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2024년 3월 18일 OOO도 OO경찰서장, △△경찰서장에게 압수수색과정에서 피의자에게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은 것에 대해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수사관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였다. 진정인들은 OO경찰서와 △△경찰서에 보험사기 혐의로 보험사들에 의해 수사의뢰 되었는데, 사건 담당 경찰관인 피진정인들이 수사를 위해 진정인들이 진료받은 병원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면서 진정인들에게 집행 일시 및 장소 등을 사전에 통지하지 않아 진정인들이 압수수색영장 집행에 참여하지 못한 것은 적법절차를 위반한 인권침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진정인들은, 원칙적으로 압수수색영장 집행 전 미리 집행의 일시와 장소를 피의자나 변호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나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예외로 규정하고 있는 점을 들어 진정인들의 경우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 급속을 요하는 때로 보고 압수수색영장 집행 일시 및 장소 등을 사전에 통지하지 않았다고 답변하였다. 인권위 침해구제제1위원회(위원장: 김용원 상임위원)는 피진정인들이 주장하는 예외 사유는 영장주의를 표방하는 우리 사법체계에서 엄격하게 해석해야
다양한 현장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공무원들과 김승호 인사혁신처장이 직접 만나 인사제도 및 공직문화 개선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는 자리를 가졌다. 인사혁신처는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을 통해 입직한 행정안전부, 환경부 등 11개 부처 소속 공무원 12명을 초청해 공감․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방재안전, 수의, 약무 등 다양한 직무 분야에서 근무하는 민간경력 출신 공무원들이 참석해 다양한 공직생활 경험을 공유하고 ▲인사제도 ▲공직문화 혁신 ▲민간경력자 공직 채용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생각과 의견 등을 나눴다.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공직으로 이직한 이유, 공직 적응과정에서의 어려움, 본인이 실제 겪은 공직문화, 현재 공직생활에 만족하는 부분 등 사전에 녹화한 인터뷰 영상을 함께 시청한 참석자들은 자유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이어갔다. 참석자들은 “공직의 성장 가능성과 공익가치 실현, 안정성 등이 공직을 택하는데 매력적인 요소로 작용했고, 입직 후에는 공직자로서 자긍심과 보람을 느끼며 만족스럽게 근무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이들은 ▲공직적응 지원 ▲민간경력자를 위한 맞춤형 보직 관리 ▲복지·처우 개선 ▲조직문화
【 합격선 주요 현황 】 구분 최고 최저 주요 모집단위 합격선 5급 (행정) 84.16 (일반행정:경기) 70.83 (일반행정:충남·경북) 일반행정:전국 81.66 재경 81.66 5급 (과학기술) 76.66 (일반기계, 산림자원:전국, 시설조경) 60.00 (일반토목:전국·경기) 전기 62.50 통신기술 63.33 외교관후보자 80.00 (일반외교) - 2024년도 국가공무원 5급 공개경쟁채용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 제1차시험 합격자가 발표됐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지난 3월 2일 시행한 ‘2024년도 국가공무원 5급 공개경쟁채용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 제1차시험’의 합격자를 3일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를 통해 발표했다. 5급 공채 합격자는 2,126명(행정직 1,527명, 과학기술직 599명), 외교관후보자는 291명이 합격해 전체 합격자는 2,417명으로 집계됐다. 올해 305명을 선발하는 5급 공채 제1차시험에는 모두 7,219명이 응시해 23.7: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가장 높은 합격선은 일반행정(경기) 84.16점이다. 5급 공채 1차 합격자는 남성 1,376명(64.7%), 여성 750명(35.3%)으로 집계 됐다. 행정직
단위(명,점) 번호 직렬(류) 임용예정기관 선발예정인원 출원인원 응시인원 필기합격인원 필기합격선 (가산포함평균) 총계 128 1,443 1,057 174 1 수의7급(수의) 소계 25 21 13 9 경기도 11 15 9 8 61.66 용인시 2 1 0 0 0 화성시 1 0 0 0 0 평택시 1 0 0 0 0 파주시 1 1 1 0 0 광명시 1 4 3 1 70 의왕시 1 0 0 0 0 포천시 2 0 0 0 0 양평군 2 0 0 0 0 여주시 1 0 0 0 0 가평군 1 0 0 0 0 연천군 1 0 0 0 0 2 식품위생9급 (식품위생) 소계 10 205 167 18 화성시 2 50 43 4 86.66 평택시 1 23 20 2 86.66 시흥시 2 47 34 3 93.33 안성시 1 7 7 2 71.66 의왕시 1 31 23 2 85 포천시 3 47 40 5 88.33 3 의료기술9급 (의료기술) :임상병리 소계 4 94 75 10 평택시 1 25 21 2 86.66 광주시 1 16 13 2 90 광명시 1 28 21 4 83.33 의왕시 1 25 20 2 90 4 의료기술9급 (의료기술) :방사선 소계 7 72 60 13 수원시 1 17 12
직렬명 임용기관 선발예정인원(명) 접수인원(명) 경쟁률 총합계 2,381 22,038 9.3 : 1 1 간호8급(간호) 소계 38 666 17.5 : 1 수원시 2 99 49.5 : 1 안양시 4 46 11.5 : 1 시흥시 2 58 29 : 1 광주시 5 56 11.2 : 1 광명시 3 58 19.3 : 1 군포시 5 83 16.6 : 1 양주시 2 74 37 : 1 이천시 2 26 13 : 1 안성시 3 23 7.7 : 1 구리시 1 33 33 : 1 포천시 2 32 16 : 1 양평군 3 31 10.3 : 1 여주시 1 11 11 : 1 가평군 1 6 6 : 1 연천군 2 30 15 : 1 2 간호8급(간호)(장애인) 소계 2 4 2 : 1 안양시 1 4 4 : 1 시흥시 1 0 - 3 보건진료8급(보건진료) 소계 12 196 16.3 : 1 화성시 1 20 20 : 1 평택시 3 51 17 : 1 이천시 1 18 18 : 1 안성시 3 32 10.7 : 1 포천시 2 36 18 : 1 가평군 1 16 16 : 1 연천군 1 23 23 : 1 4 보건진료8급(보건진료)(장애인) 소계 1 0 - 안성시 1 0 - 5 행정9급(일반행정) 소계 675 1
경찰청에서는 2023.9.1. 부산 목욕탕 화재사건 당시 경찰관이 화상을 입었음에도 간병비를 자비 부담한 안타까운 사연을 계기로 인사처와 협의를 통해 ‘공상 경찰관 간병비 등 치료비 현실화’ 등 지원제도를 개선하였다. 한편, 경찰청 차원에서도 공상경찰관 간병비 부담 경감 등 지원 강화를 위해 경찰병원 내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병상 확대를 추진하였다. 그간 경찰병원에서는 감염병 예방 및 중증 환자 진료 지원 등을 위해 2개 병동‧44병상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으로 운영해 왔으나, 중증 부상을 입은 모든 경찰관을 지원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간호사 등 인력 확보 및 시설 보강을 거쳐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병동’으로 ‘65 안심병동(44병상)’을 추가 승인받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을 기존의 2배 수준인 총 88병상으로 확대하여 3월 28일(목)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경찰청 김수영 경무인사기획관은 3월 29일(금) 경찰병원을 방문하여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확대’ 운영과 관련하여 병원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간담회를 통해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와 함께, 신설된 간호‧간병 통합서비
국어 메가공무원 – 이유진 교수 전체적 난도와 영역별 출제 경향 이번 국가직 9급 국어 시험은 작년 국가직 9급 시험보다는 어렵고 인사혁신처가 공개한 2025 예시평가보다는 쉬웠다. 출제 경향은 문법규정어휘 파트가 유지되었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2025년에 더 가까웠다. 영역별 출제 비율은 최근 출제 경향에서 달라진 부분이 없다. 독해 - 2025 예시평가로 가기 위한 과도기 출제였던 만큼, 단순한 내용일치 문제는 한 문제도 출제되지 않았고 비문학 독해는 전체 유형 추론으로 출제되었다. 일반 추론 유형은 평이하게 출제되었으나 빈칸추론(19, 20번)은 변별력 있게 출제되었으며, 구조독해 유형인 배열(1번)과 배치(12번)가 모두 출제되어 이 부분이 약점이신 분들은 시간 지체가 있었을 수 있다. 화법 중 말하기 내용(2번) 문제는 앞으로 화법이 논리추론과 병합될 수도 있다는 점을 시사하는 문제였다. 문학 - 교과서 필수작인 고전 운문(정과정)이 출제되었으나 지문 해석 자체를 할 수 없었거나 표현상의 특징 선지(설의법)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었다면 답안 결정이 어려웠을 수 있다. 현대 운문을 제외하고는 생소한 작품의 출제도 없었으며 무난한 난도였다. 문법규정어휘
서해 수호 등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국가에 헌신하는 공무원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재해예방 대책이 추진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와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제9회 ‘서해수호의 날’을 맞아 어업단속 공무원들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어업지도선 안전 점검을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5년간 불법 어업을 단속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해수부 소속의 어업관리단 일반직 공무원은 45명(군인·경찰 제외)에 달한다. 업무수행 중 사망해 순직이 인정된 사례도 3건으로 조사됐다. 특히 서해 수역에서 배타적경제수역(EEZ)을 넘어오는 외국 어선을 단속하는 서해 수호 임무 과정에서 부상을 당한 경우도 있었다. 해수부는 이러한 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어업감독공무원 총 886명을 대상으로 안전 역량 강화교육을 매년 실시하고 안전 장비를 확대 보급하고 있으며, 이번 서해수호의 날을 계기로 지도선 안전관리 등을 위한 현장점검에도 나서기로 했다. 인사처는 공상을 입은 공무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같은 어업단속 업무를 수행하더라도 적용되는 법에 따라 국가로부터 보호를 받는 수준 차이가 발생하는 문제점을 확인하고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2023년 10월 10일 법무부장관에게, 「수용자 청원 처리지침」을 개정하여 수용자인 청원인의 청원 처리 결과를 우편으로 청원인에게 직접 통지하도록 함으로써, 청원자들의 청원 내용 및 처리 결과에 대한 비밀이 침해되지 않도록 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이에 대하여 법무부는, 청원인에게 직접 우편으로 통지하지 않고 공문을 통하여 교정시설에 발송할 경우 신속하고 정확한 통보가 가능하며, 우편 발송과 비교하여 예산 절감 및 행정 효율성 등의 장점이 있고, 수용자의 개인적 고충이나 처우에 관한 불복 사항을 해당 교정시설에서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도 있으므로, 청원인이 수용된 교정시설을 통하여 통보하는 방식을 유지하겠다고 회신하였다.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소위원회 위원장: 이충상 상임위원)는 2024년 2월 22일, 법무부장관이 인권위의 권고를 불수용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인권위는 교정시설 내 폭행이나 인권침해를 주장하는 청원이 증거 불충분 등으로 대부분 기각(인용률 1.8%)되는 현실에서, 청원 내용이나 결과를 해당 교도관이 열람할 수 있다면 수용자가 청원을 하고자 하여도 기각 후 받게 될 불이익이 두려워 청원권을
몽골국립대학교 행정학부에 대한민국 공무원 인사행정 제도를 배우는 신규과목이 도입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외국 대학으로는 처음으로 몽골국립대학교 행정학부 신규과정에 대한민국 인사행정 제도 중심 ‘인사행정 비교연구’ 과목을 도입하기로 하고, 이를 위한 협력 양해각서(MOU)를 21일 체결했다. 지난 20일부터 공무원 인사제도 협력 본격화를 위해 몽골을 방문 중인 김승호 인사처장은 21일 몽골국립대에 직접 방문해 이번 정규과정 도입 협력을 성사시켰다. 한국 인사행정 제도가 국외 대학의 공식 과목으로 채택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양해각서를 통해 인사처는 몽골 국립대학에서 대한민국 정부의 인사행정 제도를 교육할 수 있도록 ▲교재 개발 ▲자료 제공 ▲교수진 훈련 및 연구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몽골국립대는 신규과목 도입을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하는 한편, 인사처와의 한국과 몽골 인사제도 간 비교연구 등을 진행하며 깊이 있는 학부 과정 수립을 준비해 나갈 예정이다. 이날 김승호 처장은 몽골국립대 행정대 학생들을 대상으로 ‘국가발전을 위한 유능한 공무원 채용의 중요성’에 대한 특강도 진행했다. 김 처장은 “대한민국 공무원 인사제도를 외국 학생들이 배우는 것은 세계
올해 하반기부터 소방공무원 채용 필기시험에서 한국사와 영어 과목을 대체하는 한국사와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인정 유효기간이 확대된다. 소방청은 한국사의 경우 유효기간을 폐지하고 영어는 5년으로 늘리는 내용의 소방공무원임용령 및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오는 4월 29일까지의 입법예고 기간을 통해 국민의견을 수렴한 뒤 개정하는데, 주요내용은 ▲검정시험의 인정 유효기간 확대 ▲소방경·소방위 공채 영어능력검정시험 기준점수 상향 등이다. 먼저 소방공무원 채용시험에서 영어 과목을 대체하는 토익(TOEIC) 등 각종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성적 인정기간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한다. 한국사 과목을 대체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성적 유효기간은 기존 4년에서 유효기간을 폐지한다. 또한 자격증 등 소지자 가점과 관련해 한국어 및 외국어능력검정시험의 가점 인정 기간도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한다. 소방경·소방위(신임소방위 공채)로 채용하는 시험에서는 영어 과목을 대체하는 영어능력검정시험의 기준점수도 정비한다. 이에 5·7급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 정하는 영어능력검정시험의 기준점수와 대등하게 채용 요건을 조정하기로
소방청(청장 남화영)은 다가오는 미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2050 소방 미래비전’수립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최근 우리 사회는 저출산, 초고령화 등 본격적인 인구절벽 시대에 돌입하면서 사회환경은 근본적인 변화에 직면했고, 인공지능·로봇 등 첨단기술은 나날이 발전하고 있어 이에 대비한 미래소방 전략의 수립이 필요한 시점이다. ‘2050 소방 미래비전’은 미래의 변화를 크게 사회, 기술, 환경, 인구등 4개 분야로 나누어 분야별 전문가가 참여해 미래사회 변화를 예측하고, 중장기적 관점에서 소방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전략 이행안이다. 이에 소방청은 조직 내부의 시각을 벗어나 국민과 전문가의 시각에서 한 세대 앞을 멀리 내다보고 준비해야 할 방향과 추진전략 설정을 위해 학계 등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2050 소방 미래비전위원회」를 구성하고, 20일 오후 소방청(세종 정부청사)에서 위촉식을 가졌다. 미래비전위원회는 최천근 위원장(한성대학교 행정대학원장)을 중심으로 행정, 의학, 도시, AI, 기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16명이 참여했으며, 각 분야 전문가들의 집단지성을 바탕으로 2050년 미래에 걸맞은 소방 정책의 방향성을 검토하고, 분야별 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