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0 (월)

  • 흐림파주 20.5℃
  • 흐림강릉 16.4℃
  • 흐림서울 21.4℃
  • 구름많음인천 18.7℃
  • 흐림수원 22.8℃
  • 흐림대전 24.5℃
  • 맑음대구 28.3℃
  • 구름많음울산 23.5℃
  • 구름많음광주 27.7℃
  • 구름많음부산 22.7℃
  • 구름많음제주 24.5℃
기상청 제공

9급·7급·5급공무원

공무원 재해유족급여, 만 24세까지 받는다

올해 6월부터 공무상 재해로 숨진 공무원의 자녀손자녀는 만 24세까지 재해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출퇴근 경로의 일탈이나 중단이 있더라도 일탈 또는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인 경우는 그 후의 이동 중의 사고도 출퇴근 재해로 인정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이 같은 내용을 실행하기 위한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지난 3월 개정된 공무원 재해보상법의 후속 조치로, 오는 620일 시행될 이번 개정령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법 개정으로 재해유족급여를 수령할 수 있는 유족 중 자녀손자녀의 연령 요건이 현행 19세 미만에서 25세 미만으로 상향된다.

 

재해유족급여 수급대상은 공무원의 배우자, 부모, 자녀, 조부모, 손자녀이며 재해유족급여는 순직유족연금,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장해유족연금 등이 있다.

 

현재는 순직유족연금 등을 수급받는 자녀손자녀가 만 19세가 되면 유족연금 수급권 상실 신고를 해야 하나, 법 개정에 따라 만 24세까지 유족연금을 지급받게 되면서 만 25세가 되었을 때 수급권 상실 신고를 하면 된다. 이와 같이 법이 개정된 이유는 학업 등의 사유로 경제적 자립 연령이 늦어지는 현실을 고려한 것이다.

 

둘째, 공무원이 출퇴근 중 경로의 일탈 또는 중단이 있더라도 일탈 또는 중단이 생활용품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인 경우는 출퇴근 재해로 인정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출퇴근 중 일탈 또는 중단에 대한 인정기준을 공무원 재해보상법령에도 명시하는 것이다.

 

이 밖에도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 중인 공무원이 수술 시 삽입한 내고정물을 제거하는 수술을 하는 경우, 별도 추가 심의 없이 요양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한다.

 

기존에는 해당 제거술이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 대상으로 명시돼 있었지만, 앞으로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요양기간의 연장 처리를 통해 신속하게 보상한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재해를 입은 공무원과 유족에게 불편함 없이 합당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앞으로도 일하다 다치거나 사망한 공무원과 유족을 위한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개정안 주요 내용

구 분

주 요 내 용

조 항

법률개정

후속조치

유족 중 자녀손자녀의 기준 연령 상향

- 재해유족연금 등의 수급권 상실 신고 및 수급권 이전 신청 요건 등 정비(19 25)

51

52

52조의2

재해

인정기준

개선

출퇴근 경로 일탈중단시 재해 인정기준 구체화

- 출퇴근 경로 일탈 또는 중단이 있더라도 그 일탈 또는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는 출퇴근 재해로 인정

별표2

공상

공무원

편의 제고

내고정물제거술*은 요양 심의 대상에서 제외

* 내고정술로 삽입된 금속핀 등 내고정물의 제거 수술

- 현재 재요양(심의 필요) 요건이나, 요양기간 연장(공단에서 판단)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개선

32

 


관련기사


기획

더보기

OPINION

더보기
올해는 반드시 합격하자!!
수험뉴스 칼럼(제5회) 올해는 반드시 합격하자!! 202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긴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 1년이라는 시간의 단위가 생긴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아마 지나간 해를 돌아보고 잘한 것들은 더욱 발전시키고, 잘못한 것들은 고쳐 더 나은 방법을 찾으라는 뜻이 아닐까 합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처음 공부를 시작할 때에 자신이 가진 지나친 열정으로 공부방법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고 무작정 학원에서 정해준 커리큘럼만 따라가다 진정 중요한 공부방법을 깨우치지 못한다든가, 시간이 가면서 자신이 점점 더 나태해져서 해야 하는 공부임에도 불구하고 게으름을 피운다든가 하는 등의 수많은 실수를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러한 실수가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의 부족함을 반성하지 못하고 수정하지 못하는 모습이 아닐까 합니다. 수험생활은 굉장히 고독하고 외로운 과정입니다. 그 이유는 끊임없는 자신과 싸움의 연속이 곧 수험생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과정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계속되는 우리에게 주어진 숙명과도 같은 일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수험생활을 하면서 스스로를 다독이고 채찍질하며 자신을 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