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공무원 승진소요 연수 단축, 1년 경과 임용 대기자 임용 의무화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지난 3월 발표한「공무원 업무집중 여건 조성방안*」의 후속 조치로 마련된 인사 관계 법령이 6월 25일(화)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공무원 업무집중 여건 조성방안 마련」발표 (’24.3.26.행정안전부·인사혁신처 합동 브리핑) 「지방공무원 임용령」 및 「지방연구지도직규정」은 6월 27일(목),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은 7월 2일(화)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지자체 공무원들은 승진소요 최저연수 단축, 1년 경과 임용 대기자 임용 의무화, 육아시간 확대, 저연차 공무원 연가일수 확대 등 제도개선 사항을 적용받게 된다. 9급에서 4급까지 승진할 때 필요한 최소 근무기간을 현행 13년에서 8년으로 총 5년 단축한다. 이는 능력 있고 성과가 우수한 공무원에 대한 보상을 확대하기 위해 각 계급별 승진소요 최저연수*를 단축하는 것이다. * 상위 계급 승진 시 필요한 각 계급별 필수 재직기간 성실히 근무하는 많은 공무원에게 승진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7급에서 6급으로의 근속승진* 시 승진 규모를 7급 11년 이상 재직자의 40%에서 50%로 확대하고, 연 1회 승진심사 횟수 제한을 폐지한다. * 상위 직급에 결원이 없더라도 일정

• 이민우 기자
• 2024-06-26 14: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