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치안‧정보통신 분야 연구직 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도록 관련 직렬‧직류가 신설된다. 미래 핵심기술인 반도체, 배터리, 양자기술 분야 전공자들을 연구직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및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르면 올 연말 시행될 예정으로, 공직사회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직공무원에 통계연구직렬, 치안관리직류, 정보통신직류를 신설하고 임용시험과목, 시험 응시자격 등 채용요건을 마련한다. 현재는 통계‧치안‧정보통신 분야 연구직렬(류)가 없어 해당 분야 연구 전문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다. 연구수요가 증가하는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 연구인력을 확보해 전문성을 제고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반도체, 배터리, 양자기술 분야 전공을 관련 직렬(류) 연구직공무원 경력채용 시 응시가능 전공에 추가한다. 미래 핵심기술 분야 전공자들을 연구직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각각 공업연구직렬의 전기·
< 일반직공무원(과학기술·행정·기능직군) 계급별 승진소요최저연수 > 9→8급 8→7급 7→6급 6→5급 5→4급 4→3급 계 현 행 1년 6월 2년 2년 3년 6월 4년 3년 16년 개 선 1년(-6월) 1년(-1년) 1년(-1년) 2년(-1년6월) 3년(-1년) 3년 11년 다자녀 양육자는 퇴직 후 10년까지 공무원 경력직 응시가 가능해진다. 일반 공무원은 근무 연차가 짧더라도 승진할 수 있도록 승진소요최저연수가 대폭 단축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다자녀 양육자에 대한 채용·승진 등 인사상 우대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16일 밝혔다. 인사처가 추진 중인 ‘부처 인사 유연성·자율성 제고 종합계획’ 과제를 이행하고 범정부 차원의 저출산 위기 극복 노력에 동참하기 위한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다자녀 양육자에 대한 공무원 경력채용 시 경력인정 요건을 완화하고, 승진 우대 근거를 마련한다. 현재 경력채용의 경우, 퇴직 후 3년 이내여야만 응시할 수 있으나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 중인 사람은 출산·양육으로 인한 경력단절기간을 감안해 퇴직 후 10년까지 응시할 수 있
<재직기간별 공무원 퇴직자 현황(2018~2022년)>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1년 미만 951 1,769 1,610 2,723 3,123 1년 이상 3년 미만 2,092 2,330 4,328 4,739 5,369 3년 이상 5년 미만 2,627 2,564 3,320 3,231 4,829 5년 이상 10년 미만 1,436 1,442 2,077 2,264 3,011 10년 이상 20년 미만 1,857 1,663 2,134 2,398 3,080 20년 이상 28,747 30,013 33,850 29,321 35,581 합계 37,710 39,781 47,319 44,676 54,993 최근 저연차·2030 공무원들의 퇴직이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에게 공무원연금공단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951명이었던 재직기간 1년 미만 퇴직자는 2022년 3,123명으로 3.2배 증가했다. 군인을 제외한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교육공무원,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등, 일반 경력직, 임기제, 별정직, 개방형 직위 포함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8년 951명, 201
윤석열 정부의 공무원 정원 동결 방침 이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 합격하고도 제때 임용되지 못한 채 대기 중인 전국 임용대기자가 2857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길게는 1년 동안 공무원 자리가 나기만을 기다리며 아르바이트나 실무수습으로 생계를 지탱하고 있는 실정이다. 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행정안전부에 제출받은 ‘지방공무원 임용대기자 현황’에 따르면 올해 9월 14일 기준 지방공무원 임용대기자는 전국 시·도와 시·군·구를 합쳐 2,857명에 달한다. 7급 합격자는 288명, 9급 합격자가 2,629명이다. 3천 명에 가까운 사회초년생이 많게는 12개월까지 공무원 정원이 나오길 기다리며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다는 얘기다. 시도별로 보면 부산광역시가 공무원시험 합격자 858명이 임용대기하고 있는 걸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뒤로 서울특별시 645명, 경기도 434명, 대구광역시 318명, 광주광역시 158명, 인천광역시 140명 순으로 이어졌다. 전라북도(86명), 울산광역시(75명), 충청북도(73명), 경상남도(38명), 전라남도(32명)에도 임용대기 중인 합격자가 쌓여있다. 지자체들은 대표적인 임용대기 사유로 ‘정
4년제 대학을 졸업하지 않은 청년들의 취업기회가 확대된다.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전문대학이나 특성화고등학교 또는 특수목적고등학교 등을 졸업하고 추가적인 실무경력을 쌓으면 취업이 가능하도록 31개 분야(대통령령 20개, 부령 11개)*에 대해 일괄정비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 [붙임] 학력에 따른 취업 등 차별 완화를 위한 정비대상 법령 목록 이번 개정은 윤석열정부 120대 국정과제(국정과제 92. “청년에게 참여의 장을 대폭 확대)의 세부과제로 추진되며, 신속한 입법을 위해 법제처에서 일괄개정을 추진한다. 9월 22일부터 11월 1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에 들어가는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례 1) 공공디자인 전문가의 자격 기준을 관련 분야 학사학위(실무경력 7년) 소지자 등으로만 제한했던 것을, 관련 분야 전문학사학위(실무경력 9년) 소지자까지 확대한다(「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사례 2) 사료안전관리인이 될 수 있는 자격 요건을 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관련 분야 학과 졸업자로 제한했던 것을, 특수목적고등학교 또는 특성화고등학교의 관련 분야 학과 졸업자(실무경력 1년) 및 일반 고등학교를 졸업한 경력자(실무경력 3년)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신뢰를 제고하고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3월 6일부터 6월 16일까지 행안부-시도 합동으로 지방자치단체 공직자 대상 「공직부패 100일 특별감찰」을 실시하고 위반 사례를 공개하였다. ※ 특별점검단 : (행정안전부) 4개반, (지방자치단체) 16개 시·도 자체점검반 구성․운영 이번 특별감찰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근절되지 않고 있는 주요 공직부패인 ① 고위 공직자 등 지위를 이용한 각종 이권 개입 비리, ② 불공정 특혜 제공 등 지역 토착 비리, ③ 소극행정 등 공직기강 해이 행위 등을 중점으로 실시하였다. 그 결과 행정안전부는 총 28건을 적발*하여 86명에 대해 중징계 등 신분상 조치를 요구하였으며, 16개 시‧도는 총 262건을 적발하고 245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 유형별 주요 적발사례는 붙임을 참고 행정안전부는 이번 감찰 결과 적발된 비위 행위 관련자에 대해서는 엄중 문책 요구하고, 금품수수·이권 개입 등 형사상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수사의뢰를 요구하는 등 부정부패에 대해 단호하게 조치하였으며, 16개 시‧도가 적발한 사항에 대해서도 엄정한 처분이 이루어지도록
공무원 채용정보의 장인 ‘2023 찾아가는 공직박람회’가 영남권 일정을 시작했다. 인사혁신처(김승호 처장)는 5일 부산대학교를 시작으로 경북 경주, 청송, 안동 등에서 ‘2023 찾아가는 공직박람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5일 부산대, 16일 부산 동의대, 19일 경북 경주시 동국대, 23일 경주정보고, 12월 19일 경북 청송군 청송고, 12월 20일 경북 안동시 경일고에서 개최된다. 올해는 최신 채용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직종 및 입직 경로의 신규 공무원이 자신의 합격 후기와 근무 경험에 대해 특강을 하고, 청년들과 1:1 개별상담도 진행한다. 또한, 방문자가 공무원 시험 문제를 직접 풀어보거나 사회관계망(SNS)을 통해 설문조사에 참여하는 등 다양한 현장 행사도 진행할 계획이다. ‘공직박람회’는 공무원 시험 준비생과 대학생·청년에게 공직 채용정보를 체계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지난 2011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다. 매년 특정 장소에서 짧은 기간 열리던 공직박람회가 청년세대와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는 13년 만에 처음으로 ‘찾아가는 방식’으로 운영 중이다. 지난달 21일 충청지역에서 개막해 10월 영·호남, 11월 호남·강원, 12월 영남 지역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