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0.29 (화)

  • 맑음파주 10.8℃
  • 맑음강릉 15.0℃
  • 맑음서울 12.9℃
  • 맑음인천 13.4℃
  • 맑음수원 11.9℃
  • 맑음대전 14.5℃
  • 맑음대구 16.1℃
  • 황사울산 14.9℃
  • 맑음광주 15.2℃
  • 황사부산 17.2℃
  • 구름조금제주 17.3℃
기상청 제공

공무원수험뉴스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개정

불합격 판정 기준, 신체검사 절차 등 개선


1963년 제정된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이 대폭 개선된다. 발병률이 미미하고, 치료를 통해 회복이 가능하며,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질환이 삭제된다. 인사혁신처(처장 황서종)는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개정안을 5일 입법예고했다.


먼저,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 기준은 현재 14계통 53개 항목에서 13계통 22개 항목으로 개선한다. ‘난치성 사상균성 장기질환’이나 ‘난치성 사상충병’과 같이 우리나라에서 발병률이 매우 미미한 질환이 삭제된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계적 관리가 이뤄지고, 치료를 통해 회복이 가능한 감염병도 기준에서 제외된다. 또한,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중증 요실금, 식도협착이나 치아계통의 질환 등도 기준에서 삭제한다. 일부 기준은 개인별 업무수행 능력을 고려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한편, 지나치게 세부적인 기준은 하나의 범주로 통합 개선한다.


신체검사 절차도 종전에는 한 번에 합격·판정보류·불합격을 판정 하던 것을 기본검사에서 합격 판정을 받지 못한 경우 전문의의 추가검사를 통해 최종적으로 합격 여부를 판정하는 방식으로 개선된다.


이번 제정안은 8월 14일까지 입법예고 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연내 시행될 예정이다.
신체검사 규정은 지방공무원, 경찰·소방·교육 등 특정직 공무원 채용 뿐 아니라 일부 공공기관까지 준용하고 있어 긍정적인 연쇄 효과가 기대된다.


황서종 처장은 “이번 개정은 보건·위생과 의학기술의 발전, 기본권에 대한 의식 향상 등 변화된 환경에 맞춰 1963년 제정 이래 큰 변화 없이 유지되던 신체검사 기준과 절차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이라며, “제도의 합리성과 정확성을 높임으로써 공무원 채용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한층 두터워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선을 다한다면 불안감이 확신으로 변한다!
국어의 경우 한문, 영어의 경우 독해, 한국사의 경우 기본 개념들에 대해서 어느정도 알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공부를 해보니 언어 과목들의 경우 어휘의 양이 방대했고 한국사의 경우도 굉장히 디테일한 부분들에 대한 암기까지 요해서 많이 도움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일단, 저는 이과를 나왔고 전공이 이공계였기에 기술직을 준비해야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과거를 돌아보았을 때 이론을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과목에 흥미를 느낀 것을 생각해 농업직을 선택하였습니다. 공부는 기본적으로 재미없다 생각하여 재미있는 선생님 그리고, 기존에도 암기식을 활용하여 공부를 해왔기에 비슷한 스타일로 가르치는 선생님의 수업을 듣자 생각을 하였습니다. 이그잼 선생님들이 위 조건에 다 맞았기에 선택을 하였습니다. 학습방향은 하루를 세 타임(오전, 오후, 저녁)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사 - 식용작물학 - 기사시험(자격증) - 영어 - 재배학 - 국어 이렇게 배치하여 이틀에 전 과목을 다 볼 수 있게 계획을 짰습니다. 한쪽으로 흥미있는 과목이 다 쏠리면 안된다 생각하여 그래도 가장 흥미있는 한국사와 영어를 각 날의 오전에 배치하였습니다. 과목별 학습 방법은 각 교수

학원소식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