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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제도발전위원회, 경찰제도 개선 본격 논의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경찰행정 개선과 경찰 업무역량 강화 등 경찰제도 발전방안 마련을 위해 경찰제도발전위원회(국무총리 소속)’를 구성하고 96() 정부서울청사에서 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경찰제도발전위원회1차 회의를 시작으로 내년 35일까지 6개월 동안 운영되며 필요한 경우에는 6개월 범위에서 연장 운영된다.

 

경찰제도발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당연직·위촉직 위원으로 구성된다. 당연직은 행정안전부 차관, 국무조정실 1차장, 인사혁신처 차장, 경찰청 차장, 해양경찰청 차장 등 5명으로 구성된다. 위촉직*은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 관련기관*에서 추천한 민간전문가 중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10명이 맡게 되며, 위원장은 1차 회의 개최 시 위촉직 위원 중 호선으로 선출될 예정이다.

* 행정안전부(3), 경찰청(국가경찰위원회 추천 1인 포함한 3), 해양경찰청(1), 해양수산부(1), 법원행정처(1), 대한변호사협회(1)

 

향후, ‘경찰제도발전위원회는 경찰대학 개선방안, 자치경찰제 발전방안, 경찰처우 개선방안 등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진행하게 된다. 회의는 월 1회 정기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임시회의도 개최한다. 구체적 의제 설정 등은 위원회에서 결정하여 추진하며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특별분과위 구성, 유관기관 실무협의체를 운영하고 공청회 및 간담회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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