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청장 김종욱)은 11일 개최된 범정부 인사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금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인사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매년 인사혁신처가 개최하는 범정부 대회로 올해는 중앙행정기관, 시‧도 교육청 및 공공기관 등에서 추진한 우수사례 113건이 우열을 가렸다. 이 중 중앙행정기관에서는 고용노동부, 문화체육관광부, 관세청, 산림청 및 해양경찰청의 6개 사례가, 공공기관에서는 한국산림복지진흥원,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장학재단의 3개 사례가 최종 본선에 올랐다. 해양경찰청은 업무성과와 직무역량이 뛰어난 직원이 연공서열과 관계없이 승진할 수 있는 ‘조직 내 젊은 인재 발탁을 위한 속진형 간부후보제’를 2024년 최초 시행하여 지난 11월 5명을 선발한 제도 사례를 발표했다. 이번 경진대회는 서면 심사(70%), 발표심사(30%)와 청년세대 공무원의 가점(10점)을 합산하여 최종 순위를 결정하였으며, 해양경찰청은 인사 혁신 적극성과 창의성, 제도의 효과성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금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번 수상에 대해 김종욱 해양경찰청장은 “청년세대 공무원을 위해 마련한 인사제도가 공직사회의 공감을 받아 더욱 의미 있는 포상”이라며, “앞으로도 꾸준한 인
해양경찰청(청장 김종욱)은 “적극적으로 업무하는 공직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인사제도를 성과와 역량 중심으로 개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해양경찰청은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다양한 변화를 추구해왔다. 대표적으로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 단축’으로 순경에서 경무관까지 16년 이상 걸리던 것으로 11년까지 줄였고, 순경출신 중에 우수한 인재를 선발하여 간부후보생과 같은 교육 후 경위로 임용하는 ‘속진형 간부후보제’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심사승진시 연차에 따라 자동으로 누적되던 경력평정의 반영 비율(30%→20%)을 줄이고, 중간 관리자인 경정의 시험승진의 비율(7:3→8:2)도 낮추는 등 파격적인 혁신을 이어가고 있다. 해양경찰청의 인사제도 개선은 인사혁신처 주관 『공직문화혁신 실천계획 수준진단*』에서 ‘탁월’하다는 평가와 함께 독립 외청 중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 이 수준진단은 정부의 인사정책을 총괄하는 인사혁신처에서 일관된 인사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매년 47개 중앙행정기관의 인사혁신 계획을 제출받아 평가한다. 해양경찰청은 정부의 정책에 발맞춰 공직문화를 선제적으로 혁신하고 개선 계획에 따른 체계적인 이행으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앞으로 경찰관이 술자리에 차를 가지고 갔다가 음주운전을 하면 곧바로 경찰에서 퇴출되게 생겼다. 또, 경찰관은 음주운전 차를 함께 타기만 해도 방조 행위로 무거운 징계를 받아야 한다. 경찰청은 이처럼 주요 비위에 대한 징계양정 기준을 대폭 강화한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 개정안이 국가경찰위원회에서 의결되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경찰관의 주요 비위를 선제적으로 예방하는 한편, 더욱 엄중하고 강력히 대응하여 경찰 내부에 남아 있는 비위를 척결하기 위함이다. 먼저, 마약·스토킹범죄·디지털성범죄를 별도 유형으로 분류하여 엄중하게 처분한다. 최근 사회문제화된 마약이나 스토킹, 디지털성범죄 등으로부터 국민을 지켜야 하는 경찰관이 오히려 해당 범죄를 저질렀을 때 더욱 무겁게 처분하는 것이다. 이제 ｢성폭력 처벌법｣상 ‘허위영상물 등 반포 등 행위’와 ‘촬영물과 편집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행위’는, 일부 경미한 경우를 제외하면 대부분 배제 징계하고, 스토킹범죄도 고비난성인 경우는 가장 높은 수위로 징계하게 되었다. 특히 마약은, 마약 수사·단속 주체라는 경찰의 특성을 고려하여 아주 사소한 경우라도 최소 해임 이상으로 처분함으로써 무조건 경찰관의 신분
경찰청(청장 조지호)은 11. 7.(목)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린 총회에서 2029년 인터폴 총회 유치에 성공하였다. 이번 유치는 1999년 서울 총회 이후 30년 만에 이루어진 것으로, 대한민국 경찰의 국제적 위상을 재확인하는 중요한 성과이다. 지난 2023년 11월 오스트리아에서 열린 제91차 인터폴 총회에서 경찰청장의 방문을 계기로 시작된 유치 활동이 마침내 결실을 보았다. 인터폴 총회는 매년 196개 회원국이 모여 주요 정책과 재정 사항을 결정하고 총재와 집행위원을 선출하는 최고 의결기관이며, 각 회원국은 총회 참석을 계기로 양자 회담 등을 통해 주요 공조 사건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는 등 치안 외교의 장(場)으로 활용하고 있다. 경찰청은 올해 5. 28. ｢2029년 총회 유치 신청서｣를 인터폴 사무총국에 제출했고, 인터폴 집행위원회는 6. 28. 대한민국의 총회 유치 신청을 이번 총회 의제로 상정하였다. 그동안 경찰청은 총회 유치를 위해 인터폴 사무총국은 물론, 주요 공조국과의 지속적인 고위급 양자 회담을 통해 국제 공조 협력을 강화하며, 총회 유치 준비를 철저히 했다. 2029년 총회 개최지로 최종 확정되면서, 대한민국은 1999년 인터폴 서울 총회
중앙경찰학교는 2024. 9. 27.(금) 11:00 충북 충주시 수안보면에 있는 중앙경찰학교(학교장 직무대리 강상길) 대운동장에서 신임 경찰 제314기 졸업식을 개최하였다. 이날 졸업식에는 경찰청 차장, 국가경찰위원장과 신임 경찰 졸업생 2,191명(남 1,590/여 601) 및 가족 등 9,000여 명이 참석했다. 중앙경찰학교는 경찰공무원 임용예정자에 대한 교육 훈련을 목적으로 1987년 개교하여 올해로 37주년을 맞이하였으며, 이번에 졸업하는 제314기를 포함해 138,932명의 경찰관이 교육을 받았다. 이번 졸업생의 구성은 공개경쟁 채용으로 1,797명(101경비단 69명 포함)이고, 경력경쟁 채용으로 394명이다. 경력경쟁 채용은 14개 분야로 경찰행정 126명, 특공대 7명, 법학 40명, 세무회계 17명, 사이버수사 51명, 교통공학 19명, 안보수사 13명, 학대예방 61명, 무도 29명, 재난사고 3명, 현장감식 25명, 항공 1명, 의료사고 1명, 전의경 1명이다. 이번 졸업생들은 2024.1.8.∼2024.9.27.까지 38주간(9개월) 형사법 등 법 집행에 필요한 법률 교육과 함께, 사격·실전체포술 등 현장사례 실전체험 교육을 받고 오늘
경찰청(국가수사본부)는 ’21. 9. 24.부터 시행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상 위장수사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법 시행 이후 지금까지(’21.9. 24. ~ ’24. 8. 31.) 총 515건의 위장수사를 실시하였고 1,415명(구속 94명)을 검거하였다. 위장수사는 텔레그램 등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 보안 메신저 등을 이용하는 범죄에서 증거를 수집하고 피의자를 특정 또는 검거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사기법으로 평가된다. 현행 ｢청소년성보호법｣상 위장수사는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를 수사 대상으로 하고, 수사의 방법과 절차 등에 따라 ▵경찰관 신분을 밝히지 않거나 부인하는 방식으로 증거 및 자료를 수집하는 신분비공개수사와 ▵문서·도화·전자기록 등을 활용하여 경찰관 외 신분으로 위장하는 방식으로 증거 및 자료를 수집하는 신분위장수사로 구분된다. <위장수사 수행 건수 및 검거 인원> [수기통계] 기간 구분 총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등 성착취 목적 대화 불법촬영물 반포 등 제작·알선 등 판매·배포 등 소지·시청 ’21. 9. 24.～ ’24. 8. 31. 계 수행건수(건) 515 66 400 9 21 19
지난 7월 경찰관들이 업무 과중 등을 호소하며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거나 사망하는 사례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경찰청에서는 7월 30일부터 경찰청 차장을 팀장으로 하는 ｢현장근무여건 실태진단팀｣을 구성하고, 한 달여에 걸쳐 일선 현장의 근무여건을 진단하고 개선책 마련에 나섰다. 이번 실태진단은 경찰관 사망사고 등이 발생했던 경찰서에 대한 점검 이후, 업무부담이 높고 근무여건 개선이 필요한 부서들을 대상으로 현장 방문, 설문조사, 현장자문단 의견수렴 등을 거쳐 현장 직원들의 목소리가 개선대책 마련에 반영되도록 추진하였다. 진단결과에 따르면, 특히 경찰서 통합수사팀의 경우 지난해 11월 고소·고발 반려가 폐지되어 전건을 접수하기 시작하면서 업무부담이 많이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1월부터 6개월간 전국 경찰서에서 접수한 사건은 618,900건으로 지난해 동기간 449,285건 대비 37.6%가 늘어난 셈이다. 여성청소년 부서의 경우 지난해 조직재편에 따라 인력이 일부 증가했으나, 피해자 보호 업무가 수사부서에서 이관되고, 민감한 사건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현장경찰관들의 심리적 중압감과 스트레스는 여전한 상황이다. 경찰서 민원실이나 교통 공익신고 담당 등 민원부
해양경찰청(청장 김종욱)은 ‘24년 하반기 해양경찰공무원 309명을 신규 채용한다고 30일 밝혔다. 모집 분야는 경위 공채 20명, 순경은 289명으로 세부 사항은 ▲ 해수산계고 5명 ▲ 공채 94명 ▲ 함정요원 94명 ▲ 의무경찰 26명 ▲ 구조 15명 ▲ 구급 15명 ▲ 특공_전술 6명·EOD 4명 ▲ 수사 17명 ▲ 관제 13명 등을 채용할 예정이다. 특히, 공개채용 분야(경위 공채, 순경 공채)를 제외하고는 채용 분야별 일정한 자격 및 경력을 요구하는 사항이 있어 사전에 확인이 필요하다. 이번에 채용된 인원들은 전국 해양경찰관서에 배치되어 기본에 충실하고 현장에 강한 국민의 해양경찰로써 안전한 바다를 책임지게 된다. 원서접수는 8월 30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8일간 인사혁신처 통합채용포털(https://career.gosi.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원서접수가 끝나면 9월 23일 특공 기능실기를 시작으로 10월 19일 필기시험이 치러지고 이어서 체력시험과 면접시험 등을 거쳐 12월 24일 최종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해양경찰청 누리집(www.kcg.go.kr) 및 인사혁신처 통합채용포털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해양경찰청(청장 김종욱)은 양성평등주간(9월 1일~9월 7일)을 맞아 ‘해양경찰 양성평등’을 주제로 기념행사를 2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념행사는 △ 2024 화합·소통의 얼굴과 이야기를 담은 사진전 운영 △ 마음치유 특강 △ 성평등 공모전 △ 성평등 정책 제언 수렴 등 다채로운 행사가 열린다. 이날 사진관을 설치하여 상호 배려·존중의 조직문화를 알 수 있는 직원들의 모습을 담고 추억을 쌓을 수 있는 시간을 가지는 한편, 음악평론가인 최영옥 강사(예술의 전당 강사)를 초청, ‘클래식을 통해 보는 진정성 있는 삶’이라는 주제로 유난히 긴 올해 여름, 국민의 안전을 위해 힘쓴 직원들의 지친 몸과 마음을 충전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구성원 모두가 참여하는 성평등 정책 제언 토론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향후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수립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김종욱 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찰청 모든 직원을 응원하고 성별 등 차별 없이 다양한 분야에서 묵묵히 소임을 다하고 있는 직원들이 그 능력을 더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며, “그 길을 따라갈 후배들이 더 큰 도전을 해볼 수 있도록 다양성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국무총리 소속 경찰제도발전위원회(위원장 박인환)는 8월 29일(목) 오후, 인천경찰청에서 ‘자치경찰제 발전방안’을 주제로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현장간담회는 제2기 자치경찰위원회 출범*을 계기로 현장의 고충을 듣고 자치경찰제의 바람직한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자경위별 출범시기> ▴(’24.3.)충남 ▴(’24.4.)대전·강원 ▴(’24.5.)부산·대구·인천·광주·울산·세종·충북·전남·경북·경남·제주 ▴(’24.6.)서울·전북 ▴(’24.7.)경기남부·경기북부 현장간담회에는 인천자치경찰위원회 관계자를 비롯해 인천경찰청 자치경찰사무 담당 경찰관, 인천경찰청 협력단체 관계자 등 30여 명이 참석해 자치경찰제에 대한 열띤 토론을 벌였다. ≪ 자치경찰제란?≫ 현행 자치경찰제는 경찰사무 중 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생활안전’*, ‘교통’** 등의 자치경찰사무를 국가경찰이 수행하되, 시·도지사 소속의 합의제 행정기관인 자치경찰위원회가 심의·의결을 통해 지휘·감독하는 제도로, 2021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 중 *순찰, 주민 방범활동 지원, 재난·재해 시 주민 보호, 사회질서 유지 **교통법규 위반 단속, 교통안전시설 설치·관리, 교통안전 교
경찰청(국가수사본부)은 사회적으로 만연해가고 있는 딥페이크 성범죄를 근절하여 국민 불안을 불식시키고자 2024. 8. 28.부터 7개월간 특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단속기간 2024. 8. 28.~2025. 3. 31.) 딥페이크란 딥러닝(Deep Learning)과 ‘가짜’를 의미하는 페이크(Fake)의 합성어로 기존 사진·영상을 다른 사진·영상에 겹쳐서 만들어 내는,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한 이미지합성기술을 의미한다. 딥페이크 등 합성을 위해 고도의 기술이 필요했던 과거와 달리 인공지능기술 발전과 함께 이제는 누구나 인터넷 검색만으로 딥페이크봇 등에 접속하여 허위영상물등을 제작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지인이나 유명인의 일상 사진이나 영상을 대상으로 나체사진을 합성하는 등 딥페이크 성범죄의 위협이 크게 증대되고 있다. ※ (허위영상물등 범죄 관련 발생 건수) 156건(’21년)→160건(’22년)→180건(’23년)→297건(’24.7월) 일부 누리소통망에서는 참여자들끼리 특정 지역 및 학교의 공통 지인을 찾아 그 지인을 대상으로 허위영상물 등을 공유하는 등(일명 ‘겹지방’) 시간이 흐를수록 범행 수법이 구체화·체계화되고 있는 양태도 보여 시급
해양경찰청(청장 김종욱)은 인사혁신처에서 주관하는 ‘공직문화혁신 계획’ 진단에서 ‘탁월’하다는 평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인사혁신처에서 매년 범정부적 공직문화 혁신을 위해 중앙행정기관의 혁신계획을 진단하고 연말 실적평가를 통해 우수한 기관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 장기 국외훈련 TO 배정 및 표창 등 포상 진단은 3가지 항목인 △ 차별성 △ 적극성 △ 충실성 평가를 통해 해양경찰은 모든 분야에서 가장 높은 ‘탁월’ 수준을 받았으며, “정부의 공직문화 개선 방향과 부합하고, 기관 특성을 반영한 혁신적인 과제를 계획하였다”는 호평을 받았다. 특히, ▲ 성과와 역량이 뛰어난 직원에 대해 연공과 관계없이 승진할 수 있는 ‘속진형 간부후보제’를 최초로 도입 ▲ 업무성과가 저조한 공무원에 대한 상담과 맞춤형 교육 등을 진행하는 ‘저성과자 관리방안’ 마련 ▲ 근무 경력으로 점수가 누적되는 ‘경력평정 반영비율 축소(7:3→ 8:2)’와 같이 역량 중심의 선제적 제도개선 노력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김종욱 해양경찰청장은 “앞으로도 해양경찰청은 공직문화 혁신계획의 체계적인 이행할 것” 이라며, “역량과 성과 중심의 활력 넘치는 조직문화를 조성하여 정부혁신의 주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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