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달부터 청년 9639명에게 자신감 회복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청년도전지원사업이 본격 시행된다. 고용노동부는 8일 올해 청년도전지원사업이 이달부터 72개 자치단체에서 시행된다고 밝혔다. 청년도전지원사업은 구직단념 청년 등의 경제활동 참여와 노동시장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자신감 회복, 구직의욕 제고 등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자치단체 공모 방식으로 운영한다. 2021년 시범 도입 이후 지원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높아짐에 따라 참여 자치단체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으며, 지난해 프로그램 다양화 등에 힘입어 참여 청년 등 사업 규모가 큰 폭으로 늘어 사업이 본궤도에 올랐다. 지난해 사업 참여자의 경우 청년도전지원사업을 통해 정서적 안정, 자신감 회복 및 진로 탐색 등에 많은 도움을 받았고, 심리상태 및 사회적 관계도 긍정적으로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성과에 힘입어 올해 지원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참여 청년들의 목소리를 토대로 참여 청년에 대한 구직활동 지원도 강화한다. 지난해부터 자치단체와의 협력을 강화한 결과, 올해는 72개 지자체가 참여를 희망했으며, 이달부터 9639명의 청년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소방청이 해외 우수장비와 비교·분석을 통해 소방관의 개인보호장비 기본규격 기준을 상향하고 헬멧을 경량화(무게 10%↓) 하는 등 품질개선 연구개발도 추진해 최고 수준의 보호장비를 지급한다. 특히 소방용품 14품목의 기술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상향하는 등 품질을 강화하고, 해외인증 획득과 국내외 특허 출원 경비 등에 대한 정부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응급환자 생존율 향상을 위한 ‘병원 전 응급환자 분류(Pre-KTAS)’를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순직자와 유가족에 대한 지원도 전폭적으로 늘리기로 했다. 소방청은 재난 발생 초기 현장 대응을 총괄하고 안전을 책임지는 중추 기관으로서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4년 업무계획을 7일 발표했다. 이에 ▲신속 정확한 현장대응시스템 구축 ▲예방 중심의 선제적 안전관리 ▲빈틈없는 재난 대비태세 확립 ▲당당하고 신뢰받는 조직 구현 등 4대 전략을 중심으로 12개 중점과제를 추진한다. ◆ 신속·최고·최대 대응 원칙 ‘공동대응’ 강화 소방청은 신속·최고·최대 대응을 원칙으로, 모든 재난에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순차적으로 상향하던 소방 대응 단계를 현장지휘관의 판단에 따라 최고단계인 대응 3단계
경찰청은 2024년 최우선 정책목표를 ‘국민의 평온한 일상 지키기’로 설정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민생치안을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①사기범죄 근절, 도박범죄 척결을 ‘국민 체감약속’으로 선정해 역량을 집중하고 ②‘여성·아동 범죄 가해자에 대한 예방적 제재 강화’, ‘음주·난폭 운전 척결로 도로 위 평온을 확보’하는 한편, ③신설조직을 활용, 치안 수요에 따른 탄력적·집중적 경력 운용으로 범죄예방과 대응에 중점을 두어 경찰조직을 운영해 나갈 계획으로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경찰은 심각한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초래하여 서민의 삶의 기반을 무너뜨리고, 일상에 위협을 가하는 ‘신종 사기범죄’, ‘도박범죄’ 척결을 국민체감 약속 4·5호로 각각 선정하고 올 한해 역량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다. 국민체감 약속 4호: 변종 사기 바이러스, 경찰 백신으로 근절 윤희근 경찰청장은 취임 직후인 2022년 8월 ‘악성사기 근절’을 국민체감 약속 1호로 지정하고, 전세 사기·전화금융사기 등 7대 악성사기 범죄*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과 수사를 펼친 결과, 악성사기 발생 건수와 피해액이 감소하는 등 상당한 성과를 거둔 바 있다. * ① 전세
해양경찰청(청장 김종욱)은 2월 7일(수) 2024년 해양경찰청 주요 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국정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민생중심 정책 실행력 확보를 위해 안보・안전・혁신 3대 축을 기반으로 6대 지표(모멘텀)*을 선정, 집중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해양경비력, 현장 대응력, 수사력, 과학기술력, 협력, 실행력 국정과제 세부 실천 과제인 ‘해양경비력 강화를 통한 해양주권 확립’을 위해 대형 함정을 단계적으로 증강한다. 감염병(엔데믹) 이후 서해 북방한계선(NLL) 해역에서 중국어선 출현 척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허가 수역에서의 집단 불법조업이 지속됨에 따라 강력한 단속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주요 진입로 및 조업지에 단속세력을 선제적으로 배치하고 단속 전담 기동전단 운영 등 특별단속을 통해 해양영토 주권과 어족자원 수호에 앞장선다. 특히, 각종 해양사고에 ‘현장대응력’을 강화하고자 지난 12월 본청 상황실장을 경무관으로 직급 상향하였으며, 이로써 즉각적 의사결정 및 신속한 현장 세력 투입이 가능해졌다. 이를 기반으로 신형 연안구조정을 추가 배치하고 최신 수중탐색 장비 등 첨단 구조장비를 확충해 나간다. 또한, 안전한 바닷길 확보를 위해 지난해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60여 일 앞으로 다가온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지방공무원의 선거 개입 행위 없이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시·도와 함께 감사역량을 총동원하여 공직감찰에 집중한다. 선거일 전 60일부터는 선거구민에게 정당의 정책을 홍보하거나 정당이 개최하는 일체의 정치행사 및 통·리·반장회의 참석이 금지되는 등 공정선거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장의 행위기준이 강화된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1월 11일부터 시·도와 합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56명으로 구성된 감찰반을 선거일 전 60일인 2월 10일부터 146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선거일 전 20일인 3월 21일부터는 498명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합동감찰반은 「공직선거법」제85조 및 제86조, 「지방공무원법」 제57조 등에 근거하여 지방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 및 선거관여 금지 위반, 선거관련 SNS 게시글에 지지·반대의사 표명 등에 대하여 집중 감찰을 추진하며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특정 정당에 가입하여 활동하거나 특정 경선후보자 당선을 위한 경선운동에 관여하는 등의 행위에 대하여 감찰한다. 둘째, 소속 직원 또는 선거구민에게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하는
전 부처 채용담당자가 한자리에 모여 국가공무원 채용제도 개선사항을 공유하고 향후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2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46개 중앙부처 채용담당자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부처 채용담당자 소통 연수회(워크숍)’를 개최했다. 이날 연수회는 채용담당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채용 업무의 주요 변경 사항 등을 공유하고, 채용제도 개선사항을 논의하는 한편 각 기관 현장의 건의 사항 등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지난해 온라인으로 진행했던 방식을 적극적인 양방향 소통을 위해 올해는 대면 연수회로 기획됐다. 연수회는 채용 업무 수행 시 알아야 할 주요 사항을 안내·공유하는 1부와 채용제도 및 운영 관련 개선사항에 대해 안건별 토의하는 2부로 나눠 진행됐다. 1부에서는 최근 채용 경향(트렌드) 및 다양한 민간 사례를 소개하고 공직 적용 방안에 대한 ‘공무원 채용 이미지(브랜딩) 전략 및 실행방안’을 공유, 지난해 새롭게 정립된 인재상을 채용 업무에 적용하는 ‘공무원 인재상을 반영한 면접 평가 개선’ 사항 등을 안내했다. 또한, 부처 공동활용 통합 경력채용 업무 체계(시스템) 구축과 일정 등에 대한 활용 안내와 온라인을
□ 2024년도 제40회 입법고시 원서접수 현황 구분 선발예정인원(명) 접수인원(명) 경쟁률 일반행정 5 1,688 337.6:1 법제 1 445 445:1 재경 6 618 103:1 합계 12 2,751 229.3:1
소방청(청장 남화영)은 2022년 부산, 강원에 이어 2023년 대전지역 시범운영을 마친 「스마트CCTV 통합플랫폼」사업이 이달부터 해당 3개 시도에서 공식적인 운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스마트CCTV 통합플랫폼」구축 사업은 디지털 재난 관리체계의 전국적 확산을 위해 2022년부터 지속적으로 진행 중인 국고보조사업으로, 지자체 및 유관기관이 보유한 시·도의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영상을 119종합상황실의 시스템과 연계해 효율적인 현장대응을 돕는 시스템이다. 이를 통해 소방은 ▲출동경로 상의 교통정체 상황을 확인하고, 우회로를 탐색하여 최적의 출동경로 확보가 가능해지며 ▲실시간 현장상황 모니터링으로 신속하고 정확한 상황판단 또한 가능하게 된다. 특히 이번에 구축된 대전소방본부의「스마트CCTV 통합플랫폼」의 경우, 실질적인 운영자인 119종합상황실의 상황관리 대원들과 구급상황관리 대원 4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해당 시스템의 업무 활용도가 ‘높다’고 답한 인원이 97.7%(44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나 해당 시스템의 높은 효용성을 입증했다. `24년에는 전북이 대상지로 선정되어 시스템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으며, 구축이 완료되면 올 하반기
재난·안전과 관련된 소방·방재 전문가인 소방기술사가 국가인재로 등록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한국소방기술사회(회장 박경환)와 1일 서울 한국소방기술사회관에서 ‘재난·안전 분야 전문인재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국가인재DB) 확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정부가 선진화된 재난 안전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재난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소방·방재 전문가인 소방기술사를 국가인재로 등록해 범국가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진행됐다. 이에 따라 재난·안전 분야의 우수 인재를 확충해 향후 예상되는 소방기술사 인재 수요에 선제적 대응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한국소방기술사회는 화재안전 기술의 연구·보급 등 국가의 소방업무 발전과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를 위해 설립된 단체로, 현재 약 950명의 소방기술사가 등록돼 있다. ▲소방기술 및 방화 안전에 관한 조사·연구·개발 ▲소방대상물의 소방방재성능 향상을 위한 기술지원·지도 ▲소방기술교육 관련 사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민 안전에 기여하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전문역량을 갖춘 소방기술사가 인사처의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에 등록돼 정부 기관 등 다양한 주요직위에 활용될 예정이다. 한편, 인사처에서 운영하는
개성공단 현지에서 실제 근무한 경험을 토대로 통일교육 과정을 연구·제작해 온 현장 전문가가 정부 민간인재 영입지원(정부 헤드헌팅)으로 공직에 임용됐다. 통일부(장관 김영호)에서 정부 민간인재 영입지원을 활용해 임용한 첫 사례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와 통일부는 국립통일교육원 미래세대교육과장에 홍승표 전 삼정케이피엠지(KPMG) 경제연구원 대북사업(비즈니스)지원센터 수석연구원을 임용했다고 31일 밝혔다. 통일부는 각급 학교통일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미래세대가 참여하는 체험형 통일교육 과정을 개발·보급하고자 인사처의 정부 민간인재 영입 지원을 활용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홍승표 과장은 주중대사관, 통일부, 개성공단 등 외교·통일 분야의 현장 경험과 지식을 갖춘 전문가로, 남북통일과 통합에 대비한 교안 제작 및 강의기법 개발과 민간 차원의 남북협력 및 통합 추진 방향에 대한 연구를 수행해 왔다. 특히 통일교육선도대학 및 지자체 교육청 등과 연계해 통일교육 과정 전파에 앞장선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 2017년 경기도지사로부터 공감통일교육 유공 표창을 받기도 했다. 앞으로 통일부에서는 학교 통일교육 실태조사를 통한 지원대책 수립·시행 등 관련 지원사업을 총괄하게
국무총리 소속 경찰제도발전위원회(위원장 박인환)는 30일, 제주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자치경찰제’를 주제로 자치경찰사무 담당 경찰관들과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간담회는 자치경찰사무 담당 경찰관들이 겪는 현장의 어려움을 듣고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로 경찰제도발전위원회, 행정안전부, 자치경찰사무 담당 경찰관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경찰관들은 그간 제주 자치경찰위원회, 제주경찰청, 제주자치경찰단 간 협업을 통해 자치경찰제가 정착된 과정을 설명하면서 자치경찰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 등을 제안했다. 특히,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간 협력을 강화하고 도민 안전을 높이기 위해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공통된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필요시 기관 간 요청에 적극 협조하도록 법령을 정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제주자치경찰단이 인구밀집도가 낮은 지역의 치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행정과 치안 기능을 통합해 운영 중인 ‘행복치안센터’가 민관 협력치안의 모범이 되고 있다며, 확대 필요성도 언급했다. 경찰제도발전위원회 위원들은 자치경찰제가 확립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면서, 현장간담회 의견을 토대로 ‘경찰제도발전위원회 권
앞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도중 아르바이트 등으로 구직촉진수당을 초과하는 소득이 발생해도 일부를 지급받을 수 있다. 또한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 연령을 기존 34세에서 최대 37세까지 확대해 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근거 법령인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청년 연령 판단 시 병역의무 이행기간을 고려해 최대 3년을 삽입했다. 이에 병역의무 이행으로 취업준비에 공백이 생기는 점을 고려해 일반 구직자보다 폭넓게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있는 청년의 연령 상한을 34세에서 최대 37세까지로 확대한다. 또한 소득에 따른 구직촉진수당 지급기준을 구체화했다. 지금까지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도중 아르바이트 등으로 구직촉진수당을 초과하는 소득이 발생하면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발생한 소득이 1인 가구 중위소득의 60%(올해 133만 7000원)를 초과하지 않으면 ‘1인가구 중위소득의 60% - 소득’ 만큼 받을 수 있다. 이는 참여자의 일자리 탐색 등 구직활동을 촉진하면서 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