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지난 15일 2022년도 육군·해군·공군·국방부 직할부대(기관)의 5급 경력경쟁채용시험 및 국방부 직할부대(기관)의 일반군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을 공고했다. 국방부 주관으로 올해 선발되는 일반군무원은 총 402명으로, 이 중 공채는 369명, 경채는 33명이다. 원서접수는 5월 6일(금)부터 5월 11일(수), 6일간이며, 필기시험 관련 세부 계획은 6월 30일(목)에 공지된다. 필기시험 합격자는 8월 19일에 발표할 예정이며, 면접시험(9. 20. ~ 9. 26.)을 거친 최종합격자 발표일은 10월 17일(금)이다. 한편, 2022년 국방부 직할부대(기관) 6급 이하 경력경쟁채용시험의 경우 각 군 위임하여 시행하며, 같은 날짜에 전국 동시 실시하는 국방부, 육군, 해군, 공군 주관 2022년도 일반군무원 채용시험의 경우 2개 이상 기관에 중복 또는 복수로 응시원서를 접수할 수 없다. □ 2022년도 군무원 시험일정 구 분 원서접수 경력채용 서류제출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필기시험 계획공고 필기 시험 필기시험 합격자발표 면접시험 합격자 발 표 공개경쟁 채 용 5.6.(금) ∼ 5.11.(수) ※ 해당없음 6.30.(목) *장소/시간 동시안내 7.
지난 15일 2022년도 공군 6급 이하 일반군무원 공개경쟁 및 경력경쟁 채용시험 계획이 발표됐다. 올해 선발되는 공군 일반군무원은 총 340명으로, 이 중 공채는 319명, 경채는 21명이다. 원서접수는 5월 6일(토)부터 5월 11일(수)까지 6일간이며, 필기시험은 7월 16일(토)이다. 필기시험 합격자는 8월 19일에 발표할 예정이며, 면접시험(9. 20. ~ 9. 23.)을 거친 최종합격자 발표일은 10월 7일(금)이다. 한편, 같은 날짜에 전국 동시 실시하는 국방부, 육군, 해군, 공군 주관 2022년도 일반군무원 채용시험의 경우 2개 이상 기관에 중복 또는 복수로 응시원서를 접수할 수 없다. □ 2022년도 군무원 시험일정 시험명 원서접수 경력경쟁채 용 서류제출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필기시험 필기시험 합격자발표 면접시험 최 종 합격자 발 표 임용 예정일 공 개 경 쟁 채 용 5. 6.(금) ~ 5. 11. (수) ※ 해당 없음 7. 16. (토) 8. 19.(금) 9. 20.(화) ~ 9. 23.(금) 10. 7. (금) ’22.11.1. 이후 경 력 경 쟁 채 용 * 5.11.(수) 18:00 마감 5. 17. (화) ~ 5. 19. (목) 6.
지난 15일 2022년도 해군 및 해병대 6급 이하 일반군무원 공개경쟁 및 경력경쟁 채용시험 계획이 발표됐다. 올해 선발되는 해군 일반군무원은 총 654명으로, 이 중 해군공채는 466명, 해군경채는 53명이며, 해병대 공채 및 경채는 135명이다. 원서접수는 5월 6일(금)부터 5월 11일(수), 6일간이며, 필기시험은 7월 16일(토)이다. 필기시험 합격자는 8월 19일에 발표할 예정이며, 면접시험(9. 20. ~ 9. 27.)을 거친 최종합격자 발표일은 10월 7일(금)이다. 한편, 같은 날짜에 전국 동시 실시하는 국방부, 육군, 해군, 공군 주관 2022년도 일반군무원 채용시험의 경우 2개 이상 기관에 중복 또는 복수로 응시원서를 접수할 수 없다. □ 2022년 해군 군무원 시험일정 시험 구분 원서접수 경채 서류접수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필기시험 필기시험 합격자발표 면접시험 최종 합격자발표 임용 예정일 공개 경쟁 채용 5. 6.(금) ~ 5.11.(수) *5.11.(수) 18:00 마감 ※ 해당없음 7.16.(토) *필기시험 장소공고 : 6.30.(목) 8.19.(금) *필기합격자 서류접수 : 8.19.(금) ~ 8.23.(화) 9.20.(화) ~ 9.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안보수사국)는 산업기술유출 사범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산업기술유출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를 2022년 4월 18일부터 개설하여 운영한다.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국가 경제의 근간이 되는 핵심기술 유출 시도가 지속함에 따라, 신속한 범죄인지를 통해 발 빠른 수사가 이루어져야 추가피해를 막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경찰은 매년「산업기술유출사범 특별단속」을 실시하는 등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 연평균 100건 이상의 사건을 처리하고 있으나, 새로운 기술이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원천으로 등장하면서 기술유출 범죄는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 최근 5년간 총 593건(국내유출 522건, 해외유출 71건), 1,638명 검거 기술유출 범죄의 경우 그 특성상 수사기관이 자체적으로 범죄를 인지하거나 입증하기 어려워 피해기업의 고소·고발이 수사의 가장 중요한 단서가 되나, 피해를 본 기업이 적극적으로 수사를 의뢰하는 경우가 많지 않아 수사 착수에 어려움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 ※ 기술유출 피해 후 피해기업의 조치로 수사기관에 의뢰하는 경우는 5.7%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2020년 중소기업 기술 보호 수준 실태조사 보고서) 이에 경찰
경찰청(청장 김창룡)과 한국수출입은행(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위탁 수행기관, 은행장 방문규, 이하‘수은’)은 12일 ‘한국형 치안시스템 확산 및 공공치안 분야 국제개발협력사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김창룡 경찰청장과 방문규 수은 행장은 이날 오후 서대문구 소재 경찰청에서 만나 공공치안 분야 국제개발협력사업 활성화를 주요 내용으로 한 업무협약서에 서명했다. 경찰청은 치안한류사업을 통해 한국 경찰의 치안시스템을 개발도상국에 전수하고 국가 간 치안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무상원조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수은은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EDCF*를 위탁받아 운용⃰관리 중이며,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대표 수출신용기관이다. * 대외경제협력기금(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 EDCF) : 1987년 우리 정부가 설립한 대 개발도상국 경제원조 기금으로 한국수출입은행이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아 운용·관리 중임. 장기 저리의 차관자금을 제공하여 개발도상국의 산업발전 및 경제안정을 지원하고 우리나라와의 경제교류 증진을 도모함. 두 기관이 이날 체결한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 경찰청 무상원조사
소방청(청장 이흥교)은 4월 12일 대전지방조달청에서 ㈜한국기업환경연구원과 ‘소방심신수련원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연구용역은 4월 14일부터 시작하여 90일간 진행되며, 주요 내용은 강릉시 주문진읍 향호리 일원 약 126,387제곱미터 부지에 대한 ‘자연환경과 지역사회 여건’ 등 현황조사와 ‘국내·외 사례조사’ 및 건립 시 ‘파급효과’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사업규모, 건립비용 등 최적의 기본계획이 수립될 계획이다. 강릉시와「소방심신수련원」건립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이 된 지난 3월 이후 이뤄진 연구용역 계약으로 건립 추진에 큰 밑그림이 그려진다. 김수환 국립소방병원건립추진단장은“이번 연구용역 계약이 체결되어 소방공무원의 질환을 예방하고 관리하는 소방심신수련원 건립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개원 시 전문심리상담과 다양한 회복프로그램이 운영되어 국민들에게 양질의 소방서비스가 제공될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소방방심신수련원은 2026년 8월 개원을 목표로 국비 472억원이 투입되고, 부지 126,387㎡, 연면적 10,760㎡(지하1층, 지상6층, 120실) 규모로 건립추진 된다.
해양경찰청(청장 정봉훈)은 4월 14일부터‘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해양경찰장비법)’을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해양경찰장비법은 급변하는 해양치안환경 변화와 국제해양법 질서 재편에 따라 해양경찰 임무증가와 더불어 장비규모 증가로 인한 해양경찰 장비의 체계적인 도입 및 관리를 위해 마련되었다. 그간 해양경찰은 해양임무 특성을 고려한 체계적인 법적 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아, 장비의 도입과 관리에 대한 법적 근거를 행정규칙으로 규정해 왔다. 이 법 시행으로 해양경찰장비의 도입부터 폐기까지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 해양경찰의 주권 수호와 구조 안전 등의 임무수행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해양경찰의 중요장비 도입과 관리에 관한 중장기 계획의 법적 근거 마련 및 우수한 장비 개발을 위한 연구, 전문인력 양성, 신기술이 적용된 장비의 신속한 도입 등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여러 행정규칙으로 분산 적용하던 장비도입,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하나의 법으로 통합됨에 따라 보다 우수한 장비도입 및 체계적인 관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자치경찰제 조기정착을 위해 서울경찰청 자치경찰관, 서울시 직원을 대상으로 「서울시 자치경찰 교육」을 본격 추진한다. 이를 위해 자치경찰 ‘온라인 교육 콘텐츠’ 개발, ‘찾아가는 자치경찰 학교’ 운영 등을 통해 자치경찰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자치경찰관의 인권 보호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잦은 긴급출동, 교대근무 등 현장 업무로 인해 자치경찰 교육을 이수하기 어려운 일선 자치경찰관이 시간․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교육받을 수 있도록 ’22년 7월까지는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고, 늦어도 ’22년 8월에는 서울경찰청, 경찰교육포털에 온라인 교육과정을 개설,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5개 지역대별*로 ‘찾아가는 자치경찰 학교’를 운영하여 서울시내 31개 경찰서 경찰관 등이 근무지나 주거지 인근에서도 편리하게 학습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일선 자치경찰관이 자치경찰로서의 자긍심과 소속감을 높이고, 시민에게 한발짝 더 다가가는 시민 밀착형 치안 활동을 펼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는 교육의 장이 될 것이다. 인권경찰을 최우선적으로 지향하는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는 자치경찰에 최적화된 ‘인권보호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 ’22년 3월에는 인권 전문 지식이 있
해양경찰청(청장 정봉훈)은 국민과 공무원이 함께 체감하고, 참여할 수 있는 국민 중심의 적극행정을 정착시키기 위해 지난 4월 1일 「2022년 해양경찰청 적극행정 실행 계획」을 수립·시행한다고 밝혔다. 해양경찰은 인사혁신처 주관 적극행정 우수기관 평가에서 3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올해는 해양경찰청 국민만족도 조사, 대국민 설문 조사 및 빅데이터 분석 등을 활용해 국민중심 관리과제 목록을 선정하고, 제도개선 소요를 도출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을 실행할 계획이다. 특히, 적극행정 마일리지 적립제도 및 소극행정 예방·혁파를 추진하는 동시에, 조직문화 개선 등 적극행정의 여건을 마련해 상시 눈과 귀를 열어두어 국민들이 체감하고, 소통할 수 있는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해양경찰청은 국민의 진정한 봉사자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지속 시행할 방침이다.
소방청(청장 이흥교)은 출동한 구급대원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심신장애* 상태의 가해자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해 사물을 판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불완전한 상태 최근 3년간 구급대원 폭력이 647건 발생하였으며 86%에 해당하는 554건이 음주상태의 가해자가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특별사법경찰이 522건을 수사하고 경합범 등 나머지 125건은 경찰이 수사하였으며 구속수사 14건, 불구속 수사로 633건이 진행되었다. 처분결과는 징역형 43건, 벌금형 241건, 기소유예 16건, 선고유예 2건, 무혐의·공소권없음 등이 154건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191건은 수사·재판이 진행되고 있다.(2021.12.31. 기준) 지난해부터 코로나19 환자 급증으로 119구급대 업무가 과중된 상황에서 구급대원에 대한 폭력은 구급대원들의 심리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소방청은 구급대원 폭력사건 발생 즉시 피해 구급대원의 보호조치, 심리상담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소방특별사법경찰이 직접 수사하여 검찰에 송치하도록 하는 등 적극 대응하고 있다. 구급대원 폭력사범을 수사·송치할 때에는 음주 또는 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