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지도부 인사에 대한 객관성과 공정성을 강화하여 경찰청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증평ㆍ진천ㆍ음성)은 경찰수사의 중립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 국가수사본부장 임용시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하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경찰법 개정안)」과 총경 이상 경찰 고위직에 대한 승진 최저근무연수를 명시하는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경찰공무원법 개정안)」을 22일 대표발의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경찰국 신설, 치안감 인사 파동, 최단기간 최다 인사 단행 등의 경찰장악을 위한 노골적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 경찰청은 경찰국 신설을 반대하는 총경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총경을 징계한 바 있다. 특히 정순신 사태는 정부의 경찰장악 의지를 가장 분명히 보여준 사건이다. 정순신 후보자는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경찰수사를 지휘해야 하는 국가수사본부장 자리에 적합하지 않은 졸속 인사라는 지탄을 받고 결국 낙마했다. 정순신 후보자의 경우 과거에 이미 자녀의 학교폭력 사실이 언론에 보도된 바 있지만, 대통령실과 법무부·경찰청은 인사검증 과정에서 이를 확인하지 못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영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영등포갑)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성비위로 감찰·수사·재판이 진행 중인 경찰공무원이 17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성비위로 직위해제된 경찰공무원은 1명, 2022년에는 총6명의 경찰공무원이 성비위로 인해 수사 및 재판을 받고 있다. 올해에만 10명에 달하는 경찰공무원이 성비위 사건으로 감찰, 수사 및 재판 등에 넘겨졌다. 특히 강제추행 4건, 준강제추행 2건, 미성년자 의제간음 1건, 강간 1건, 성매매 1건, 불법촬영 1건 등 범죄 수위도 더욱 악화됐다. 이에 김영주 의원은 “경찰공무원의 성비위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까지 발생한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이라며 “그동안 여러 언론에서 경찰공무원들의 성비위 사건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을 지적했음에도 경찰 조직 전체의 기강 해이가 우려스러울 정도”라고 지적했다. □ 감찰조사 진행 중인 현역 경찰관의 성비위 현황(2021년 이후 발생 사안) 연번 발생일자 소속 계급 비위종별 발생개요 조치사항 1 21.10.22. 충북청 순경 강제추행 SNS로 알게 된 피해자를 추행 직위
경찰청은 보복 우려가 있는 범죄피해자에 대한 맞춤형 순찰 등 안전조치에 활용하는‘위험성 판단 점검표’를 개선하여 5월 22일(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 위험성 판단 점검표는 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 위험성 판단 문항이 부족하고, 위험도 등급이 담당 수사관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결정되어 위험성 판단의 정확성과 객관성이 다소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에 경찰청은 정책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현장 경찰관 및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위험성 판단 점검표 개선안을 마련하였다. ＊ 위험성 판단 점검표 계량화 연구용역(경찰대학교 한민경 교수) 개선된 점검표에는 보복 우려가 큰 스토킹·데이트폭력 등 관계성 범죄 위험성 판단 문항이 추가되고 기존 문항들도 정교화되었으며, 위험도 등급은 문항별‘예’라고 응답한 개수에 따라 자동 결정되도록 계량화하였다. 지난 3월 21일부터 4월 30일까지 서울·대전·강원청 소속 전 경찰관서에서 개선된 점검표를 시범운영 한 결과, 스토킹 등 보복 범죄 위험을 판단하는데 쉽고 계량화 방식이 위험도 판단에 도움이 된다는 긍정적 반응이 71%이었다. 특히, 응답 체크 및 위험도 결정 방식이 단순‧명료해져 작성 시간이 2.9분(11.
경찰청(청장 윤희근)은 지난해 1월부터 신고자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통해 위치와 주변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보이는 112’ 신고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신고자의 음성에만 의존하던 기존 접수방식에서 벗어나, 신고자가 위치를 모르거나 말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신속한 위치 확인과 정확한 현장 상황 대처가 가능해진 것이다. 시스템 도입 이후, 약 500여 일간 5만여 건이 발송되었고(51,158건), 지난달에는 행안부가 주관한 국민 일상을 바꾼 정부 혁신 최고사례로 ‘보이는 112’가 선정되기도 하였다(2023. 4. 19.) 이는 사회적 약자 보호 시스템 강화를 통한 ‘국민이 안심하는 생활안전 확보’라는 국정과제의 하나이기도 하다. 우수 신고 처리 사례들도 다수 확인되었다. 더 나아가, 작년 9월에는 ‘보이는 112’에 대한 국민적 인지도를 높이고, 실제 신고 방법(숫자 버튼 ‘똑똑’ 누르기)과 이용법(주요 기능, 채팅 방법)을 알려,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경찰청과 제일기획이 협업하여 ‘똑똑 캠페인’을 진행한 바 있다. 똑똑 캠페인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함께 있는 상황을 비롯해 신고내용을 말로 전달할 수 없는 경우, 신고자가 전화기의 숫자 버튼을 ‘똑똑’…
경기도 남부자치경찰위원회와 북부자치경찰위원회(이하 위원회)는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자치경찰 업무용 차량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대부분 자치경찰은 업무용 공용차 부족으로 개인차량을 이용해 왔다. 또 기존 순찰 차량이나 사고조사차는 112신고 등 현업근무로만 활용할 수 있어 교통시설 현장 조사, 민원 현장 점검 등을 위해 추가적인 차량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제기돼 왔다. 이에 위원회는 6억 9천만 원을 투입해 경기남부경찰청과 경기북부경찰청에 각 30대씩 친환경 전기차 60대를 임차 방식으로 지원한다. 자치경찰 업무 차량은 성폭력, 가정폭력, 아동학대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업무를 수행하는 여성·청소년 부서와 교통 사고 다발 지점 및 교통 민원 처리 업무를 수행하는 교통 부서에 5월부터 배정될 예정이다. 자치경찰위원회 관계자는 “2022년 기준 8만 913건에 달하는 가정폭력·학대 사건의 피해자 보호 활동을 강화하고, 3만 1,010건에 이르는 교통시설 민원의 현장 조사를 활성화하기 위해 업무 차량을 추가 배치한다.”라고 말했다. 이 같은 업무 차량의 추가지원으로 그간 개인차량으로 현장 조사 활동을 수행하던 경기도권 자치경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위원회(이하 ‘자경위’)는 ’제2기 대학생 순찰대 발대식과 방범안전교육’을 5. 2.(화) 16시, 서울시민청 태평홀에서 개최하고 9개 대학 313명의 대학생 순찰대가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자경위는 발대식으로 대학생 순찰대원으로서 소속감과 사명감을 높이고, 본격적인 활동에 앞서 방범 안전교육과 순찰장비 지원으로 보다 안전하고 효과적인 순찰 활동을 지원하고자 한다. 이번 제2기 대학생 순찰대는 캠퍼스 치안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범죄로부터 안전한 대학을 만들고자 작년 10월에 처음 참여했던 제1기 대학생 순찰대 5개 대학의 169명에 대비 2배 가까이 늘어난 규모이다. 더욱 반가운 것은 작년 활동으로 ‘캠퍼스 안전 지키기’ 필요성에 대해 더욱 공감하고 사명감을 가지게 된 1기 대학 모두가 이번 2기 모집에도 참여한 것이다. 1기에 이어 2기에도 선발된 대학은 동국대(캠퍼스 폴리스), 백석예술대(라온 순찰대), 연세대(이글가드), 중앙대(의혈지킴이 규찰대), 한양여대(개나리순찰대)이며 새롭게 참여한 2기 대학은 덕성여대(둘리 방위대), 상명대(국가안보학과 순찰대), 서경대(풀잎방범대), 한국체육대(라일락 학생회)이다. 2기 대학생 순
해양경찰청(청장 김종욱)은 “국민과 공무원이 함께 체감하고 참여할 수 있는 국민 중심의 적극 행정을 정착시키기 위해 지난 4월 24일 「2023년 해양경찰청 적극 행정 실행 계획」을 수립/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해양경찰청은 2022년 적극 행정 선도 기관으로서 적극 행정 적립 은행제(마일리지 제도) 시범운영을 통해 제도 기반 마련에 적극적으로 기여하였으며, △국무조정실 주관 우수사례 선정 △적극행정 홍보콘텐츠 공모전 △적극행정 경진대회 수상 등 다방면으로 활동하여 인사혁신처 주관 적극 행정 종합 평가에서 4년 연속(‘19년~’22년)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 2023년에는 △해양경찰청장 주도하에 조직문화 개선, 적극 행정 공무원에 대한 보상 △적극 행정 적립 은행제(마일리지 제도) 확대 시행 △소극 행정 예방․혁파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일반 국민 대상으로 모집·선발된 ‘해양경찰 국민 제안자(패널)’ 및 ‘적극 행정 모니터링단’에게 해양경찰청 적극 행정 우수사례 선정 심사, 대국민 홍보 확산 등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여 국민 참여도를 높일 계획이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공정과 책임에 기반한 역량 있는 공직사회를 실현하고, 국민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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