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2월 23일 치안산업 진흥을 위해 현재 추진 중인 정책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중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 방향에 대한 논의를 위해 ‘제1차 치안산업진흥 협의회(이하 협의회)’를 개최하였다.

※ 2024. 2. 23.(금) 14:00 / 경찰청장 주재, 관련 분야 전문가 등 약 30명 참석

협의회는 경(警)․학(學)․연(硏)이 함께 치안산업 진흥 정책에 대해 논의하고 상호 교류할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산업 및 과학기술 분야 공공기관․학계․기업 등의 전문가(24명)를 위원으로 올해 처음으로 구성되었다.

※ 참여 전문가 소속: 산업통상자원R&D전략기획단, 통계진흥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중소기업중앙회, 산업기술진흥원, 동국대, 숭실대, 성균관대, 단국대 등

공동 위원장은 최주원 경찰청 미래치안정책국장과 김영신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장이 맡았으며, 위원들은 관련 기관․단체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구성하였다.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중소벤처기업부 소속, 중소벤처기업 연구개발, 스마트 제조혁신 등을 지원하는 기술혁신 진흥기관

아울러, 치안산업 진흥을 위해 꼭 필요한 기반 조성, 기술 촉진, 판로개척 등 3개 분과와 제도․정책․연구개발․인증․박람회․창업 등 6개 소그룹 회의도 운영할 계획이다.

전체 회의는 분기별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중요 현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경우 수시 회의도 개최할 예정이며, 분과 회의와 소그룹 회의는 수시로 개최하여 분야별 전문가 중심으로 집중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는 협의회 구성 후 처음 개최한 회의로 경찰청에서 추진 중인 치안산업 진흥 정책과 중장기 발전방안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하였다.

먼저, 치안산업 실태조사(예비조사) 결과를 공유하고, 치안산업 분류체계 정립 방안과 치안산업 시장․인력 규모 등에 대한 예비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국가통계 및 치안산업 분류체계 승인 ▵조사 결과의 신뢰도 향상 방안 등에 대해 논의를 진행하였다.

※ 치안산업 실태조사(예비조사) 개요: 2023년 6월～12월 / 치안산업 분류체계 연구, 시장・인력 규모 조사 등 / 재난안전・소방산업 등도 매년 실태조사 진행 중

이를 바탕으로, 향후 치안산업 특수분류체계(안)를 마련하여 국가통계 및 산업 특수분류체계 반영을 추진할 계획이다.

※ 특수산업분류: 특정 산업 분야의 고유한 특성을 반영하여 ‘표준산업분류’에서 해당 산업 활동을 별도로 재분류(발췌・통합・세분 등)한 산업분류(재난안전・소방산업 등 22종 분류 중)

이어서, ▵치안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법 제정 ▵혁신제품 지정 지침 운영, 국제치안산업대전 확대 및 국내외 판로확보 등 치안산업 진흥을 위한 중장기 발전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 혁신제품 지정제도: 공공성과 기술의 혁신성을 기준으로 평가, 혁신제품으로 지정되는 경우 계약 이외 수의계약 구매가 가능하며, 고의・중과실을 제외하고 구매로 인한 책임을 면제해줌으로써 우수 제품의 초기 판로를 확보해주는 제도(국가계약법, 경찰청 혁신제품 지정 지침 등) / 2024년 경찰청 예산: 7억 원

경찰청에서는 협의회에서 논의한 사항들을 치안산업 육성정책에 충실히 반영해 경(警)․학(學)․연(硏) 협업 우수사례로 만들어 나간다는 방침이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첨단 과학기술에 수반한 새로운 유형의 범죄와 위험, 저출산․고령화 등 사회구조 변화 속에서 기존 인력 중심의 경찰 활동만으로는 현재의 경찰 역량을 유지하기 어렵다.”라며 “협의회 논의사항을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치안산업을 육성하고, 이를 통해 우리 국민의 평온한 일상이 더욱 두텁게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