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수험가에 흉흉한 사건들이 많다. 사실 수험가에 한정된 사건들이 아닌 전국적으로 이슈가 된 나쁜 소식들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는 것 같다. 국가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이 정부청사에 침입해 성적을 조작한 사건, 국가공무원이 되기 위해 공부하는 수험생들을 가르치는 교육기업 대표가 성추행 혐의로 법정 구속되는 사건, 현직 공무원들이 잘못을 저지르고도 공익보다는 개인의 이익을 앞세워 잘못을 감추고 그것도 모자라 공권력을 남용한 사건 등이 최근 두 달 사이에 연이어 발생한 것이다.

특히나 현직 공무원들이 잘못을 은폐하려는 사건을 보면서 필자는 ‘도덕적 해이’라는 용어를 떠올릴 수밖에 없었다. ‘도덕적 해이’란 감추어진 행동이 문제가 되는 상황에서 정보를 가진 측이 정보를 가지지 못한 측의 이익에 반하는 행동을 취하는 경향을 말한다. 경제학적으로는 정보의 비대칭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주인이 대리인의 행동을 완전히 관찰할 수 없을 때 대리인이 자신의 효용을 극대화하는 과정에서 나타난다.

이번 사건에 비추어 보면, 국민에게 봉사하고 공정하게 치우치지 않고 업무를 볼 수 있게끔 정년을 보장받고 국민의 세금으로 윤택한 연금제도까지 보장받는 국민의 대리인이, 주인인 국민이 그들을 완전히 관찰할 수 없는 상황에서 국민의 이익이 아닌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쪽으로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최근 두 달 사이에 일어난 일련의 사건들을 보면 도덕적 해이가 현직 공무원만의 문제가 아니라 공무원이 되려는 사람들의 마음가짐에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닌가하는 추측을 해보게 된다. 공무원을 꿈꾸며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공직에 대해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는가가 결국 공직에 들어가서 공무를 행할 때 상당한 영향을 줄 수밖에 없지 않을까 하는 필자의 생각인 것이다. 당연히 그러한 공무원이 되려는 사람들에게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계된 교육기업들의 교육철학 또한 적지 않은 영향을 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최근 경제상황이 어려워지고 취업난이 거듭되면서 공직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는데, 그 이유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공직을 준비하는 사람들 중 일부에서 공직을 국가와 국민에 봉사하고 스스로 모범이 되어 공익에 헌신하는 사명을 가진 직업이 아닌 일신의 안녕을 위한 평생의 밥벌이 수단으로 생각하는 세태가 짙어지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