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양성평등주간을 맞아 9월 1일부터 7일까지 다양한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양성평등주간은 「양성평등기본법」상 양성평등 실현 촉진을 위해 제정된 주간으로, 경찰청은 매년 구성원들의 관심도를 높이고 조직의 의지를 다지기 위한 다채로운 행사를 기획하고 있다. 경찰청은 양성평등주간을 앞두고 지난 8월 1일부터 2주에 걸쳐 전 직원 대상 「성평등 문화대전」을 개최하였으며, ▵성평등 조직문화 ▵조직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 ▵일·생활 균형을 주제로 포스터·카드뉴스·영상 등 400여 건의 응모작을 접수하였다. 그중 우수작 6건을 최종 선정하여 양성평등주간 동안 내부 포털에 게시·공유하고, 기타 응모작들 역시 교육 및 홍보에 활용할 예정이다. 또한, 경찰청은 전국 경찰의 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해 올해 처음으로 「성평등 경찰 선언」 홍보영상을 기획·제작하였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영상에 직접 출연하여 성평등 조직 구현 의지를 천명하였으며, 그 밖에 시·도경찰청장, 현장 경찰관, 성평등위원회 위원 등 다수 인원이 참여하여 성평등 실천을 함께 다짐하였다. 영상은 오늘부터 내부 포털 및 전국 경찰관서에 게시된다. 아울러 9월 7일에는 조직 내 성평등 문화 안착을 위한 관리자 책
2022. 8. 19.(금) 09:30 충북 충주시 수안보면에 위치한 중앙경찰학교(학교장 이명교) 대운동장에서 가족, 친지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신임경찰 제310기 졸업식이 개최되었다. 이날 졸업식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비롯해 신임경찰 졸업생 2,280명(남 1,708/여 572)과 경찰 지휘부, 졸업생 가족 등 9,000여 명이 참석했다. 중앙경찰학교는 경찰공무원 임용예정자에 대한 교육 훈련을 목적으로 1987년 개교하여 올해로 35주년을 맞이하였으며, 13만여 명의 신임경찰관들이 이곳을 거쳐 갔다. 이번 졸업생 2,281명 중 공개경쟁 채용시험에 합격하여 임용된 경찰관은 1,696명이고 101경비단 120명, 경찰행정학과·세무회계·무도·사격·안보수사·법학 등 13개 분야의 경력경쟁 채용에는 464명이 임용되었다. ※ (경력경쟁 채용) 경찰행정학과(180), 전의경(2), 무도·사격(32), 안보수사(8), 교통공학(20), 법학(22), 사이버(112), 세무회계(18), 영상분석(5), 의료사고(10), 재난사고(7), 학대예방(24), 현장감식(24) 졸업생들은 2021. 12. 27.∼2022. 8. 19.까지 34주간(약 8개월) 형사법
해양경찰청(청장 정봉훈)은 국민 안전을 위한 현장 중심의 우수 인력을 확보하고자 2022년 제2차 경찰공무원 370명을 채용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모집 분야를 살펴보면 공채분야로 간부후보생(경위) 20명, 순경공채(순경) 112명, 해양경비 및 구조안전 역량 강화를 위한 경채분야로 헬기조종사(경위) 16명, 해경학과(경장) 5명을 비롯해 함정요원·의무경찰·해상교통관제·수사 등 순경 329명을 채용할 예정이다. 이번 채용에는 해·수산계열 고등학교 항해·기관 전공 졸업예정자들을 대상으로 10명을 신규 채용할 예정이다. 대상자는 각 학교에서 학업성적과 품행 등을 종합적 평가하는 심사위원회를 거쳐 학교장의 추천으로 확정되고, 필기시험 및 체력·적성검사 등 경찰공무원 채용 절차를 모두 거쳐 최종합격자로 선정된다. 해양경찰청은「해·수산계고」채용 분야 신설을 통해 청년 고용률 제고와 해수산계고 활성화 방안으로 높게 평가를 받아‘2021 인사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한 바 있다. 이번 채용에서 선발된 인원은 해양경찰청 등 전국 해양경찰관서에 배치돼 국민의 안전을 위한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응시원서는 8월 17일부터 8월 29일까지 13일간 진행되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고소인 등*의 권리를 두텁게 보장하기 위해 사법경찰관(이하 ‘수사경찰’이라 한다.)이 불송치 결정한 경우 고소인 등이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여 이를 현장 정착 중이다. * 고소인 등: 고소인·고발인·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 ※불송치 결정: 사법경찰관이 범죄를 수사한 후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이외의 경우에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지 않는 결정 [관련근거: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등) 제2호] 2021년 시행된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 수사경찰은 불송치 결정한 경우 고소인 등에게 그‘취지와 이유’를 통지하여야 하며, 고소인 등은 수사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이의신청’할 수 있게 되었다. ※ 형소법 제245조의6(고소인 등에 대한 송부통지), 제245조의7(고소인 등의 이의신청) 그러나 시행 초기, 일부 수사관들은 불송치 이유를 간략하게 통지하여 고소인 등이 그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였고, 수사관별로 통지서 내용에 차이가 있기도 하였다. 이에 고소인 등이 불송치 결정 취지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021년 2월, 2021년 7월 2
8월 2일,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내에 경찰국이 신설됐다. 경찰국 신설안을 담은 행정안전부 직제 개정안이 지난 7월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하고 8월 2일 자로 공포‧시행됨으로써 경찰국이 정식 출범하게 됐다. 경찰국 신설은 그간 역대 정부에서 비공식적으로 운영하던 경찰 통제 방식에서 벗어나, 헌법과 법률에 따른 법치 시스템을 갖춤으로써 경찰 관련 국정 운영을 정상화한다는 의미가 있다. 앞으로 경찰국은 경찰법, 경찰공무원법 등 개별 법률이 구체적으로 명시한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 임용 제청 권한 등 행정안전부장관의 책임과 권한의 수행을 지원한다. 경찰국(경찰국장: 치안감)은 총괄지원과, 인사지원과, 자치경찰지원과 3과 16명으로 구성된다. 초대 경찰국장은 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국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김순호 국장으로 결정됐다. 인사지원과, 자치경찰지원과의 과장은 모두 경찰 출신이 기용되었으며, 총괄지원과장은 행정안전부 출신으로 배치되었다. 16명의 직원 중 경찰 출신은 12명이며, 특히 인사지원과의 경우 일선 직원까지 전체 구성원이 경찰 출신으로 배치되었다. 추후 업무 수요를 반영해 추가적인 경찰 인력을 배치하면 80% 이상의 직원이 경찰 출신으로 구성
행안부는 지난 7월 15일에 발표한 「경찰제도 개선방안」을 조속히 추진하여, 경찰의 민주적 관리‧운영과 효율적인 임무수행을 지원한다. 8월 2일 신설되는 경찰국(국장 치안감)은 행안부장관의 총경 이상 임용제청, 경찰 관련 중요정책 및 법령의 국무회의 상정 등을 지원한다. 행안부와 경찰청은 매년 경무관 승진자 중 일반출신(순경 등)을 20%로 확대하기 위한 복수직급제 도입과 승진심사기준 개정 등을 추진하고, 경찰공무원의 보수를 공안직 수준으로 상향하기 위해 8월부터 관계부처 협의체를 운영한다. 민생 경제범죄를 담당하는 경제팀·사이버팀 인력보강과 군사경찰 사건 경찰 이관에 따른 인력충원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수사연수원 증축과 학과 신설, 대학(경찰학과) 등에서의 교육훈련 기회 확대 등도 추진해나간다는 계획이다. 행안부는 경찰제도의 근본적인 개선방안 마련을 위하여 8월 중 국무총리 소속의 「경찰제도발전위원회」(민·관 합동)를 출범시켜 6개월 내 권고안 발표를 목표로 사법·행정경찰 구분, 경찰대 개혁, 국가경찰위원회·자치경찰제 개선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와 경찰청은 22일 과제 기획부터 실증, 현장 적용까지 연구개발 전 과정에 국민과 경찰이 참여하는 ‘치안현장 맞춤형 연구개발사업(이하 ‘폴리스랩 2.0사업’)’의 신규과제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 사업은 국민과 경찰의 수요를 바탕으로 연구대상을 선정하고, 이를 해결하는 기술 개발을 통해 국민의 치안서비스 만족도를 높이는 것을 목표로 지난해부터 시작해 2025년까지 추진한다. 지난해에는 ‘범죄예방 활동을 지원할 무인 순찰 로봇’, ‘첨단소재를 활용한 경찰부대 보호복’ 등 국민과 경찰의 안전을 강화하고 치안현장의 업무를 효율화하기 위한 10개 연구과제를 선정해 지원했다. 올해는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어린이집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에 녹화된 영상 중 아동학대 의심 장면을 빠르게 검색하는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기술’ 을 지원한다. 또 사이버 공격·침해사고 간 공통점을 추출해 공격 주체를 신속하게 파악하는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치안현장에 적용하는 ‘사이버 안보 침해대응 솔루션 개발’ 등 총 9개 연구과제를 선정했다. 특히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기술은 아동학대 의심증거 영상에서 대상자 안면인식 및 이상행동 분석 기술을 활용해 학대 의심 상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