동행정복지센터(이하 ‘피진정센터’)에서 민원업무를 담당하던 현 〇〇〇〇시 소속 공무원(이하 ‘피진정인’)에 대하여 주의 조치할 것, 〇〇〇〇시 〇〇구청장에게, 피진정센터 내 주민등록 통합행정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주민등록 통합행정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공무원들이 업무 수행을 위해 수집된 개인정보를 목적 외로 처리하는 관행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할 수 있도록 주민등록처리시스템을 보완할 것을 권고하였다. 진정인은 2020년 7월경 〇〇〇〇시 〇〇구로 이사하였는데,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던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이사한 집 주소를 진정인이 알려주기 전에 알고 있었고, 이는 공무원인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개인정보를 무단 열람한 것으로 보인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피진정인은 피진정센터에서
서울시는 서울산업 수요에 부합하는 인력을 양성하고, 구직을 희망하는 서울시민의 기술교육과 취업 지원을 위해 운영 중인 3개 기술교육원(4개 캠퍼스)에서 상반기 직업교육훈련생 2,284명(87개 학과)을 1월 9일(월)부터 2월 17일(금)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시는 변화하는 산업 수요에 맞춰 기술교육원의 교육과정과 교육기간을 개편해 ‘직업훈련’의 실효성을 높였다. 정원 외로 ‘자립준비청년’을 모집해 참여인원에 관계없이 직업훈련을 통해 성공적인 홀로서기를 지원한다. 2023년 상반기 훈련생 모집은 ▲정규과정(주간 10개월, 주간 5개월, 야간 6개월) 73개 학과 1,903명과 ▲단기과정 14개 학과 381명 등 총 87개 학과에서 2,284명의 훈련생을 선발한다. 만 15세 이상 서울시민이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 서울시에 거주지가 등록된 외국인영주권 취득자와 배우자가 내국인인 결혼이민자와 자녀도 교육을 받을 수 있다. 먼저, ① 산업의 수요가 많아 취업 유망분야로 손꼽히는 빅데이터분석, K-뷰티 등 5개 학과를 신설하고, ② 실내건축산업기사, 바이오화학제품제조산업기사 등 과정평가형 자격과정도 5개 분야를 추가했다. ③ 단기 집중교육 후 조기취업 할 수 있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본부장 조소연)는 갈수록 전문화․고도화되는 청사시설 유지관리 등 업무에 실무능력이 높은 우수 인재를 선발하기 위해 2023년부터 공무직 채용 및 승급(승진) 시 “적합성 검사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정부청사는 그간 채용 시 서류와 면접시험만으로 신규공무직원을 채용해 왔으며, 승급 시에는 근무성적을 위주로 평가하여 승급 임용해왔다. 그러나, 이러한 채용 및 승급 절차는 우수 인재 발굴에 한계가 존재하였다. 신규 채용 시 경력위주의 서류심사와 단시간에 이루어지는 면접만으로는 우수 인재 선발이 곤란하였고, 근무성적만을 토대로 승급할 경우 적합한 행동특성 및 직무능력을 갖춘 인재 발굴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다. * (사례) 동료와 상급자와의 잦은 불화로 조직 전체 분위기 저해, 잦은 퇴사로 재채용의 시간 및 노력 소비 등 정부청사관리본부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공무직 적합성 검사제도”를 도입하여 조직화합도, 타인에 대한 배려, 조직에 대한 적응 등의 행동특성을 측정하기로 하였다. “공무직 적합성 검사제도”는 신규채용 공무직의 서류전형 합격자와 승급(승진)후보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검사결과는 서류전형 합격자의 경우…
정부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정원 기준을 50명에서 300명으로 높이고 수입액과 자산 기준을 상향한다. 이에 따라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수는 기존 130개에서 88개로 줄어들게 된다. 또 공공기관 예타기준금액도 총사업비 1000억 원에서 2000억 원으로 상향해 사업추진의 자율성을 높인다. 정부는 13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기업·준정부기관 분류기준과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기준 상향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제10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확정한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방안의 후속조치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정부는 우선 공기업·준정부기관 분류기준을 2007년 공운법 제정 이후 15년 만에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정원은 50명에서 300명, 수입액은 30억 원에서 200억 원, 자산은 10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높인다. 이에 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수가 현재 130개에서 42개가 줄어 88개(잠정) 수준으로 감소하게 된다. 분류기준 상향으로 인해 기존 공기업·준정부기관이 기타공공기관으로 변경되더라도, 주무부처 주관의 경영평가를 받게 되며 정원·총인건비·혁신 등의 사항은…
재산등록과 심사, 취업제한, 주식백지신탁 등 공직윤리 제도 전반의 운영실태를 점검한 결과가 발표됐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9일 ‘2022년 공직윤리 업무담당자 온라인 연수회(워크숍)’를 개최하고, 올 한 해 동안 공정하고 투명하게 공직윤리 제도를 운영한 24개 모범기관과 업무유공자를 선정, 시상했다. 종합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곳은 경상남도, 전라북도, 인천시, 전남교육청, 대전교육청, 부산교육청 등 6개 기관이다. 우수사례로는 강원도 원주시(재산등록 자기진단 카드), 충북교육청(재산신고 사전심사), 울산시(사전검토 비조회성 자산신고) 등 3개 기관이 선정됐다. 시·도별 우수 기초 지방자치단체 공직윤리 업무 유공자로는 서울 강북구, 부산 사하구 등 공직윤리 업무담당자 15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공직윤리 주관 부처인 인사처는 매년 재산등록과 심사, 취업제한, 주식백지신탁 등 공직윤리제도 전반의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결과에 대한 자문과 제도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는 격년제로 점검하는 중앙부처를 제외하고 17개 광역자치단체, 226개 기초자치단체, 17개 시·도교육청 등 총 260개 기관*을 대상으로 지도·점검이 진행됐다. * 시·도교육청과 중앙부처
몽골, 인도네시아, 가나 등 다양한 국적을 가진 2030(MZ)세대 외국 공무원에게 한국의 공직문화 혁신에 대한 의견을 듣는 자리가 마련됐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9일 서울 중구의 한 식당에서 국내 체류 중인 2030세대 외국 공무원들에게 각국의 공직문화 혁신과 조직 내 세대 간 화합에 대해 생생한 목소리를 듣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국내 대학에서 석사과정을 수학 중인 몽골, 인도네시아, 아제르바이잔, 가나, 나이지리아, 말라위, 탄자니아, 페루 등 8개국 20~30대 공무원들이 참여했다. 이들은 한국에 체류하며 느낀 경험담과 자국의 공직문화 혁신 등을 공유하는 한편, 한국 정부와 인사행정 분야에 대한 협력을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 아제르바이잔의 루스탐 압둘라자드(26, Rustam Abdullazade)씨는 ”한국에 와서 경험한 행정서비스의 디지털 전환이 인상적이었다“며 ”본국의 역량기반 공무원 인사관리 제도 실현을 위해 한국과 공무원 교육훈련 분야에서 협력한다면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소감을 밝혔다. 참가자들은 새천년세대의 공직 유입이 증가함에 따라 조직 내 세대 간 화합과 의사소통에 대한 각국의 경험담을 공유하기도 했다. 인도네시아의…
앞으로 매년 1월 1일 모든 국민이 똑같이 한 살을 더 먹는 ‘세는 나이’(한국식 나이 계산법) 문화가 변화된다. 법무부와 법제처는 ‘만 나이 통일’을 위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8일 밝혔다. ‘만 나이 통일’ 개정안이 시행되면 별도의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법령·계약에서 표시된 나이는 만 나이로 해석하는 원칙이 확립돼 나이 해석과 관련된 불필요한 법적 다툼과 민원이 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안은 이달 안으로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고 법제처는 설명했다. ‘만 나이 통일’은 세는 나이, 연 나이, 만 나이 등 여러 나이 계산법의 혼용으로 발생하는 사회적·행정적 혼선과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윤석열 정부에서 국정과제로 추진해 온 사업이다. 법제처가 지난 9월 국민신문고 ‘국민생각함’을 통해 실시해 총 6394명이 참여한 국민의견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1.6%인 5216명은 ‘만 나이 통일’을 담은 민법 및 행정기본법 개정안의 처리가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응답했다. 응답자의 86.2%인 5511명은 일상생활에서도 만 나이를 사용하겠다고 응답하는 등 ‘만 나이 통일’에 대
해양수산부는 내년 2월 25일 시행하는 제20회 수산질병관리사 국가시험의 시행계획을 발표했다고 18일 밝혔다. 수산질병관리사 국가시험은 매년 1회 실시된다. 수산생명의학과 등 수산생물의 질병 관련 학과를 졸업하고 학사 학위를 취득한 경우 응시할 수 있다. 수산질병관리사는 어·패류 등 수산생물의 질병을 진료하거나 예방하는 전문가를 일컫는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수산생물의 건강관리를 위해 지난 2004년 처음 도입됐다. 올해까지 1079명의 수산질병관리사가 배출됐다. 주로 수산질병관리원을 개설해 어업인들에게 양식수산물의 질병 상담과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수산 관련 연구기관에서 공무원이나 전문 연구인력으로 종사하고 있다. 최근에는 관상어 산업의 발전과 반려동물로의 관상어 인기에 힘입어 아쿠아리움 등으로 진출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다. 시험은 수산생물기초의학 120문항, 수산생물임상의학 170문항, 수산생물질병 관련 법규 20문항 등 3개 과목 객관식 필기시험으로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390분 동안 진행된다. 이번 수산질병관리사 국가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내년 1월 25일부터 27일까지 한국해양수산연수원 국가자격시험 누리집(lems.seam
한국지텔프가 15일 국제공인영어시험지텔프(G-TELP)의 2023년 정기시험 일정을 발표하였다. 지텔프(G-TELP)는1986년 국내 도입된 국제공인영어시험으로 국회 입법고시, 법원행정고시,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을 비롯한 국가공무원 채용시험의 영어 과목을 대체하는 어학능력검정시험으로활용되고 있다. 내년 지텔프 정기시험은 매월 2회전국에서 실시될 예정이며 대규모 상·하반기 채용을 앞둔 1월과 4월, 9월에는 취업준비생의 응시 기회 확대를 위해 월 1회 시험을 추가로시행할 예정이다. 내년 첫 정기시험인 제494회정기시험은 1월 8일(일) 실시되며 올해 12월 16일(금)부터 지텔프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또한, 국내 200여 개 기업, 기관의 채용 및 승진 시 반영되는 구술 및 작문분야 시험인 지텔프 스피킹(G-TELP Speaking)과 지텔프 라이팅(G-TELP Writing)은 매월 첫째 주에 실시되는 정기시험을 통해 응시할 수 있다. 특히 지텔프 라이팅은 법무부의 번역문 인증사무지침 기준 및 국가전문자격외국어번역행정사 자격시험의 영어 과목을 대체하는 외국어능력검정시험으로 지정되어 눈길을 끌고 있다. 지텔프의 내년도 정기시험 접수 기간 및…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정부24 앱을 통해 서비스 중인「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를 11월 10일부터 통신3사(SKT․KT․LGU+)가 제공하는 패스(PASS) 앱에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정식 출시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행정안전부와 통신3사(SKT․KT․LGU+)는 11월 10일부터 12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열리는 ‘2022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 in 부산’ 행사장에「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홍보관을 공동으로 운영하고, 첫날인 11월 10일,「패스(PASS)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개통 기념 시연행사를 개최한다. 참석자들은 패스(PASS) 앱에 주민등록증을 등록하고 정보무늬(QR)로 신분확인 후 홍보관에 마련된 체험공간에 입장하여 일상생활 속에서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의 활용 사례들을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다.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는 실물 주민등록증 없이도 주민등록증에 수록된 사항을 정보무늬(QR)와 함께 스마트폰 화면에 표출해주고, 이의 진위를 확인하여 신분확인도 해주는 서비스다. 행정안전부는「주민등록법」을 일부개정(‘22.7.12. 시행)하여 신분 확인이 필요할 때「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가 실물 주민등록증
공직사회의 전관예우에 따른 특혜와 불공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열렸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4일 오전 10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한국정책학회와 공동으로 서울지방변호사회, 한국법제연구원, 한국투명성기구 등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공개토론회를 개최했다. 최근 소위 ‘LH사태’ 등으로 공직사회의 이권 카르텔 등을 없애야 한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뿐만 아니라, 최근 세무사 시험에서 세무공무원에게 면제해준 ‘세법학1부’ 과목의 일반 응시생의 과락률이 크게 높아지면서 국가자격시험 공직경력 인정 특례에 대한 불공정성 문제 역시 제기됐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이러한 공직사회의 전관예우에 따른 특혜, 기득권 문제 해결방안 등을 마련하기 위해 토론회를 마련했다. 토론회는 3개 분과로 나뉘어 진행됐다. 제1분과에서는 국정과제인 ‘국가자격시험 제도‧운영과정의 공정성 제고’를 주제로 의견을 나눴다. 현행 ‘국가자격시험 공직경력 인정 특례’는 세무사, 관세사, 변리사 등 일부 전문자격시험에서 특정 공직자에게 시험과목을 면제하거나 자격을 자동으로 부여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청년들의 공정한 취업기회 보장에 저해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 제61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채점 결과 (단위 : 명, %) 구분 심화 기본 합계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지원자수 65,828 8,169 73,997 결시자수 16,833 1,007 17,840 응시자수 48,995 7,162 56,157 합격자수 9,902 7,114 7,505 1,077 936 1,174 27,708 급수별합격률(%) 20.21 14.52 15.32 15.04 13.07 16.39 합격률(%) 50.05 44.50 49.34 국사편찬위원회(위원장 김인걸)는 지난 10월 22일(토) 실시된 제61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시험 결과를 11월 4일(금) 오전 10시에 발표했다. 응시자는 오전 10시부터 시험 홈페이지(www.historyexam.go.kr)를 통해 인증등급 및 취득점수 확인과 인증서 출력이 가능하다. 제61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은 코로나19 재확산 대응을 위해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시험 방역 관리 지침을 토대로 철저한 시험장 방역관리 하에 진행되었다. 이번 시험의 지원자 수는 73,997명이었으며, 시험 당일 17,840명이 결시하여 최종적으로 56,157(결시율 24.11%)명이 시험에 응시하였다. 전체 인증 인원은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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