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8.14 (일)

  • 흐림파주 24.8℃
  • 흐림강릉 28.1℃
  • 구름많음서울 26.9℃
  • 박무인천 26.6℃
  • 구름많음수원 28.0℃
  • 대전 26.2℃
  • 구름조금대구 30.7℃
  • 구름조금울산 29.2℃
  • 구름많음광주 29.3℃
  • 구름조금부산 29.5℃
  • 구름많음제주 33.1℃
기상청 제공

행정안전부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 권고안 발표

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장관 자문기구인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621() 경찰의 민주적 관리운영과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한 권고안을 발표하였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관련 분야 전문가와 관계 공무원으로 구성되었는데, 대법원 부장판사 출신인 황정근 변호사, 한국비교공법학회 회장인 조소영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국형사소송법학회 회장인 정웅석 서경대학교 교수, 경찰 실무 경험이 있는 경찰대학교 강욱 교수, 검찰 실무 경험이 있는 정승윤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사회학 전공인 윤석대 전() 한남대 객원교수 등 6명의 민간위원과 행정안전부의 차관 및 기획조정실장, 경찰청 수사기획조정관 등이 참여하였으며, 513일부터 610일까지 총 4차례 회의를 개최하여 경찰제도 개선을 위한 주요 의제 선정, 발제 및 논의 과정을 통해 권고안을 마련하였다.

 

위원회는 최근형사소송법검찰청법개정에 따라 검사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되고 경찰에 독자적인 수사권과 불송치 결정권이 부여된 것을 비롯하여, 검찰청법개정에 따른 검찰의 수사권 및군사법원법개정에 따른 군()사법경찰관의 수사권 축소,국가정보원법개정에 따른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권의 경찰 이양(’24.1월 예정) 등이 연쇄적으로 이어져 경찰 수사권의 법적 성격과 범위가 근본적으로 변화하였기 때문에 경찰의 민주적 관리운영과 효율적 업무 수행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하게 되었다고 설명하였다.

 

권고안은 크게 경찰의 민주적 관리운영효율적 업무수행관련 내용으로 나누어지는데, ‘민주적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행정안전부 내 경찰 관련 지원조직 신설

헌법,정부조직법,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경찰법),형사소송법및 관련 수사준칙 등에 의하면 행정안전부장관은 경찰청과 관련하여 법령 발의제안, 소속청장 지휘, 인사제청, 국가경찰위원회 안건 부의, 수사 규정 개정 협의 등의 다양한 역할을 수행해야 하지만 현재 행정안전부 내에 관련 업무를 지원하는 조직이 없기 때문에 관련 조직을 설치한다.

2. 행정안전부장관의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 규칙 제정

정부조직법에 의하면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청의 중요정책 수립에 대해 그 장을 직접 지휘할 수 있으며, 같은 법상 소속청을 두고 있는 기획재정부 등 7개 부처도 관련 지휘 규칙을 제정운영하고 있으나, 행정안전부는 관련 규칙이 없으므로 소속청장 지휘 규칙을 제정한다.

3. 경찰 인사절차의 투명화

경찰청장, 국가수사본부장 등 고위직 경찰공무원에 대한 행정안전부장관의 인사제청이 객관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후보추천위원회 또는 제청자문위원회 등을 설치한다.

4. 감찰 및 징계제도 개선

권한남용, 부패 방지를 위해 경찰 자체감찰을 우선적으로 강화하고 감사원 등의 외부감사도 실질화한다. 징계절차의 객관성 제고를 위해 경찰청장을 포함한 고위직 경찰공무원의 징계요구 등 관련 절차를 개선한다.

 

효율적인 임무 수행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경찰 업무 관련 인프라 확충

수사역량 강화를 위한 적정인력 확충, 수사전문성 강화, 계급정년제 및 복수직급제 개선, 순경 등 일반출신 경찰공무원의 고위직 승진 확대, 교육 강화, 처우개선 등의 방안을 마련한다.

2. 수사의 공정성 강화

수사심사관의 소속을 수사관이 소속된 관서보다 상급기관으로 이관하고, 수사심의위원회의 역할 강화 방안을 마련한다.

 

마지막으로, 위원회는 앞으로 정부가 권고안을 조속히 법제화 하고 원만히 정착시켜서 경찰의 민주적인 관리운영과 효율적인 임무수행이라는 경찰제도의 목표를 달성하고 국민을 위한 경찰을 만드는 데 이바지하기를 기대한다고 하면서 위원회에서 논의하지 못한 근본적인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가칭 경찰제도발전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건의한다라고 밝혔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에서 짧은 기간 동안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제도개선을 위한 중요한 과제들을 제안해 주셨다라며, “위원회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권고안을 토대로 국민중심의 경찰 구현에 도움이 되는 핵심 과제들을 선정하고, 관계기관 등의 의견을 들어 과제를 충실히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기획

더보기
수험생들에게 유익한 자투리 시간 활용 운동법
직장인들은 출퇴근길이나 식사 시간에, 학생들은 등하굣길이나 급식 시간, 쉬는 시간에 각자의 방법으로 휴식을 취할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자투리 시간을 활용해서 운동하는 것이 상당한 효과가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대한체육회와 함께 자투리 시간을 활용한 운동 방법들을 소개한다. 사람은 성인 기준으로 남녀 구분 없이 하루 300㎉를 소모하는 운동량이 가장 적당하다. 그리고 이 정도의 칼로리를 소모하려면 보통 1시간에서 1시간 30분 정도씩 중간 수준의 유산소 운동을 해야 한다. 하지만 직장인이 퇴근을 하거나 학생들이 하교를 한 뒤에도 매일 1시간 이상씩 운동에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 그래서 중간중간 쉬는 시간을 이용한 ‘자투리 운동’이라도 하는 것을 권장한다. 누군가는 ‘한 번 할 때 길게 잡고 운동을 해야 효과가 있다.’, ‘5분, 10분씩 쪼개서 하는 건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하며 자투리 운동에 회의적일 수 있지만 한림대 의대의 한 교수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하루에 해야 할 운동량을 쪼개서 하더라도 한 번에 운동을 진행할 때와 같은 운동 효과를 낸다고 했다. 즉, 특정 운동을 30분 동안 지속하는 것이나 같은 운동을 10분씩

OPINION

더보기
올해는 반드시 합격하자!!
수험뉴스 칼럼(제5회) 올해는 반드시 합격하자!! 202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긴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 1년이라는 시간의 단위가 생긴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아마 지나간 해를 돌아보고 잘한 것들은 더욱 발전시키고, 잘못한 것들은 고쳐 더 나은 방법을 찾으라는 뜻이 아닐까 합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처음 공부를 시작할 때에 자신이 가진 지나친 열정으로 공부방법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고 무작정 학원에서 정해준 커리큘럼만 따라가다 진정 중요한 공부방법을 깨우치지 못한다든가, 시간이 가면서 자신이 점점 더 나태해져서 해야 하는 공부임에도 불구하고 게으름을 피운다든가 하는 등의 수많은 실수를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러한 실수가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의 부족함을 반성하지 못하고 수정하지 못하는 모습이 아닐까 합니다. 수험생활은 굉장히 고독하고 외로운 과정입니다. 그 이유는 끊임없는 자신과 싸움의 연속이 곧 수험생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과정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계속되는 우리에게 주어진 숙명과도 같은 일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수험생활을 하면서 스스로를 다독이고 채찍질하며 자신을 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