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11월 29일(화) 16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찰제도발전위원회(위원장 박인환)’ 4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국가경찰위원회’, ‘경찰대학 개혁’에 대한 토론과, ‘현장치안분과위원회 1차 회의 결과’ 및 ‘자치경찰분과위원회 주요 논의 경과’ 등에 대한 보고가 진행됐다. 경찰제도발전위원회는 경찰의 민주적인 운영 및 효율적 임무수행을 위하여 지난 9월 6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되었으며 내년 3월 5일까지 6개월간 활동할 예정이다. * 1차 회의 : 2022년 9월 6일, 2차 회의 : 2022년 9월 27일, 3차 회의 : 2022년 11월 1일 진행 먼저, 첫 번째 안건으로 ‘국가경찰위원회의 법적성격’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이 자리에서 위원회는 ‘합의제 행정기관’이라는 주장과 ‘자문위원회’라는 주장에 대한 논거가 검토되었으며, 국가경찰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 및 전문성 확보 방안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향후 국가경찰위원회가 어떠한 기능과 역할을 해야 할지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며, 이와 관련하여 모델과 장단점, 해외사례 등 자료를 준비하여 앞으로 논의하기로 하였다. 두 번째 안건인 경찰대학 개혁과 관련해서는
경찰청(청장 윤희근)은 11.24.(목) 10:00 경찰청 13층 대청마루에서 공동위원장(이창원 한성대 총장・조현배 전 해경청장) 주재로 제2차「경찰 대혁신 TF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1차 회의(11.18.)에서 논의한 ‘즉시 시행’ 과제 9건에 대해 추진 현황 및 성과를 점검하고, 국민 안전을 목표로, 보다 근본적으로 경찰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개선 과제들이 논의됐다. TF는 즉시 시행 과제 중 ▵긴급상황 보고체계 개선 ▵다중운집 위험 상황에서의 현장 조치 역량 강화를 위한 과제를 집중 논의하고,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심층적이고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자치경찰제 ▵지역경찰 조직 개편 과제 등에 대해서도 TF 외부 위원과 내부 위원, 현장경찰 자문단이 머리를 맞대고 국민 안전을 위해 가장 효율적인 경찰 시스템이 무엇인지 심도있게 논의했다. 한편, 경찰청은 경찰 대혁신 추진에 관한 일반 시민과 경찰 내부의 다양한 의견을 TF 내・외부 위원들이 함께 공유하고, 앞으로 국민과 현장 경찰이 공감할 수 있는 경찰 대혁신 추진방안을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
경찰 심의·의결 기구인 국가경찰위원회가 지난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경찰공무원 임용령 일부 개정령안,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예규안, 경찰공무원 체력관리 규칙 일부개정훈령안 등을 각각 의결했다. 각각의 개정안은 별도 심사·공포 절차 없이 경찰청장 결재와 함께 개정 내용이 확정된다. 경찰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 ◦ 경찰 수험생의 학업 부담을 경감하고 ‘인사혁신처 주관 채용시험 검정제*’와의 형평성 확보를 위해 개정 * 인사혁신처 인정기간 : 영어ㆍ한국사 각 5년 ◦ 경찰공무원 채용 필기시험 과목 中 시험 과목을 대체하는 영어능력시험의 성적 인정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성적 인정기간을 4년에서 무기한으로 변경 ※ 同 개정령 시행 당시 이미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진행 중인 경우 신ㆍ구법 적용에 혼란이 우려됨에 따라, 경과규정을 둠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예규안 ◦ 주요내용 ① (면접) 現 짧은 시간 동안 2단계(단체ㆍ개별)로 실시하는 면접을 심층 개별면접(개인발표 포함)으로 변경 ② (자격증) 자격증의 면접시험 평가항목 도입이 그 취지와 달리 점수채우기식으로 변질되고 경찰수험생 부담 가중요인으로 작
경찰청(청장 윤희근)은 여·야 국회의원 5명(이채익·하태경·한병도·김용판·구자근 의원)과 함께 11. 17.(목) 14:00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집시법 개정 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토론회에서는 집회 금지장소와 소음이라는 두 가지 주제를 토대로 현행 집시법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바람직한 개정 방향을 모색하였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개회사를 통해 “최근 집회·시위의 자유를 악용하여 과도한 확성기 소음과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행위로 일반 국민에게 피해를 끼치는 사례가 늘고 있다.”라면서 “법은 상식인데, 국민 일반의 상식이 반영되지 않은 법에 사회를 유지하는 역할을 기대하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다음으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은 “그간 우리는 집회·시위로 인한 사생활 평온권, 학습권 침해 등을 당연히 감내해야 할 불편으로 치부해왔었지만, 이제는 그 해소 방안을 모색할 시기이다. 이번 토론회에서 우리 사회가 나아갈 방향이 제시되길 바라며, 국회에서도 합리적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같은 당 하태경 의원도 “헌법이 보장한‘표현의 자유’를 넘어 누군가를 괴롭히고 혐오를 불러일으키기 위한 수단으로 집회·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11월 11일(금), 15시 부산 벡스코에서 ‘주민중심 자치경찰제 안착과 제도발전’이라는 주제로 경찰제도발전위원회 및 18개 시·도자치경찰위원회와 공동으로 정책 토론회(콘퍼런스)를 개최하였다. 이날 행사에는 김선택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경찰제도발전위원회 자치경찰분과위원장)가 좌장을 맡았으며,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의 인사말과 이병진 부산광역시 행정부시장의 환영 축사에 이어 황문규 경남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과 최천근 한성대학교 교수가 주제 발표에 나섰다. 좌장인 김선택 고려대학교 교수는 “현장에서 자치경찰제에 대한 정책 체감도가 여전히 미흡하다”고 지적하며, “지역치안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지역주민들이 주인의식을 갖고 참여하는 자치경찰 제도발전 방안을 마련하는데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축사에 나선 이병진 부산광역시 부시장은 “지난해 7월 자치경찰제가 시행되어 주민밀착형 치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과 토대가 마련되었고, 앞으로는 자치경찰 실질화을 통해 진정한 지역주민을 위한 자치경찰제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황문규 경남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은 자치경찰제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여러 한
경찰청(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국)은 2022년 11월 3일(목) 서울경찰청 어울림홀에서「사이버안보 해킹조직 연구회 세미나(이하‘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국가 배후 해킹조직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를 위해 지난 3월 발족한 ‘사이버안보 해킹조직 연구회(이하‘연구회’)’의 그간 연구성과를 공유하고자 처음 개최되는 행사이다. 연구회에는 정보기술(IT) 전문가, 차세대 보안리더(BOB)*, 관련 전문성을 갖춘 경찰관 등 민·관·학이 함께 참여하고 있으며, 실질적인 연구를 수행하는 분과위원회와 연구를 자문·지도해주는 전문위원단으로 구성하여 내실이 있게 운영되고 있다. * Best of the best: 정보보안 교육 프로그램으로서 사이버 보안 분야 핵심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는 교육과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최, 한국정보기술연구원 주관) 최근 사이버안보 위협은 국가기밀뿐만 아니라 국가 주요시설이나 방산·첨단산업체 등을 대상으로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어, 국가안보를 직접적으로 위협할 수준에 이르고 있다. 이에, 경찰청은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는 사이버안보 최신 동향과 대응 사례들을 관련 전문가 및 현장 수사관들과 공유하고, 선제 대응 방안을
경찰청(청장 윤희근)은 신당역 스토킹 피해자 보복살인 사건 등 최근 여성 대상 강력범죄로 국민적 불안감과 우려가 고조됨에 따라 현장의 인식을 전환하고 대응 강화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10월 26일(수)~27일(목) 이틀간 시도경찰청 여성·청소년 기능 지휘부가 전원 참석한 가운데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여성·청소년 기능 인식 개선을 위한 특강과 함께 지난 9월 19일부터 한 달간 진행한 스토킹 사건 전수 점검 결과와 시도경찰청의 수사사례를 통한 시사점을 공유하고, 스토킹 범죄 등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대응과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여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대응책을 논의하였다. 특히, 경찰청에서는 한 달간 전국의 스토킹 사건 총 7,284건을 점검해 위험성이 있는 스토킹 사범을 구속하는 등 가해자를 엄정 조치하고 피해자에 대한 안전조치와 지원을 강화하였으며, 위험성 판단정보 시스템 입력 누락 등 일부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하는 등 총 167건에 대해 면밀한 추가 조치가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워크숍 자리에서 경찰청 차장은 “여성·청소년 기능의 특성과 중요성을 관리자가 재차 인식하고 스토킹과 같이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 대응을 한층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