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2.25 (일)

  • 맑음파주 -0.7℃
  • 구름많음강릉 1.1℃
  • 맑음서울 2.5℃
  • 맑음인천 2.1℃
  • 맑음수원 1.8℃
  • 구름많음대전 2.1℃
  • 흐림대구 5.1℃
  • 구름많음울산 4.8℃
  • 흐림광주 3.6℃
  • 구름많음부산 6.5℃
  • 흐림제주 7.1℃
기상청 제공

9급·7급·5급공무원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 연령 34세에서 37세까지 확대

앞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도중 아르바이트 등으로 구직촉진수당을 초과하는 소득이 발생해도 일부를 지급받을 수 있다.

 

또한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 연령을 기존 34세에서 최대 37세까지 확대해 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근거 법령인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청년 연령 판단 시 병역의무 이행기간을 고려해 최대 3년을 삽입했다.

 

이에 병역의무 이행으로 취업준비에 공백이 생기는 점을 고려해 일반 구직자보다 폭넓게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있는 청년의 연령 상한을 34세에서 최대 37세까지로 확대한다.

 

또한 소득에 따른 구직촉진수당 지급기준을 구체화했다.

 

지금까지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도중 아르바이트 등으로 구직촉진수당을 초과하는 소득이 발생하면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발생한 소득이 1인 가구 중위소득의 60%(올해 1337000)를 초과하지 않으면 ‘1인가구 중위소득의 60% - 소득만큼 받을 수 있다.

 

이는 참여자의 일자리 탐색 등 구직활동을 촉진하면서 안정적인 생계유지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 함께 반환금과 추가징수금 충당 근거를 마련했다.

 

현재는 거짓·부당한 행위로 받은 구직촉진수당 등은 추가징수금을 포함해 최대 2배 금액을 반환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향후 지급받을 구직촉진수당이 있다면 이를 반환금(추가징수금 포함)으로 충당할 수 있다.

 

한편 이번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은 오는 29일부터 적용된다.


관련기사


기획

더보기

OPINION

더보기
올해는 반드시 합격하자!!
수험뉴스 칼럼(제5회) 올해는 반드시 합격하자!! 202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긴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 1년이라는 시간의 단위가 생긴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아마 지나간 해를 돌아보고 잘한 것들은 더욱 발전시키고, 잘못한 것들은 고쳐 더 나은 방법을 찾으라는 뜻이 아닐까 합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처음 공부를 시작할 때에 자신이 가진 지나친 열정으로 공부방법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고 무작정 학원에서 정해준 커리큘럼만 따라가다 진정 중요한 공부방법을 깨우치지 못한다든가, 시간이 가면서 자신이 점점 더 나태해져서 해야 하는 공부임에도 불구하고 게으름을 피운다든가 하는 등의 수많은 실수를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러한 실수가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의 부족함을 반성하지 못하고 수정하지 못하는 모습이 아닐까 합니다. 수험생활은 굉장히 고독하고 외로운 과정입니다. 그 이유는 끊임없는 자신과 싸움의 연속이 곧 수험생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과정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계속되는 우리에게 주어진 숙명과도 같은 일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수험생활을 하면서 스스로를 다독이고 채찍질하며 자신을 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