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는 지난 7월 15일에 발표한 「경찰제도 개선방안」을 조속히 추진하여, 경찰의 민주적 관리‧운영과 효율적인 임무수행을 지원한다. 8월 2일 신설되는 경찰국(국장 치안감)은 행안부장관의 총경 이상 임용제청, 경찰 관련 중요정책 및 법령의 국무회의 상정 등을 지원한다. 행안부와 경찰청은 매년 경무관 승진자 중 일반출신(순경 등)을 20%로 확대하기 위한 복수직급제 도입과 승진심사기준 개정 등을 추진하고, 경찰공무원의 보수를 공안직 수준으로 상향하기 위해 8월부터 관계부처 협의체를 운영한다. 민생 경제범죄를 담당하는 경제팀·사이버팀 인력보강과 군사경찰 사건 경찰 이관에 따른 인력충원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수사연수원 증축과 학과 신설, 대학(경찰학과) 등에서의 교육훈련 기회 확대 등도 추진해나간다는 계획이다. 행안부는 경찰제도의 근본적인 개선방안 마련을 위하여 8월 중 국무총리 소속의 「경찰제도발전위원회」(민·관 합동)를 출범시켜 6개월 내 권고안 발표를 목표로 사법·행정경찰 구분, 경찰대 개혁, 국가경찰위원회·자치경찰제 개선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와 경찰청은 22일 과제 기획부터 실증, 현장 적용까지 연구개발 전 과정에 국민과 경찰이 참여하는 ‘치안현장 맞춤형 연구개발사업(이하 ‘폴리스랩 2.0사업’)’의 신규과제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 사업은 국민과 경찰의 수요를 바탕으로 연구대상을 선정하고, 이를 해결하는 기술 개발을 통해 국민의 치안서비스 만족도를 높이는 것을 목표로 지난해부터 시작해 2025년까지 추진한다. 지난해에는 ‘범죄예방 활동을 지원할 무인 순찰 로봇’, ‘첨단소재를 활용한 경찰부대 보호복’ 등 국민과 경찰의 안전을 강화하고 치안현장의 업무를 효율화하기 위한 10개 연구과제를 선정해 지원했다. 올해는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어린이집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에 녹화된 영상 중 아동학대 의심 장면을 빠르게 검색하는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기술’ 을 지원한다. 또 사이버 공격·침해사고 간 공통점을 추출해 공격 주체를 신속하게 파악하는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치안현장에 적용하는 ‘사이버 안보 침해대응 솔루션 개발’ 등 총 9개 연구과제를 선정했다. 특히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기술은 아동학대 의심증거 영상에서 대상자 안면인식 및 이상행동 분석 기술을 활용해 학대 의심 상황을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7월 15일, 브리핑을 통해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의 권고안에 따른 경찰제도 개선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지난 6월 27일 있었던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의 권고안과 관련한 행안부의 입장 및 향후계획 발표에 대한 후속 조치로서, 경찰 업무조직 신설, 소속청장 지휘규칙 제정, 경찰 인사개선 및 인프라 확충, 경찰제도발전위원회 설치 등 네 가지 분야 개선안에 대한 세부 추진계획을 담고 있다. 이번 개선방안은 자문위의 권고 취지와 일선 경찰 등에서 제기하는 사항을 고려한 것으로, 그간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서울‧세종‧광주‧강원‧대구 등에서 6차례에 걸친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 행안부-경찰청 간의 실무협의체를 운영한 결과를 반영하여 확정하였다. 이상민 장관의 브리핑을 통해 발표된 세부 추진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조직법 등 현행 법령에 규정된 행안부장관의 권한 수행을 위해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치안감)이 신설된다. 신설되는 경찰국은 구체적으로 경찰 관련 중요정책과 법령의 국무회의 상정,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에 대한 임용제청권, 국가경찰위원회 안건 부의, 자치경찰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경찰국에는 총괄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안보수사국)는 “다양한 안보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안보수사 분야별 전문가를 선발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이번 선발 계획은, 지난해부터 3년간 다양한 안보 영역에 대한 경력과 지식을 갖춘 우수 인재 총 121명을 선발하는 안보수사 전문성 강화 방안의 하나로, 국제안보·방첩·대테러·경제안보 등 안보수사 전문가를 모집할 예정이다. ※ 2021년에는 총 43명의 분야별 전문가 선발(▵국제안보 2명 ▵경제안보 3명 ▵방첩·대테러 3명 ▵사이버안보 20명 ▵안보수사 외국어 15명) 경찰이 국내 책임 안보 수사기관으로의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하기 위해, 안보수사 역량을 강화하고 국민의 무한한 신뢰와 지지를 받는 안보수사 기관으로 자리매김하겠다는 취지이다. 이번에 추진하는 분야별 경력채용은 경장 계급 총 10명이며, ▵국제안보 ▵방첩·대테러 ▵경제안보 분야로 국내외 정규대학에서 관련 전공 석사 학위 이상 취득하거나 학사학위 이상 취득자 중 관련 분야 2년 이상 근무 경력자가 대상이다. 선발 절차는 1차 실기(구술)시험, 2차 신체·체력·적성검사, 3차 인·적성 검사, 4차 응시 자격 등 심사, 5차 면접시험을 거쳐 최종 선발한다. 경찰청
경찰청은 지난 8일 2022년 제2차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계획을 발표했다. 2차 경찰공무원 선발인원은 작년(2,248명) 대비 대략 20% 가까이 줄어든 1,787명(남자:1,336명, 여자:386명, 101경비단:65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원서접수는 7월 8일 금요일부터 18일 월요일까지 11일간 진행된다. 필기시험은 오는 8월 20일 토요일 치러질 예정이며 신체·체력·적성검사는 9월 13일부터 10월 7일까지 치러질 예정이다. 면접시험은 11월 7일 월요일부터 29일 화요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2022년도 1차 시험부터는 변경된 필기시험 과목으로 시험을 치르고 있다. 순경 공채의 경우 헌법, 형사법, 경찰학 세과목을 치르게 되며, 한국사·영어 과목은 검정시험으로 대체됐다. 경찰행정 경채의 경우는 형사법, 경찰학, 범죄학 세 과목을 치르게 됐고, 영어 과목은 검정시험으로 대체됐다. 전의경 경채 또한 형법, 형사소송법, 경찰학 세 과목으로 필기시험을 치르게 됐고, 한국사·영어 과목은 검정시험으로 대체됐다. 필기시험과목이 변경됨에 따라 과목별 시험 범위 및 출제 비율도 달라졌다. 헌법의 경우 기본권 총론·각론에서 80%내외, 헌법총론·한국 헌법의 기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와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윤희근)은 7월 8일(금) 경찰제도개선 관련 행정안전부-경찰청 간 실무협의체를 발족했다. 양 기관은 지난 6월 21일 행정안전부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가 발표한 권고안과 관련하여 그간 실무적으로는 협의해오고 있었으나, 이를 공식화하여 상호 의사소통하는 창구로서 협의체를 운영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경찰청 실무협의체는 행정안전부 정책기획관·경찰제도개선TF 과장과 경찰청 기획조정관·혁신기획조정담당관이 기본구성원으로 참여하고, 안건별로 관련 국·과장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협의체는 7월 8일(금)부터 필요시까지 운영할 계획이다. 양 기관은 협의체를 통해 행정안전부 내 경찰업무조직 설치, 행정안전부장관의 소속청장 지휘규칙 제정, 경찰 인사절차 투명화, 경찰 업무 관련 인프라 확충 등 자문위 권고사항들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다.
경찰청은 지난달 29일 인·적성검사를 재설계하기 위해 ‘경찰채용 인·적성검사 개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고 밝혔다. 그동안은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서 성격·가치·태도 등 인성검사에만 중점을 두고 있어 적성에 해당하는 언어·수리·추리 등 종합적 사고능력 진단은 미흡하고, 변별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번 연구에서는 현행 채용 인·적성 검사와 타 부처·민간 사례를 비교 분석해 경찰 공무원 채용에 적합한 신규 검사 도구를 개발할 예정이다. 그뿐 아니라 검사 분야 적정성과 적정 문항 수, 소요 시간도 재검토된다. 현재 경찰채용 인·적성 검사는 1차 필기시험에서 합격한 수험생들을 대상으로 2차 시험인 체력·적성검사 안에 포함되어 진행되는데, 성격 검사, 인재상 검사, 경찰 윤리 검사 등 총 3개 분야 450문항을 130분 동안 치르는 방식이다. 경찰청은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그동안 부족했던 적성검사를 보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