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지방공무원이 국가공무원이 되려면 1개 이상의 시험을 봐야 한다. 채용 신체검사는 일반건강검진 결과도 활용할 수 있게 돼 검사 비용 등의 취업 부담이 경감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이 같은 내용의「공무원임용시험령(대통령령)」개정안이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올 연말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될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공무원을 국가공무원으로 채용할 때, 최소 1개 시험을 치르도록 해 공정한 경쟁 아래 적격성을 더 면밀히 심사한다. 현재 지방공무원이 국가공무원으로 채용될 때 부처에서 시험을 면제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국가직으로 전환 시 면접시험 등 1개 이상의 시험을 치러야 한다. 다만,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상호 간 인사교류계획에 따라 채용을 하는 경우 정부 인력의 효율적 활용, 기관 상호 간 합의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현재와 같이 시험을 면제한다. 둘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일반건강검진 결과를 활용해 발급하는 ‘채용 건강검진 대체 통보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를 갈음할 수 있게 된다. 임용권자가 직무의 특수성 등을 고려해 제출받은 최근 2년 이내 일반건강검진 결과를 신체검사용으로 활용하는
소방청은 관세청·경찰청·특허청·해양경찰청, 국회의원실 등과 함께 ‘2023 국민안전 발명챌린지’ 시상식 및수상작 전시회를 24일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올해 6회째를 맞이한 ‘국민안전 발명챌린지’는 재난·재해, 사건·사고 현장은 물론 일상에서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아이디어 개발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공모전이다. 국민과 공무원의 아이디어가 959건 접수됐고, 이들 아이디어의 혁신성과 현장 활용 가능성, 사업화 가능성 등을 심사해 공무원 부문 32건(청별 8건)과 국민 부문 8건(청별 2건) 등 모두 40건의 아이디어를 최종 수상작으로 선정했다. 공무원 부문에서는 이덕규 남해청 부산해경서 경사가 대상인 국회의장상을 수상했다. 이 경사는문을 개방하는 데 소요 시간이 오래 걸리던 기존의 장비를 개선해 문의 크기와 무게, 여는 방식, 통로 공간 등에 제약 없이 신속히 출입문을 개방할 수 있는 ‘출입문 신속 개방장비’를 발명했다. 금상인 행정안전부 장관상에는 화재 현장에서 사용한 수관을 자동으로 신속하게 세척하고 건조하며, 두겹말이 수관정리로 골든타임 확보를 가능케 한 ‘초고속 수관 세척 및 건조, 자동 처리장치’를 발명한 김진
국민 혈세인 보조금 등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낭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일선 행정기관들이 모여 정보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홍일, 이하 국민권익위)는 24일 오후 대전광역시 한국철도공사에서 충청·호남권역 86*개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자치단체 감사담당관 및 사업부서 담당자 약 300명을 대상으로 권역별 워크숍을 개최했다. * 충청남도, 충청북도, 전라남도, 전라북도 광역·기초자치단체 및 교육청 국민권익위는 이번 워크숍에서 ▴공공재정환수제도 운영 및 부정수급 취약분야 재발 방지를 위한 관리 강화방안 ▴신고자 보호·보상 제도 활성화를 위한 협력방안 등을 심도있게 논의했다. 이날 김홍일 위원장은 워크숍에 참석해 ‘공직자의 청렴 마인드와 실천’을 주제로 청렴특강을 실시했다. 앞서 국민권익위는 올해 4월 수도권을 시작으로 강원권(6월), 영남권(7월) 워크숍을 개최했다.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은 공공재정에 대한 부정청구 등을 금지하고 부정청구 등으로 얻은 이익의 환수·관리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2020년 1월 제정·시행됐다. 보조금 등 정부지원금을 부정수급한 경우에는 환수는 물론 부정이익의
□ 선발예정인원 및 시험과목 구분 모집단위 선발예정 인원(명) 필기시험 과목 (제1·2차 병합시험) 직렬 직류 직급 총 계 156 기술직군 소계 151 공개경쟁 시설 건축 9급 57 필수(5): 국어, 영어, 한국사, 건축계획, 건축구조 건축(장애인) 9급 3 건축(저소득층) 9급 6 시설관리 기계시설 9급 36 필수(3): 국어, 한국사, 기계일반 기계시설(장애인) 9급 3 기계시설(저소득층) 9급 5 전기시설 9급 30 필수(3): 국어, 한국사, 전기이론 전기시설(장애인) 9급 2 전기시설(저소득층) 9급 4 경력 경쟁 운전 운전(굴착기) 9급 5 필수(2): 사회, 자동차구조원리 및 도로교통법규 연구직군 소계 5 경력 경쟁 학예연구 학예일반(한국고고학) 연구사 1 필수(2): 문화사, 한국문화사 선택(1): 한국고고학 보건연구 의학 연구사 4 필수(2): 보건학개론, 예방의학 선택(1): 미생물학 ※ 유의사항 1) 기계시설·전기시설 직류는 사업소(상수도, 도로 등)에서 시설물 유지·관리 등 현업·교대근무 직무를 수행할 예정임 2) 운전(굴착기) 직류는 사업소(도로)에서 직무를 수행할 예정임 3) 학예일반(한국고고학 분야) 직류는 강원도 횡성군에 소재한
해양경찰청(청장 김종욱)은 “오늘부터 25일까지 3일간 부산 벡스코에서 행정안전부와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가 공동 주관하는 ‘2023 대한민국 정부 박람회’ 디지털‧데이터로 일하는 방식 혁신을 선보이는 해양경찰 홍보부스를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편리한 서비스’, ‘똑똑한 정부’, ‘안전한 사회’를 주제로 운영하는 이번 박람회에서 해양경찰청은 ‘안전한 사회’ 전시 구역에 ‘해양정보융합플랫폼(MDA), 해양 경비의 미래를 말하다’를 주 테마로 ‘해양경찰 빅데이터 플랫폼’, ‘해양 인명구조(VR)’, ‘해양주권 수호(포토존)’ 등 해양경찰의 일하는 방식 혁신 및 해양경찰 역할을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또한 ‘청년들이 열어가는 새로운 대한민국’ 및 ‘정부혁신 성과와 비전’ 등 개막 및 본행사에 해양경찰 청년세대 직원이 참여하여 범정부 혁신성과를 함께 공유할 예정이다. 아울러, 25일 오후 2시에 진행하는 ‘혁신 퀴즈쇼’에 해양경찰 홍보 주제와 관련된 문제를 제공, 퀴즈를 맞힌 국민에게 해양경찰 특화 기념품을 제공하는 등 해양경찰의 정부혁신 의지를 보여줄 계획이다. 해양경찰 관계자는 “해양경찰이 제공하는 정부혁신 서비스에 대해서는 바다 인
경찰청(청장 윤희근)은 한국인정기구(KOLAS)*로부터 지문 감정 분야의 ‘국제공인 숙련도 시험 운영기관’ 인정을 국내 최초로 획득했다고 22일 밝혔다. * KOrea Laboratory Accreditation Scheme:「국가표준기본법」에 따라 시험기관, 숙련도 시험운영기관 등에 대한 인정업무를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국가기술표준원 산하기관 ‘국제공인 숙련도 시험 운영기관’은 지문 감정 등 감정을 수행하는 국제공인 시험기관이 역량을 입증하기 위하여 3년에 1회 이상 참가하는 숙련도 시험을 운영하는 공인기관이다. 경찰청은 오랜 감정 경험과 숙련된 감정관의 전문 역량을 기반으로 숙련도 시험 운영기관 인정을 추진해 국내 최초로 인정받게 되었다. 이로써 경찰청은 국제시험기관인정협력체(ILAC)*에 가입한 세계 118개국의 지문 감정 분야 시험기관에 숙련도 시험 문제를 내고 결과를 평가할 수 있는 자격을 획득하게 되었다. * International Laboratory Accreditation Cooperation: 국가 및 국제표준을 적용하여 교정, 시험 결과, 검사성적서 및 인증 등을 시행하는 시험·검사 인정기관들의 국제 협력체 경찰청 우종수 국가수사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공정 사회 기반을 구축하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3년 5월 8일부터 10월 31일까지 ①민간‧공공(정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분야 ‘3대 채용 비리’ 및 ②산업‧시설‧교통‧화재 등 4대 분야 ‘3대 안전 비리’에 대한 특별단속을 전개한 결과, 총 1,197건 2,489명을 송치하고 혐의가 중한 34명을 구속하였다고 밝혔다. 【①채용 비리 단속 분야 및 대상】 ❖ 단속 분야: △(민간 분야) 상시 30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채용절차법」 적용 기준) △(공공 분야) 정부‧지방자치단체 및 중앙공공기관(350개)‧지방공공기관(678개)‧기타 공직유관단체(336개) 등 1,364개 공공기관 ❖단속 대상: 민간‧공공 분야에서 발생하는 △채용 장사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취업 갑질 △채용‧인사 업무방해 등 ‘3대 채용 비리’ ‣(채용 장사) △특혜‧불이익 대가 금품수수 △특혜 등 명목 금품 편취 △기성 조직의 근로자 공급행위 ‣(우월적 지위 이용 취업 갑질) △채용‧승진‧보직 관련 압력 행사 △채용‧인사 관련 금품 갈취 ‣(채용‧인사 업무방해) △정보 유출 △문서 허위 작성 및 위변조 △평
다음 달부터 재산등록의무자인 4급 이상 공직자는 재산등록 시 보유한 가상자산의 종류와 수량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신고해야 한다. 1급 이상 재산공개대상자는 보유한 가상자산의 재산형성과정을 기재하고, 1년간의 모든 가상자산 거래내역을 제출해야 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는 공직자 가상자산 재산등록을 의무화하기 위해 지난 6월 개정한 「공직자윤리법」의 후속 조치로, 오는 12월 14일 시행된다. 개정령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재산등록의무자는 보유한 가상자산의 종류와 수량을 등록해야 한다. 가액은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사업장(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의 경우 등록기준일의 일평균가액 평균액으로 신고한다. 그 밖의 가상자산은 최종 시세가액으로 신고하되 최종 시세가액을 알 수 없거나 사실상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실거래가액 등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가액으로 등록한다. 둘째, 가상자산 재산형성과정을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현재 1급 이상 재산공개대상자는 비상장주식과 부동산 등 특정 재산에 대해 취득일자·취득경위·소득원
인사혁신처가 출제하는 9급 공무원 시험 국어·영어 과목의 출제기조가 2025년부터 전면 전환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2023년 업무보고’에서 발표했던 인사처가 출제하는 9급 공무원 시험의 ‘출제기조 전환’을 2025년부터 본격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출제기조 전환’의 내용은 지식암기 위주로 출제되고 있는 현행 9급 공무원 시험 국어·영어 과목의 출제기조를 직무능력 중심으로 바꾸고, 민간 채용과의 호환성을 강화하는 것이다. 현장 직무 중심의 평가를 위해 국어과목에서는 앞으로 기본적인 국어능력과 이해, 추론, 비판력과 같은 사고력을 검증하고, 영어과목에서는 실제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용적인 영어능력을 검증한다. 인사처는 이러한 출제기조 변화에 따른 수험생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시험 준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출제기조 전환’의 예시문제를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에 공개했다. 예시문제는 실제 시험과 동일한 형태의 국어 20문제와 영어 20문제이다. 국어과목에서는 지식을 암기해야 풀 수 있던 문제가 아니라, 배경지식이 없이도 지문 속의 정보를 활용해 풀 수 있도록 하는 문제들이다. 영어과목에서는 실제 활용도가 높은 어휘와 어법을 암기를 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방문규)와 경찰청(청장 윤희근)은 개정 지능형로봇법(‘23.5.16. 개정)이 오늘 11월 17일(금)부터 시행됨에 따라 실외이동로봇을 활용한 배달, 순찰 등 신(新)사업이 허용된다고 밝혔다. 그간 실외이동로봇은 보도 통행이 불가능하였다. 그러나 지능형로봇법(’23.5.16. 개정, ‘23.11.17. 시행)과 도로교통법(’23.4.18. 개정, ‘23.10.19. 시행)이 개정·시행되면서 운행안전인증을 받은 실외이동로봇에 보행자의 지위를 부여해 보도 통행을 허용한다. 보도에서 실외이동로봇을 운영하려는 자에게는 보험 (또는 공제) 가입 의무가 부과된다. 지능형로봇법에서 규정한 운행안전인증 대상은 질량 500kg이하, 속도 15km/h이하의 실외이동로봇이다. 운행안전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산업부가 지정한 운행안전인증기관에서 운행구역 준수, 횡단보도 통행 등 16가지 시험항목에서 실외이동로봇의 안전성을 검증받아야 한다. 산업부는 개정 지능형로봇법이 시행되는 이날부터 실외이동로봇 운행안전인증기관 지정 신청을 접수받으며, 11월 이내에 운행안전인증기관을 신규 지정할 예정이다. 또한 한국로봇산업협회를 손해보장사업 실시기관으로 지정해 실외이동로봇 운영
공무원 채용에 관한 모든 정보를 하나로 모아 일괄 제공하는 채용 전문 온라인 공간이 처음 마련됐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수험생이 궁금해하는 공직의 모든 정보를 편리하게 볼 수 있는 채용 전문 온라인 공간 ‘공무원 채용시험 봄’을 공식 개설했다고 15일 밝혔다. ‘공무원 채용시험 봄’은 현재 공무원 시험 일정 등의 정보를 제공해 수험생들의 접근성이 높은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 내 별도 공간(메뉴)에 개설됐다. 명칭은 ‘시험을 보다’의 ‘(시험)봄’이라는 표현과 수험생 대부분이 2040 청춘(청春) 세대라는 점에서 착안했으며, 수험생들이 공직과 공무원 채용을 제대로 들여다볼 수 있는 곳이자 ‘명확한 동기부여가 되는 밝고 희망찬 소식을 전해주는 곳’이라는 긍정적인 의미를 담아 명명했다. 공간 구성은 공직으로의 초대 글에 이어 ▲공개채용(New Start) ▲경력채용(Restart) ▲채용기관(중앙행정기관) 소개 ▲적응지원(온보딩)/인사소식 ▲생생톡톡(Talk) ▲채용시험 누리집 등 총 6개 항목으로 구분됐다. 각 메뉴에는 공개·경력 채용정보, 채용기관 소개, 공직적응 비법(노하우) 등을 정리한 전자책을 기본으로 제공하고, 관련 누리집과 영
경기도가 전문성을 갖춘 장애인 7명을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한다. 경기도는 장애인 고용 촉진과 전문·특수분야 전문가 채용을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2023년 제14회 경기도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공고(장애인 구분 모집)’를 16일 경기도 누리집에 게시했다. 이번 채용은 기존 공채의 장애인 구분모집과 별도로 장애인 전형을 만들어 임기제를 채용하는 것이다. 필수과목(국어·영어·한국사)과 선택과목 등 필기시험만으로는 강점을 드러내기 어려운 전문·특수분야의 장애인 인재를 발굴하고, 공직문호를 확대하려는 시도로 경기도에서는 처음 시행된다. 채용분야 및 직급은 ▲장애인일자리 운영요원(일반임기제 행정7급) ▲계약업무 지원요원(일반임기제 행정7급) ▲노동상담 및 권익구제 전문요원(시간선택제임기제 나급) ▲언론홍보콘텐츠 기획·제작요원(시간선택제임기제 다급) ▲국선대리인 지원요원(시간선택제임기제 다급)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 전문요원(시간선택제임기제 다급) ▲온누리관 시설관리 요원(시간선택제임기제 라급) 등 7개 직위다. 채용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누리집(gg.go.kr)의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경기도 인사과 인재채용팀(031-8008-4063, 40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