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대학(학장 직무대리 교무처장 이재영) 빅데이터&머신러닝연구원, 치안정책연구소 치안AI연구센터는 6월 4일 경찰대학에서 '제2회 경찰대학 데이터사이언스 공동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에는 전국의 현장 경찰관을 비롯하여 데이터사이언스 전문가, 변호사, 경찰대학생, 치안대학원생 등 50여 명이 참석하여 범죄예방, 수사 지원 시스템, 법률 정보 추출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재영 경찰대학장 직무대리 교무처장은 축사에서 “경찰 업무에 데이터사이언스와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하는 중요한 발판을 마련하고자 이 자리에 모이게 되었고, 이는 경찰 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우리가 반드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중요한 자리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오전 분과는 경찰대학 빅데이터&머신러닝연구원(원장 노승국 교수), 치안AI연구센터(센터장 권태형)의 데이터사이언스 연구 소개와 미래 방향에 대한 발표가 진행되었다. 이어서 캐나다 알버타대학교 김미영 교수가 ‘국제 법정보 추출 경진대회(COLIEE) 소개’와 법률 텍스트 분석의 중요성에 대해 특별 강연을 진행했다. 오후 분과는 경찰대학 빅데이터&머신러닝연구원, 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본부장 우종수)는 기존의 ‘단건 수사’ 체계에서 전국 사건의 범행 단서를 취합하여 분석한 후 시도청 직접수사부서를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수사하는 ‘병합수사’ 체계로 전환하여 사기범죄에 강력히 대응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그간 경찰서에서 수사관별로 한정된 정보로 수사를 하다 보니 범인을 특정하거나 혐의를 입증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사건이 장기화하거나 범인을 검거하지 못하고 종결되는 경우가 많았으며, 유사한 사건을 접수 관서별로 중복해서 수사하다 보니 업무 부담이 증가하고 사건 처리 지연으로 이어지는 문제점이 있었다. 병합수사로 범행 초기부터 신속한 집중수사가 이뤄지게 되어 범인 검거 가능성이 증가하고, 조기에 범인 또는 범죄 조직의 실체를 규명하여 소탕함으로써 추가 피해 예방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동일 범인·조직의 사건을 전국 수사관들이 중복수사하는 경우가 줄어들고 형사기동대 등 시도청 직접수사부서를 중심으로 집중수사함에 따라, 경찰서의 개별 수사관들의 업무 부담이 감소하여 수사 역량을 다른 민생사건 처리에 집중할 수 있어 전체 사건 처리가 더욱 빨라질 것으로 예상한다. 또한, 병합수사를 할 경우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윤희근 경찰청장은 1980년 개소한 이래 경찰의 싱크탱크 역할을 하면서 치안정책 수립, 법·제도 개선 등을 지원하고, 치안 분야 과학기술 개발에 이바지해 온 치안정책연구소를 방문하여 포상 및 격려 간담회를 했다. 경찰청장이 치안정책연구소를 방문한 것은 2019년 경찰대학 임용식 당시 민갑룡 전 청장이 임용식 부대행사로 방문한 이래 5년 만의 일이다. 윤 청장은 3D 프린팅 실험실, 치안데이터실, 기체분석센터 등 연구시설을 둘러보면서 △현장 맞춤형 경찰장비 △현장 기체 증거 시험분석 △인공지능 활용 차량번호판 식별시스템 등 연구개발 성과물들을 살펴보고, “치안 분야 특화연구와 법·제도 정비 지원 등 실증적·융합적 연구를 활성화해달라.”라고 당부했다. 또한, 이인상 연구소장, 김영수 치안정책연구부장, 배순일 과학기술연구부장을 비롯한 연구소 직원들과의 간담회를 진행하는 한편, 배 부장과 권오국 사회안정·안보연구실장, 박재풍 경찰패널연구센터장, 김남선 치안자율주행연구센터장 등 치안 정책·연구개발 유공자를 포상했다. 윤 청장은 “치안정책연구소는 법과학·인공지능·자율주행·첨단장비 등 치안 분야 연구개발 성과 창출을 통해 급변하는 치안 환경 속에서 미래치안·과학치안을 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본부장 우종수)는 경찰 전체 수사 부서의 평균 사건처리 기간은 2024년 5월 현재(5. 17. 기준) 59.1일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한 2022년 3월의 74.3일 대비 20.5%가 감소하였으며, 민생 사건을 대부분 담당하는 경찰서 수사 부서의 평균 사건처리 기간은 가장 높았던 2022년 3월(72.8일) 대비 21.3%가 감소한 57.3일을 기록하였다. 경찰서 기능별 사건처리 기간의 경우 가장 처리 기간이 걸었던 2022년 이후 모든 기능에서 사건처리가 빨라졌다. 구분 경제 사이버 수사(통합) 지능 형사 강력 여청 교통 ’22년 (1~12월) 88 119.1 88.8 106.6 50.1 59.4 53.4 37.3 ’23년 (1~12월) 78.3 110.2 82.7 94.6 46.9 55.2 48.2 36.3 전년대비 11%↓ 7.5%↓ 6.9%↓ 11.3%↓ 6.4%↓ 7.1%↓ 9.7%↓ 2.7%↓ ’24년 (1~5월) 73.6 90.7 43.3 51.3 46.2 35.0 전년대비 11.0%↓ 4.1%↓ 7.7%↓ 7.1%↓ 4.1%↓ 3.6%↓ ※ ’24년 ‘경찰서 수사팀 통합’ 전면 시행으로 별도의 경제·사이버 기능 통계 없음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본부장 우종수)는 신임수사관 비율 감소, 수사경력자 비율 증가 등 수사 부서 인력 구조가 전체적으로 안정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전반적으로 수사 부서 장기 근무자도 늘고 있다고 밝혔다. 먼저, ’22년 대비 수사경력이 1년 미만인 신임수사관 비율이 대폭 감소하였고, 수사 부서에 근무하는 수사 경과자 비율도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등 수사 현장이 안정화되고 있다. ’24년 상반기 수사 부서 인사 결과에 따르면, 신임수사관 비율은 ’22년 19.9%에서 ’24년 12.98%로 6.92%P가 감소하였고, 수사 부서에서 근무하는 수사 경과자 비율도 ’22년 77.9%에서 ’24년 80%로 증가하였다. 그리고, ’22년 대비 평균 수사경력도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평균 수사경력 또한, ’22년 7.4년에서 ’23년 7.5년, ’24년 8.1년으로 점차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부서별 평균 수사경력도 전체적으로 증가하였다. 여성·청소년 대상 범죄를 다루며, 특히 최근 사회적 쟁점이 되는 스토킹 범죄, 데이트폭력을 처리하는 여성청소년수사팀의 경우에는 ’22년 6.9년에서 ’24년 7.8년으로 늘었으며,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이하‘인권위’)는2024년3월28일OOOO경찰서장에게 형사피의자 조사과정에서 충분한 방어권을 보장하지 않은 것은 인권침해라고 결정하고,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수사관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였다. 진정인은편의점 직원의 신고로 출동한OOOO경찰서 소속 수사관들(이하‘피진정인’)에게 업무방해와 퇴거불응을 이유로 현행범 체포되었고,피진정인에게 조사받은 후 구속되어OO교도소에 수감되었다.그런데 진정인은 교도소에 수감되면서 자신의 범죄혐의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스토킹처벌법’)위반 혐의가 포함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이에 자신은 수사관에게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하여 조사를 받은 바 없다고 주장하면서 자신에게 새로운 범죄혐의가 추가된 것을 수사과정에서 알려주지 않은 것은 형사피의자의 방어권 침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진정인은,수사 결과 진정인의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도 확인되었으나 진정인을 상대로2차례 피의자신문을 하면서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나 범죄명을 명시적으로 알리지는 않았다고 답변하였다.그러나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와 관련된 내용을 조사하였다고 덧붙였다. 인
경찰청은 흉기 피습 등 위험에 노출되어 근무하는 현장경찰관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부터 신형 경찰안전장비를 현장에 보급한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22년 공상 경찰관은 총 1,451명이며, 이중 범인 피습이 23.2%(336명)로서, 전년보다 284명 늘어난 수치다. 지난 4월 19일에는 광주광역시 송암동에서 범인이 휘두른 흉기(목공용 톱)에 출동 경찰관 3명이 다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상반기 보급되는 신형 경찰안전장비는 방검복제 4종과 중형방패다. 신형 방검복제는 다기능 방검복, 내피형 방검복, 배임 방지 재킷, 찔림 방지 목 보호대이며, 6월부터 지역경찰, 기동순찰대, 형사, 교통 등 17개 현장 부서에 보급될 예정이다. 현재 사용 중인 방탄 방검복과 삽입형 방검 패드는 무겁고 신속한 착용이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에 반해 다기능 방검복은 현행 외근조끼 대신 상시 착용이 가능하고, 내피형 방검복과 목 보호대는 외근조끼와 신속히 겹쳐 입을 수 있으며, 베임 방지 재킷은 평상복으로 입을 수도 있다. 각 방검복제는 보호 수준에 따라 적색, 황색, 녹색 라벨로 구분하여 표식함으로써 직원들이 상황에 맞는 장비를 신속히 판단하여 착용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본부장 우종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던 평균 사건처리 기간이 2022년 3월 74.3일로 고점을 기록한 후 2023년부터 감소 추세로 전환되었으며, 2024년 현재까지 전체 수사부서의 평균 사건처리 기간은 61.4일로 2021년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후 가장 낮은 수치로 개선되었다고 밝혔다. 연도 구분 ’19년 ’20년 ’21년 ’22년 3월 ’22년 ’23년 ’24년 3월 처리기간(일) 50.4 55.6 64.2 74.3 67.7 63 61.4 증감 +3.1% +10.3% +15.5% +15.7% -8.9% -6.9% -2.5% 특히 국민이 접수하는 대부분 사건을 처리하는 경찰서의 평균 사건처리 기간은 2024년 현재까지(1~3월) 59.4일로, 가장 높았던 2022년 3월의 72.8일 대비 18.4%(13.4일)가 감소하여 2021.1.1.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후 최초로 50일대로 복귀하였다. 사건처리 기간뿐만 아니라 6개월 이상 장기사건 보유 비율도 2022년 말 11.4%에서 2023년 말 7.6%로 33.3% 감소하는 등 크게 개선되었으며, (18개 시도청 모두 감소) 2024년 들어서도 지속 감소세를 보이는 등 지표가 안정화 추
해양경찰청(청장 김종욱)은 26일 부패방지 및 청렴도 향상을 위해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제3기 청렴시민감사관 위촉해 본격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청렴시민감사관은 국민적 관심이 높고 전문성이 요구되는 다양한 정책과 업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불합리한 제도, 관행, 업무절차 등을 개선· 권고하여 해양경찰청 반부패·청렴문화 확산을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에 새롭게 구성되는 제3기 청렴시민감사관은 ▲ 해양 관련 정책자문위원 ▲ 행정개혁 청렴 옴부즈만 ▲ SNS 홍보 서포터즈 활동 경력 등 다양한 분야를 경험하였으며, 특히 해양경찰 정책과 업무에 이해도가 높은 전문가들로 구성하였다. 오상권 차장은 “청렴시민감사관들의 다양한 의견을 열린 마음으로 청취하고 적극 수용하여 깨끗하고 청렴한 해양경찰 조직문화 정착에 앞장서 나가겠다.” 고 전했다.
해양경찰청(청장 김종욱)은 성과와 역량이 뛰어난 젊은 공무원을 사로잡기 위해 연공서열과 관계없이 승진할 수 있는 ‘속진형 간부후보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근무평정에 기초한 실적을 바탕으로 하는 심사승진이나 개인의 지식을 평가하는 시험승진과 달리 ‘속진형 간부후보제’는 개인의 업무성과와 역량을 바탕으로 승진을 할 수 있는 파격적 인사제도로 올해 처음 시행할 예정이다. 올해 첫 시행인 만큼 전국 경사 계급 중에서 5명을 선발하고, ’25년에 점차 10명, 이후 최대 20명까지 인원을 늘려가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선발된 직원에 대해서는 간부후보생(20명)과 함께 ▲ 리더십 ▲ 지휘능력 ▲ 상황대응 등 해양경찰 교육원의 전문성 높은 교육을 통해 한층 더 업무 역량을 강화하고, 중‧장기적으로 우수한 인재로 양성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제도 시행으로 그동안 근속 승진과 연공에 밀려 역량을 펼칠 수 없었던 직원에게는 고위직으로 갈 수 있는 디딤돌 역할을 하고, 역량이 뛰어난 직원들에게는 업무에 몰입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밖에도 해양경찰청은 연공서열이 아닌, 성과와 실적 중심의 인사제도를 강력하게 시행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최저 근무연수를
지난해 신림역 칼부림(7.21.),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8.4.) 관악산 등산로 살인(8.17.) 등 이상동기범죄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강력범죄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이 높아졌다. 이에 경찰청(청장 윤희근)은 변화하는 범죄양상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강력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범죄 예방과 대응 중심으로 경찰 조직 재편을 단행하였다. 최일선 치안 집행 기능인 지역경찰 인력은 그대로 유지한 채 본청 등 내근 행정관리 인력의 감축을 통해 확보된 인원을 활용하여 기동순찰대와 형사기동대를 신설하였고, 광역 단위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두 조직을 시도경찰청 소속으로 두어 근무를 개시한 지 50일을 맞았다. 구분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남 경기북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기동 순찰대 대 28 4 2 1 2 1 1 1 1 4 2 1 1 1 1 1 1 2 1 인원 2,668 388 194 97 194 97 97 97 49 388 194 97 97 97 97 97 97 194 97 형사 기동대 팀 43 5 4 2 3 2 2 2 - 5 2 2 2 2 2 3 2 3 - 인원 1,335 210 121 61 91 61 61 6
경찰청은 경찰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기준 중 색각 기준을 개선하고, 약물(마약류 검사 대상을 6종으로 확대하는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 일부 개정안과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 관한 규칙(경찰청 예규)｣ 일부 개정안이 2024년 4월 15일 국가경찰위원회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난 2006년에 약도 색약자를 경찰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신체검사 기준을 개선하였으며, 이후 중도 이상의 색각이상자에 대해서도 채용 제한 완화를 검토해달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와 지속적인 요구가 있었다. 2022년에는 이와 같은 내용이 대통령실 국민정책제안 과제로 선정되기도 하였다. 이에 경찰청은 2023년 ‘경찰공무원 색각이상자 채용 제한 개선’ 연구용역 등을 통해 색각이상의 정도에 따른 경찰업무 수행 가능 여부를 분석하며 색각 기준 개선에 착수하였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색각이상자 중 녹색약자, 청색약자는 정도에 상관없이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지원이 가능하게 된다. 다만, 경찰특공대와 감식 등 보다 정밀한 색상 구분 능력이 요구되는 직무 분야는 현행 기준이 유지된다. 현행 기준 ⇨ 개선 기준(안) 구분 적색 녹색 청색 구분 적색 녹색 청색 약도색약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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