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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2027년까지 비전투 분야 군무원 4만7000여 명으로 늘릴 예정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지난 22윤석열 정부 국방 분야 업무보고에서 국방운영 목표인 튼튼한 국방, 과학기술 강군을 달성하기 위해 이 같은 세부 추진과제 및 이행방안을 보고했다.

 

중점 추진과제 중 미래 세대에 부합하는 국방문화 조성을 위해 다음과 같은 세부 추진과제들이 언급되었다. 먼저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합당한 예우와 보상이 강화될 수 있도록 오는 2025년까지 병 봉급을 병장 기준 월 150만 원에 자산 형성 프로그램 월 55만 원을 결합해 200만 원 수준으로 인상한다. 또 소대장·주임원사 활동비와 주택수당 현실화, 군 주거시설 개선사업 등으로 직업군인 복무 만족도를 제고한다. 군 어린이집도 2025년까지 164개소로 늘리는 등 임신·출산·양육지원제도 활성화를 통한 일·가정 양립을 지원한다. 전사·순직 군인에게는 추서와 진급된 계급에 상응하는 급여 및 예우를 보장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우리 사회의 변화를 반영해 복무환경도 개선해 나간다. 국방부는 디지털환경에 익숙하고 공정성을 중시하는 청년장병의 특성을 고려해 병사 휴대전화 사용시간 확대와 현행 휴일을 포함하는 병사 휴가 산정방법 변화를 검토하고 있다. 또 국군 전투체력개발센터를 운영해 전투체력 단련 지도자를 연 200여 명 양성하는 등 전투 임무에 최적화된 프로그램도 개발한다.

 

비전투 분야는 민간 아웃소싱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비전투 분야 군무원을 202747000여 명으로 늘리고, 민간조리원과 시설관리원 등 민간 인력도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또 민간 아웃소싱 가능 영역을 추가 발굴해 2024년부터 적용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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