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경찰관들이 업무 과중 등을 호소하며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거나 사망하는 사례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경찰청에서는 7월 30일부터 경찰청 차장을 팀장으로 하는 ｢현장근무여건 실태진단팀｣을 구성하고, 한 달여에 걸쳐 일선 현장의 근무여건을 진단하고 개선책 마련에 나섰다.

이번 실태진단은 경찰관 사망사고 등이 발생했던 경찰서에 대한 점검 이후, 업무부담이 높고 근무여건 개선이 필요한 부서들을 대상으로 현장 방문, 설문조사, 현장자문단 의견수렴 등을 거쳐 현장 직원들의 목소리가 개선대책 마련에 반영되도록 추진하였다.

진단결과에 따르면, 특히 경찰서 통합수사팀의 경우 지난해 11월 고소·고발 반려가 폐지되어 전건을 접수하기 시작하면서 업무부담이 많이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1월부터 6개월간 전국 경찰서에서 접수한 사건은 618,900건으로 지난해 동기간 449,285건 대비 37.6%가 늘어난 셈이다.

여성청소년 부서의 경우 지난해 조직재편에 따라 인력이 일부 증가했으나, 피해자 보호 업무가 수사부서에서 이관되고, 민감한 사건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현장경찰관들의 심리적 중압감과 스트레스는 여전한 상황이다.

경찰서 민원실이나 교통 공익신고 담당 등 민원부서의 경우 민원인들의 폭언·협박과 반복민원 등 악성 민원이 계속 증가함에 따라 직무 스트레스를 호소하며 부서를 옮기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지구대·파출소 등 지역관서의 경우 지역의 인구수, 담당 면적, 범죄 발생 건수, 112신고 건수 등 다양한 치안여건을 고려해 인력을 배치해야 하는 점이 있으나, 같은 시도경찰청 내에서도 지역 관서 간 112신고 등 업무량의 편차가 크게 나타나 인력 재배치와 함께 중심지역 관서 등 운영체계 개편 추진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또한, 주로 농어촌 지역을 담당하는 3급지 경찰서의 경우 전체적인 업무부담은 적은 편이나, 이에 맞춰 적은 인원이 다양한 종류의 업무를 처리하면서 업무습득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예외적인 대규모 치안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미흡한 대응이 이뤄지지 않도록 대책 마련도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은 실태진단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현장 업무부담 경감 방안

경찰서 통합수사팀은 현장 수사관의 업무부담을 줄이기 위해, 사건 배당 전 접수 단계에서부터 유사한 사건을 병합하여 수사토록 하는 등 수사업무를 효율화하고, 광역 단위 수사가 필요한 사항이나 난이도가 높은 사건의 경우 시도경찰청 전문부서로 이관하는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효율을 저해하는 ‘불필요한 업무’를 줄이고, 사건처리 간소화 절차 도입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민원부서는 업무부담을 줄이기 위해, 인공지능을 도입하여 반복적 업무를 자동화·간소화하고, 민원담당 공무원 보호를 위해 ‘악성민원 대응지침’도 마련한다.

※ 민원상담 인공지능(AI) 챗봇 및 ｢교통법규 위반 인공지능(AI) 판독시스템｣ 도입(’26년) 추진

현장 대응역량 강화 방안

수사부서에 처음 배치되는 신임수사관이 역량을 함양하며 적응해 나갈 수 있도록 사례‧실습 위주로 교육을 개편하고, 전입 시 2주의 수습 기간을 부여하는 한편, 역량과 사건의 난이도를 고려해 사건을 배당함으로써 심리적인 부담감을 줄여나갈 계획이다.

수사팀장의 전문성 향상과 책임 있는 사건관리를 위해 주기적 보수교육과 함께 팀장에게 기대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휘역량평가도 개선한다.

여성청소년 부서는 담당자 간에 사회적 약자 관련 사건정보를 공유하고, 연계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산재하여 있는 6개의 온라인 시스템을 일원화하는 ｢사회적 약자 보호 종합플랫폼 시스템｣ 구축사업(’25~’27년)을 추진하고, 현장에서 더욱 적극적인 피해자 보호와 법 집행력이 확보되도록 관련 법률 제·개정도 추진한다.

3급지 경찰서에 대해서는 본청과 시도청 주관으로 순회교육을 시행하고, 업무자료 상시 공유를 통해 해당 업무에 대한 전문성 함양을 지원하고, 대응이 어려운 대규모 상황이 있는 경우에는 시도경찰청 단위에서 실무인력을 파견하고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인력운영 합리성 제고 방안

경찰청은 시도경찰청과 경찰서별로 균형 있게 인력이 배치될 수 있도록 각종 치안지표와 업무량 등을 분석하여 인력 재배치 방안을 마련하고, 내년 상반기 정기인사 시 재배치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업무량 증가를 호소하고 있는 통합수사팀의 경우 전국 상위 20%인 52개 경찰서는 올해 1월부터 6개월간 1인당 평균 접수 건수가 112.2건이지만, 하위 30%인 77개 관서는 59.4건으로 관서 간에도 업무량에서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업무량 편차는 지역관서 간에도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지난 2월부터 6개월간 서울경찰청에서 1인당 신고처리 건수가 가장 많은 지역관서는 172건이지만, 가장 적은 관서는 49건으로 3배 이상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지역관서는 112신고 건수 외에도 관서별 다양한 치안 수요의 특성을 고려해야 하므로 별도의 ‘인력배분모형’을 활용해 적정인력을 산출하여 재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교통법규 위반 공익신고가 급증한 교통민원실은 ’26년도를 목표로 ‘교통법규 위반 인공지능(AI) 판독시스템’을 도입하여 업무량을 감축하되, 시스템 도입 전까지 업무량이 과도한 관서에 대해서는 총액인건비 활용 임기제 공무원을 증원(40명)해 업무부담을 완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성과보상 확충 방안

대표적인 기피부서인 경찰서 통합수사팀에 대해서는 성과우수자를 대상으로 특별승진, 승급, 대우공무원 기간 단축 등 다양한 성과보상을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통합수사팀 근무경력을 다른 수사부서 전입(우대) 요건화하는 등 인사상 특전을 마련한다.

또한,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경찰 직무특성을 반영한 각종 수당 신설도 지속 검토할 예정이다.

마음건강 진단ㆍ관리 내실화 방안

경찰관에 특화된 ｢경찰 맞춤형 정신건강 진단척도 검사｣에 모든 경찰관이 참여하도록 독려하고,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지정 상담 ▵전문의 연계 등 심리지원을 확대하기로 하였다.

사망 경찰관 유가족에 대한 심리지원과 함께 고인에 대한 순직 승인 지원 역시 강화하기로 하였으며, 장기적으로는 마음동행센터 확충(18→36개소) 및 상담관 증원(36→108명)을 추진할 계획이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과중한 업무로 직원들이 힘들어하지 않도록 불필요한 부담은 줄이고, 사건 병합수사 등과 같이 업무처리 방법을 효율화해야 하며, 면밀한 진단을 거쳐 인력을 균형 있게 배치하는 것이 핵심이다.”라고 강조하면서, “한정된 인력으로 국민의 요구와 기대에 부합하는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마련된 대책은 속도감 있게 추진해 현장경찰관들이 역량과 자질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