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대학은 2022. 4. 27.(수) 국내 최대 디지털 가상자산 거래소인 ‘업비트(Upbit)’운영사인 ㈜두나무와 함께 ｢디지털자산 범죄의 선제 대응과 피해자 보호｣를 주제로 공동 학술대회를 진행하였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디지털자산 이용 금융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관계기관 간 협력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정보통신 기술을 적용한 첨단 수사기법 개발 현황을 공유하며 향후 금융범죄 대응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제도적 대안을 찾아내기 위한 깊이 있는 논의가 진행되었다.
경찰대학 치안데이터과학연구센터, 금융범죄분석센터, ㈜두나무가 공동으로 개최한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①금융범죄 예방, ②범죄 수사, ③기술개발, ④피해자 보호 등 네 가지 핵심 주제에 대한 발제와 토론이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이철구 경찰대학장은“비대면 시대에 진화하는 디지털자산 이용 금융범죄에 대한 대응전략과 공조체제 마련을 위하여 관‧산‧학이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였다.”라며 학술대회의 취지를 밝혔다. 이석우 ㈜두나무 대표는 “범죄 발생 이후 추적 수사를 통해 대응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여러 기관의 협력을 통해 투자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예방책을 마련해야 한다.”라며 상호교류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이어서 윤창현 의원(국민의힘)과 민형배 의원(무소속)이 영상 메시지를 통해 이번 자금세탁‧금융사기 방지 학술대회 개최를 축하하였다. 유재성 사이버수사국장은“이번 학술대회가 디지털자산 관련 금융범죄의 현황을 짚어보는 한편, 학계와 산업체, 정부가 공동으로 피해자를 보호하고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첨단 기술과 법·제도 개선을 모색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라며 의미를 부여하였다.
이어진 기조 강연에서 김형중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탈중앙화된 분산 금융(Decentralized Finance) 과정을 이해하고 수사기법에 정보통신 기술을 적극적으로 접목하여,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신종 금융범죄에 대응하여 안전한 가상자산 거래 환경을 만드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학술대회는 총 4개의 분과로 진행되었다. 먼저 1분과(금융범죄예방)은 강정한 연세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아 ｢디지털자산을 이용한 금융범죄 동향과 시사점｣이라는 주제로 이해붕 업비트 투자자보호센터장이 발표하였으며, 김종민 국가수사본부 경제범죄수사과장, 강성용 인터폴 범죄분석관과 정재욱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가 토론하였다. 1분과 발제자와 토론자들은 특히 디지털자산 금융범죄 예방을 위한 법제도적 개선방안 마련을 촉구하였다.
2분과는 서준배 경찰대학 금융범죄분석센터장의 진행 하에 ｢진화하는 디지털 전화 금융사기 범죄 추적 및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빅데이터 분석｣이라는 주제로 김경종 경찰대학 경찰학과 교수가 발표하였으며, 이병귀 국가수사본부 사이버범죄수사과장, 김용대 카이스트 교수(사이버보안연구센터장), 조미연 금융정보분석원 심사분석3과장이 토론에 참여하였다. 2분과 발제자와 토론자들은 사기 전화 범죄를 중심으로 수사기관의 역량 제고와 관계기관의 협력 및 공조수사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3분과에서는 이용태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국방‧안전 정보통신연구단장이 좌장을 맡아 ｢가상자산의 사이버범죄 악용 증가에 따른 대응 기술의 발전 방향｣을 주제로 장대일 한국인터넷진흥원 책임연구원이 발표하였으며, 윤철희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연구관, 백명선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박사, 김대현 ㈜두나무 데이터밸류실장이 토론하였다. 3분과 발제자와 토론자들은 가상자산 부정거래를 식별‧탐지할 수 있는 기술개발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4분과에서는 황석진 동국대학교 교수의 진행하에 ｢디지털자산 소비자보호｣라는 주제로 전인태 가톨릭대학교 교수가 발표하였으며, 민경선 경찰대학 행정학과 교수, 이원경 ㈜스트리미 전무, 설기환 한국자금세탁방지전문가협회장이 토론에 참여하였다. 4분과 발제자와 토론자들은 디지털자산 거래소의 투자자와 범죄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철구 경찰대학장은 “초 국경 금융사기 범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실효성 있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각자의 도메인 지식을 공유하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하였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경찰대학은 첨단범죄에 대응할 수 있는 디지털 혁신 인재를 양성하고 치안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도록 보다 실증적인 교육과 연구에 매진하겠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