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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수험뉴스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개정

불합격 판정 기준, 신체검사 절차 등 개선


1963년 제정된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이 대폭 개선된다. 발병률이 미미하고, 치료를 통해 회복이 가능하며,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질환이 삭제된다. 인사혁신처(처장 황서종)는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개정안을 5일 입법예고했다.


먼저,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 기준은 현재 14계통 53개 항목에서 13계통 22개 항목으로 개선한다. ‘난치성 사상균성 장기질환’이나 ‘난치성 사상충병’과 같이 우리나라에서 발병률이 매우 미미한 질환이 삭제된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계적 관리가 이뤄지고, 치료를 통해 회복이 가능한 감염병도 기준에서 제외된다. 또한,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중증 요실금, 식도협착이나 치아계통의 질환 등도 기준에서 삭제한다. 일부 기준은 개인별 업무수행 능력을 고려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한편, 지나치게 세부적인 기준은 하나의 범주로 통합 개선한다.


신체검사 절차도 종전에는 한 번에 합격·판정보류·불합격을 판정 하던 것을 기본검사에서 합격 판정을 받지 못한 경우 전문의의 추가검사를 통해 최종적으로 합격 여부를 판정하는 방식으로 개선된다.


이번 제정안은 8월 14일까지 입법예고 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연내 시행될 예정이다.
신체검사 규정은 지방공무원, 경찰·소방·교육 등 특정직 공무원 채용 뿐 아니라 일부 공공기관까지 준용하고 있어 긍정적인 연쇄 효과가 기대된다.


황서종 처장은 “이번 개정은 보건·위생과 의학기술의 발전, 기본권에 대한 의식 향상 등 변화된 환경에 맞춰 1963년 제정 이래 큰 변화 없이 유지되던 신체검사 기준과 절차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이라며, “제도의 합리성과 정확성을 높임으로써 공무원 채용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한층 두터워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하루하루 간절한 마음으로”
부족한 제가 합격수기를 쓰게 되어서 부담감이 큽니다. 하지만 수험생분들께서 조금이나마 도움을 받았으면 하는 마음에 진솔하게 제 수험생활을 되짚어보려 합니다. 수기를 보시면서 얻을 것은 얻으시고, 참고하실만 한 것은 참고하셔서 수험생활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꼭 목표를 이루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검찰직을 선택하게 된 계기 저는 대학교를 공대에 진학했습니다. 하지만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적성에 맞지 않아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진로를 고민하던 중 검찰이라는 조직에 대한 호기심이 생기고, 검찰수사관이라는 직업에 대한 매력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학원을 알아보고 법원검찰 전문학원인 KG패스원을 선택하여 상담 후 바로 학원 등록을 했습니다. 기간별 수험 생활 17년 4월~6월 이론 종합반 수강 17년 4월 1일 강의실의 첫 풍경이 아직도 기억에 생생합니다. 부푼 기대감과 긴장감을 가득 안고 6시 30분정도에 학원을 도착했습니다. 일찍 나와 앞자리에 앉을 생각이었는데 이미 중간정도까지 자리가 꽉 차 있는 모습을 보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나름 일찍 나왔다고 생각했는데 이미 자리에 앉아서 자습을 하고 계신 학원생분들을 보고 만만한 곳이 아니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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