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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7급·5급공무원

공무원헌장 해설(1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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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공무원이다.
우리는 헌법이 지향하는 가치를 실현하며 국가에 헌신하고 국민에게 봉사한다.
우리는 국민의 안녕과 행복을 추구하고
조국의 평화 통일과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한다.

- 공무원 헌장 전문 -


공무원 헌장 전문은 오늘날의 눈부신 경제성장과 함께 세계 속에서 우리나라의 위상 제고에 기여한 대한민국 공무원의 자긍심에 대해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대한민국 공무원이 궁극적으로 지향해야 하는 과업과 비전 및 목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공무원이다.

우리는 반만년의 유구한 역사를 간직해 온 대한민국의 공무원입니다. 우리나라는 근대화 이후 짧은 기간 동안 괄목할 만한 경제적, 문화적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루어낸 성장의 근간에는 맡은 바 소임을 다하기 위해 묵묵히 일한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도전과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처한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선진국으로서의 국제적 위상을 다져가기 위해서는 공무원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공무원 스스로 국가의 안정과 발전, 국민의 행복을 위해 공무원 헌장이 지향하는 가치를 실현하는 데 힘써야 합니다.


우리는 헌법이 지향하는
가치를 실현하며

헌법(憲法)은 국민적 합의에 의해 제정된 최고의 법규범으로서, 국가가 나아가야 할 기본원리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근본 규범입니다. 또한 대한민국 헌법에는 헌법가치의 수호자로서 공무원의 역할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무원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국민주권의 원리, 자유민주주의, 법치주의 등 국가 운영의 기본원리를 지켜나가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에 대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국가에 헌신하고
국민에게 봉사한다.

공무원의 ‘국가에 대한 헌신’은 청렴한 생활을 바탕으로 역량을 키워 맡은 바 책임을 다하고 궁극적으로는 공익을 증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무원의 ‘국민에 대한 봉사’는 섬기는 자세로 국민의 다양한 의견과 요구를 청취하면서, 이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개념은 시대상황이나 환경에 따라 그 배경이 달라져 왔습니다. 예를 들어, 과거 산업화 시대에는 경제발전, 국토개발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급변하는 현대를 살고 다가오는 미래를 대비해야 하는 오늘날 공무원의 헌신과 봉사는 또 다른 모습이어야 합니다. 미래지향적이고 생산적인 가치를 창출하여 세계와 경쟁하는 공무원, 공직의 무거움을 알고 국민을 진정으로 섬기는 공무원이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국민의
안녕과 행복을 추구하고

안녕(安寧)은 아무 탈 없이 편안함을 의미하며, 행복(幸福)은 생활에서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느끼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국민에 대한 보호의무와 국민의 행복추구권은 대한민국 헌법에서도 보장된 사항으로, 공무원은 강한 국방력과 치안 확보, 선제적 재난대응, 인권의 보장, 포괄적 사회복지 실현 등을 실천하면서 국민의 안녕과 행복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조국의 평화 통일과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한다.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는 평화적 통일의 방향성이 명시되어 있으며, 본문에는 평화 통일을 위한 대통령의 의무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추구해야 하는 통일은 단순히 분단 이전의 상태로 복귀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복지·인간존엄성이 구현되는 선진민주국가를 향한 미래지향적이고 창조적인 과정입니다. 공무원은 올바른 통일의식을 가지고 각자의 자리에서 통일을 준비하는 실천의지와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해야 합니다.


지속 가능한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은 미래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개발을 의미합니다. 개발을 할 때 생태계의 수용 능력을 초과하지 않고, 생활수준만이 아닌 삶의 질에도 관심을 기울여 환경과 경제를 통합적 차원에서 다루어야 한다는 개념입니다. 최근 국제사회는 지속 가능한 발전의 목표를 환경, 경제뿐만 아니라 전체 사회의 균형 있는 성장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오늘날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환경적·경제적·사회적 차원의 노력이 다각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공무원 헌장 실천강령


하나, 공익을 우선시하며
투명하고 공정하게 맡은 바
책임을 다한다.


공익을 우선시하며


개념과 의의|공익(公益)은 ‘사회 전체의 이익’을 의미하며, 공무원은 공익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고려해야 하는 점을 공무원 헌장 첫 문장에 명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직자로서 갖추어야 할 공익 추구란 특정 개인이나 집단의 이익이 아닌 공공(公共)의 이익을 위한 의사결정과 행위를 의미합니다. 우리나라 헌법에서는 공무원으로서 추구해야할 공익의 방향성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헌법 제7조①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모든 공무원들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국민 전체의 이익 실현을 위해 직무에 충실해야 합니다. 또한 헌법은 국민 전체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공무원에게 권한과 책임을 부여합니다.


중요성|공무원은 여러 행정가치가 충돌하는 현장에서 의사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예를 들어 소요되는 비용과 산출을 고민하여 가장 경제적인 대안을 선택해야 하는 경우가 있고, 이와 반대로 경제성은 부족하지만 최대한 많은 국민에게 혜택을 분배하는 선택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익은 이렇게 가치 충돌의 상황에서 균형적인 사고와 판단을 유도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또한 공익추구는 공무원이 특정한 집단의 이익을 위해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 전체를 위해 봉사하고 책임진다는 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개념과 의의|공무원이 제고해야 할 투명성은 국민의 알권리를 존중하고, 국민의 관점에서 정부의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을 공개하는 한편, 국민들이 제공된 정보를 쉽게 이해하고 예측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공정(公正)은 ‘공평하고 올바름’을 의미하며, 공무원으로서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한다는 것은 균형감각을 가지고 모든 국민을 법과 규정에 따라 동일하게 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공무원은 결과는 물론 그 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노력해야 합니다.
투명성과 공정성이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이유는 공무원으로서 공정하게 처리한 모든 일들이 투명하게 공개될 때 비로소 국민들이 생각하는 공정한 행정과 투명한 정부가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중요성|인터넷과 모바일을 활용한 스마트 사회로 진입하면서 우리 사회에서 투명성과 공정성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각종 정보매체를 통해 정책의 내용이 쉽게 확산되고 국민의 평가가 즉각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공무원들의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상황입니다.
특히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고 정책에 대한 국민의 수용성을 제고하는 데 있어서 이들 가치는 매우 중요합니다. 정책이 소수의 사람들에 의해 결정되고 그 내용조차 제대로 공개되지 않는다면 국민은 그 정책에 반감을 갖게 되고 공직사회 전체를 불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공무원은 업무를 처리하면서 내가 하는 행동이 투명하고 공정한가를 항상 자문하고 스스로 경계해야 합니다


맡은 바 책임을 다한다.


개념과 의의|책임(責任)은 ‘맡아서 해야 할 임무나 의무’를 의미합니다. 공무원 헌장에 언급된 책임을 다하는 자세는 법률과 규정을 충실히 준수하는 객관적 의미뿐만 아니라 공무원으로서 스스로의 역할을 깨닫고 그 소임을 다하는 것까지 포함됩니다.
공무원의 업무에 대한 책임감은 국가와 국민에 대한 기본적인 책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일선 현장에서 공무원 스스로 책임의 범위를 한정하여 ‘이것만이 나의 책임’이라는 생각으로 직무를 회피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중요성|사회 전체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의 책임의식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최근 청년 실업문제가 점점 심각해지면서 공직을 직업으로만 인식하는 경향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2013 한국행정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공무원이 공직을 선택하게 된 이유로 ‘신분보장(31.3%)’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는 ‘안정된 경제생활(19.6%)’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공익 실현을 위한 공무원의 책임감과는 다소 거리가 먼 결과라고 할 수 있기에 공직 사회가 함께 고민해야 할 부분입니다.
헌법 제7조에서도 공무원은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공무원이라면 공복(公僕)으로서 국민을 위해 좋은 정책과 제도를 만들고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역할을 다하기 위한 마음자세로 맡은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고자 하는 책임감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공익성, 투명성, 공정성, 책임감의 실천

공무원 헌장 실천강령에서는 공익성, 투명성, 공정성, 책임감을 실제 공직생활에서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지침을 아래와 같이 세 가지로 나누어 제시하고 있습니다.
•‌부당한 압력을 거부하고 사사로운 이익에 얽매이지 않는다.
•‌정보를 개방하고 공유하여 업무를 투명하게 처리한다.
•‌절차를 성실하게 준수하고 공명정대하게 업무에 임한다.


다음에서는 이상의 공무원 헌장 실천강령의 지침들을 행정현장에 비추어 살펴보기 위하여 관련 사례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사례 | 부당한 압력을 거부하고 사사로운 이익에 얽매이지 않는다. 
[부정한 이익을 위해 부당한 지시를 내려서는 안 됩니다.] 

공무원 A는 B가 부모공동명의의 시가 100억 원 상당의 상가를 23억 원에 매매로 취득하였다고 신고한 건에 대하여, 담당직원인 C가 조사계로 이송해야 한다고 결 재를 올리자, D세무사에게 자금흐름 조사를 받지 않도록 해주겠다고 하면서 금 품 1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A는 회의를 한 것처럼 서류를 작성하도록 지시 하고, 담당직원에게 서명을 강요하여 증여혐의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도록 조치 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적발되어 A는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았습니다. 
출처: 2015년 공무원 징계사례집 


사례 | 정보를 개방하고 공유하여 업무를 투명하게 처리한다. 

[정보공유는 업무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제고하고, 정보공개는 국민 만족도를 높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각 부처 및 기관별로 관리·운영되고 있는 식품안전정보를 연 계·통합해 공유·활용하고, 국민에게 신뢰성 있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통합식품 안전정보망 구축’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동 사업은 4단계로 나누어 추진되었습니 다. 첫 번째는 식품안전정보의 연계·통합 및 정보의 공동활용을 위한 식품안전정 보 표준 체계 마련, 두 번째는 식약처와 지자체 정보를 전국 단위로 연계·통합 관리 하기 위한 행정업무통합 시스템 구축, 세 번째는 각 부처별로 산재되어 있는 159종의 식품안전정보를 통합·연계한 정보공동활용 시스템 구축입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이 식품안전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식품안전 정보 대국민 포털을 구축하였습니 다. 이를 통해 행정업무 효율화 및 식품안전 관련 정책수립의 효과성 제고, 식품안전 에 대한 국민 만족도 향상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출처: 정보공유 성공 사례 


사례 | 절차를 성실하게 준수하고 공명정대하게 업무에 임한다.
[시험 및 인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정해야 합니다.] 

공무원 A는 ‘공무원 승진 역량평가’의 평가위원으로 참여하면서 과거 부하 직원이 었던 B를 승진시키기 위해 B가 개별면접을 보기 전에 본인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로 예상 질문을 B의 휴대전화로 전송해 시험문제를 유출하였고, B의 개별면접 당시 A는 B에게 간단한 질문을 하고 답변이 끝나자 ‘역량평가 평정표’에 평정요소별 평 정을 모두 ‘탁월’로 체크한 후 총점 기재 시 개별면접 전체 응시자 25명 중 최고점인 ‘89점’을 부여했다는 비위첩보가 접수되었습니다. 해당기관의 자체조사결과 관련 내 용이 사실로 밝혀짐에 따라 A는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았습니다. 

출처: 2015년 공무원 징계사례집


출처 : 인사혁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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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이 깊어 가는 길목에서
아침에 일어나 집 앞에 있는 조그만 공원에 운동을 하러 갑니다. 공원의 길은 형형색색으로 변한 나뭇잎들이 너무도 아름다운 자연의 모습을 연출합니다. 자연이 주는 그 아름다움에 취해 벤치에 앉아서 상념에 잠겨봅니다. 그 상념의 한 가운데서 수험생활을 하던 지난 날의 제 모습이 떠오릅니다. 가을이 깊어지고 찬 바람이 불면 수험생활을 하는 많은 분들은 마음이 조급해지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는 대부분의 시험이 겨울을 지나 봄이 오는 길목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일 것이며, 목표로 하고 있는 시험을 치러야 하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급한 마음이 앞서기 때문일 것입니다. 수험생활을 하면서 조급한 마음은 독이 됩니다. 아직 기본서에 대한 정리도 되어 있지 않은데 기출문제나 연습문제를 빨리 풀어야 한다는 생각도 그 조급해진 마음을 대변하는 수험생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공부해서는 안 됩니다. 그 이유는 모든 공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본서의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노량진의 대부분 학원에서 11월부터는 기출문제 강의를 진행합니다. 이때 수험생들의 상당수는 기본서를 버리고 기출문제집 또는 연습문제집만을 가지고 공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방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