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청장 이흥교)은 6월 9일 서울특별시 중구에 위치한 하나은행본점에서 하나은행(은행장 박성호), 청소년그루터기재단(이사장 김정태)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소방공무원 복지향상 및 청소년 자녀들의 건강한 성장과 안정적 사회정착 지원 등‘소방가족과 함께하는 같이서기’를 위한 공동협력 방안을 마련하고자 진행됐다. 업무협약으로 다음과 같은 세부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주니어 히어로즈(서포터즈)’사업으로 가족 중 투병 생활을 겪고 있는 소방공무원에 대한 생계비 지원, 초등학생 자녀를 둔 소방공무원 대상 부모공감 직업체험과 청소년 자녀 여름 캠프를 운영한다.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는 청소년 자녀 학업개선을 위해 소방공무원, 화재현장 피해 청소년 가정 공부방 리모델링을 지원한다. 그 밖에도 소방공무원 가족 및 자녀에 대한 소방복지사업을 계속해서 발굴하고 추진해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박성호 하나은행 은행장은“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고 계신 소방관분들께 깊이 감사한다”며, “소방가족분들의 복지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흥교 소방청장은“소방공무원 및 자녀 복지를 위한 사업뿐만 아니라
화재진압 현장에서 유해 물질에 상당 기간 노출돼 질병에 걸린 소방공무원 등의 공무상 재해 입증 부담이 완화된다. 공무수행 중 부상이 명백한 공무원에 대한 보상 절차도 신속해진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 이하 ‘인사처’)는 ‘공상추정제’의 법적 근거 마련과 공무상 부상이 명백한 공무원에 대한 보상심의 절차를 생략하는 내용의 「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안이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이달 중 공포돼 1년이 경과한 내년 6월부터 시행된다. 현재는 공무원과 유족이 공무상 재해를 인정받기 위해 직접 입증 책임을 부담하고 있어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왔다. 하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공상추정제의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공무원과 유족의 입증 부담이 완화될 예정이다. 공상추정제는 공무원이 공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 환경에 상당 기간 노출돼 질병에 걸리는 경우, 공무상 재해로 추정하는 제도로,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인사처는 시행에 앞서 공상추정제 근거 마련을 위해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구체적인 하위법령 개정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현행범 체포 과정에서 폭행을 당한 경찰공무원 등 공무수행 중 부상이 명백히 입증된 공무원에 대한 보상 절차
소방청(청장 이흥교)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불합리한 규제 및 제도 개선을 통해 국민의 부담과 불편함을 줄이고 소통의 힘을 높이기 위해 『소방청 규제혁신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처음 추진되는 소방청 규제혁신 아이디어 공모전은 ‘4차산업 혁명‧포스트코로나 등 사회변화에 부합하는 참신한 규제혁신 아이디어’를 주제로 진행되며, 공모 분야는 신산업, 기업부담 등 기업활동에 관한 분야와 국민불편, 지역현장 등 국민생활에 관한 개선사항 등 총 4개 분야이다. 공모전은 6월 2일(목)부터 7월 15일(금)까지 진행되며,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공모과제는 각 부문 제출방법에 따라 제출하면 된다. 제출 서식은 소방청 누리집(www.nfa.go.kr) 또는 광화문1번가 누리집(www.gwanghwamoon1st.go.kr)에서 제안서 등 제출 서식을 내려받아 전자우편*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과제는 공정한 심사를 위해 예선과 본선에 걸쳐 진행 될 예정이며, 창의성(30%), 실현가능성(30%), 효과성(40%)을 기준으로 선정하게 된다. 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과제 제안자에게는 온누리 상품권도 지급한다. * 전자우편 담당자
경찰대학(학장 이철구)은 2022년 5월 27일(금)부터 6월 6일(월)까지 11일간 2023년도 제72기 경찰간부후보생(경위 공채) 선발시험 원서접수를 한다고 발표하였다. 선발 인원은 일반 40명, 세무회계 5명, 사이버 5명 등 총 50명으로, 남녀 구분 없이 통합 선발하며, 원서접수는 사이버경찰청 원서접수 사이트(http://gosi.police.go.kr)에서 할 수 있다. 올해 실시하는 72기 경찰간부후보생(경위 공채) 선발시험부터는 전 과목이 객관식(5개 과목, 각 40문항)으로 변경되고, 한국사도 검정제(국사편찬위 주관 한국사능력검정시험 2급 이상)로 시행한다. 한국사‧영어 성적은 원서접수 시 등록하고, 성적이 발표되지 않는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원서접수 시까지 성적을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추가 등록 기간(2022. 7. 18.∼7. 29.) 내에 등록할 수 있다. 필기시험 1교시는 9시 10분부터 10시 30분까지 80분간 공통 2과목(형사법, 헌법)을 치르며, 2교시는 11시부터 13시까지 120분간 분야별 필수 2과목, 선택 1과목 등 3과목을 치르게 된다. 선발시험에 최종 합격하면 경찰대학에서 1년간 교육과정을 마친 후 경위로 임용되어
경찰대학은 5월 30일 ‘경찰 현장대응력 강화를 위한 제도적 개혁 방향’이라는 주제로 학술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현장에는 경찰교육기관 책임자, 현장경찰관, 학계 전문가, 경찰교육생들이 참석하여 높은 관심을 보였다. 이 자리에서는 독일 경찰의 교육개혁 성공사례가 소개되어 눈길을 끌었다. 독일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이하 NRW) 주에서 온 카티야 크루제(Katja Kruse, 내무부 국제협력과장)는 독일경찰의 교육제도 및 개혁의 성과를 소개했다. 독일에서는 신임순경의 교육 기간이 30개월이고 경위 계급 입직자는 3년간의 학사학위과정을 이수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16개 주정부는 우리나라의 경찰대학과 유사한 경찰교육기관을 각기 운영하고 있다. 특히 NRW 주를 비롯한 6개 주에서는 2000년대 초반부터 모든 경찰을 경위 이상 계급으로만 선발한 뒤 경위는 학사학위과정을 이수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러한 획기적인 변화는 1991년 NRW 주정부가 의뢰한 민간 자문업체(키엔바움)의 조사결과에서 비롯되었다. 키엔바움 보고서는 고도의 판단력과 전문지식을 요구하는 치안 현장의 경찰업무가 지나치게 저평가되어 있어 경찰관의 직급과 보수를 상향해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국방과학과 소방기술을 융합한 재난 대응장비와 안전관리시스템의 개발이 활성화 될 전망이다. 국방분야의 첨단기술이 소방장비 개발에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공하여 대형 특수재난에 활동할 수 있는 장비의 개발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유럽이나 중국, 일본 등에서는 군용전차나 전투기 엔진 등을 활용한 유전화재 진압소방차, 험한 지형을 주행하는 소방차 등을 개발해 실전에 배치하고 있기도 하다. 이를 구체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소방청(청장 이흥교)과 국방과학연구소(소장 박종승)가 5월 31일‘안전·연구개발 분야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국방과학연구소(대전 유성구 소재)에서 열리는 협약식은 그동안 소방과 국방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보다 강화해서 양 분야의 안전관리 수준을 높이는 것은 물론 양 기관이 보유한 기술의 융합을 통한 시너지효과에 뜻이 모아져 성사되었다. 두 기관은 앞으로 화재 등 각종 사고 예방과 피해의 최소화를 위한 적극적인 활동과 유사 시 긴밀한 공동대응체제 가동, 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협약식에서 이흥교 소방청장은 “세계 최고수준을 자랑하는 우리나라의 국방과학기술이 재난안전과 융합한다는 것은 ‘소방발전 4.0시대’가 추구하는 이상과
경찰청은 경찰공무원의 현장대응력과 사명감・청렴 등 직업윤리의식의 중요성이 점점 확대됨에 따라 채용과정에서 체력과 인성에 대한 충분한 검증의 필요성에 대한 요구도 높아지고 있어 체력검사와 면접의 평가기준과 방법을 개선하기 위해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했다.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주요 개정내용은 체력검사 평가기준 변경 및 평가방법 개선(안 별표 5의2, 별표 5의3), 면접시험 평가요소 정비(안 제36조) 등이다. 한편, 입법예고된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한다. ① 면접시험은 50점을 만점으로 하되, 제1호의 평가요소는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평가요소에 대한 판단자료로 활용하고,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평가요소는 1점부터 10점까지의 정수로 평가한다. 1. 경찰공무원으로서의 적성 2. 상황판단‧문제해결능력 3. 의사소통능력 4. 경찰윤리의식(공정, 사명감, 청렴성) 5. 성실성・책임감 6. 팀워크(협업) 역량 제36조제2항을 다음과
소방청(청장 이흥교)이 소방공무원 교육훈련의 현장성을 강화하여 대응능력을 한층 더 높이기 위해 4대 혁신과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소방청은 5월 26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 일선 소방본부·소방서·소방학교 담당자 300여 명을 대상으로 교육훈련 정책설명회를 개최하여 정책 수용도를 높이기 위한 의견수렴 절차에 들어갔다. 4대 혁신과제의 내용은 ①소방공무원 생애주기별 교육체계를 확대·개편하여 경력에 따라 현장전문성이 강화되도록 설계하고, ②소방교육훈련기관의 조직·기능을 재편하여 효율성을 강화하는 게 주요 골자다. 또한 ③일상적으로 이뤄지는 직장훈련의 내용을 내실화하고 현실에 맞게 운영방식이 개선된다. ④이와 더불어 소방 교육훈련기관 개방을 통해 민간부문과 소방 외 공공부문에 대한 재난대응 교육훈련을 확대한다. 소방관 생애주기 교육훈련체계 확대·개편하여 현장 전문성 제고 신규임용부터 소방서장까지 생애주기 교육훈련을 확대·개편하여 재직기간 동안 꾸준한 교육훈련을 통해 현장 전문성이 강화되도록 설계한다. 신임교육은 현장성이 더 강화된다. 교육기간을 현행 15주에서 19주, 24주 이상으로 점진적으로 늘려가고 실화재훈련시설을 활용한 현장실무과목 비중을 확대하는
소방청(청장 이흥교)은 5월 26일 강원도 정선의 강원랜드에서 (주)강원랜드(대표이사 이삼걸), 한국사회복지협의회(회장 서상목)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국민의 생명보호에 앞장서고 있는 소방공무원, 공익활동가, 코로나 대응 의료진 등 사회복지종사자의 재충전과 정신건강 개선을 위한 공동협력 방안을 마련하고자 진행됐다. 업무협약으로 다음과 같은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객실나눔‘같이 ON’사업으로 소방공무원과 사회복지종사자를 대상으로 연간 3,500객실 정도의 객실제공, 부대시설 할인을 제공할 예정이다. 힐링캠프‘충천 ON’사업으로 강원랜드 리조트·호텔 등 숙박시설에서 이완요법·감정관리공유 등 연간 450여 명의 소방공무원과 사회복지종사자를 대상으로 힐링캠프를 운영한다. 이삼걸 강원랜드 대표이사는“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고 계신 소방관분들께 깊이 감사한다”며,“사회적 가치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사회복지종사자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흥교 소방청장은“소방공무원, 사회복지종사자를 위한 사업을 국내유일의 리조트 공기업인 강원랜드에서 지원하게 되어 나눔문화 확산에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며,“소
경찰대학(학장 이철구)은 1979년에 경찰대학이 개교한 이래 최초로 편입생의 입학을 앞둔 가운데, 2023학년도 제1회 편입생 모집요강을 발표하여 구체적인 선발기준과 시험 일정 등을 공고하였다. 경찰대학 편입학 제도는 경찰대학이 문호를 보다 넓게 개방하여 다양한 경험을 가진 인재를 영입함으로써, 국민과 14만 경찰관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미래 치안정책의 싱크탱크’로 거듭나기 위해 추진됐다. 지난 2021년 5월에 「경찰대학 편입학 전형안」을 발표한 후, 편입학 제도의 도입 취지에 걸맞게 다양한 분야의 인재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응시요건을 더욱 명확히 하고 구체적인 시험 일정도 확정 지은 후 이번 모집요강에 담아 발표하게 되었다. 경찰대학 편입학은 ‘일반대학생’과 ‘재직경찰관’ 전형으로 구분하여 모집하며, 각 전형별로 25명씩 총 50명을 남녀 구분 없이 통합선발 예정이다. 각 전형 공통 응시요건으로는 이수학점과 성적 기준이 있으며, 학점은 4년제 대학 등에서 2학년 4학기 이상 수료(예정)하고 63학점 이상 취득, 전문대학의 경우 졸업(예정), 학점은행제로는 70학점 이상 취득 등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고, 성적은 전적대학 성적 평균 80점 이상(1
소방청(청장 이흥교)은 화재 등 재난이 발생한 현장정보를 스마트기기로 실시간 현장에 출동하는 출동대와 공유하는 ‘119현장지원시스템’이 전국 시·도 소방본부에 구축이 완료되어 올해 본격 운영된다고 밝혔다. ‘119현장지원시스템’은 2016년 경상남도에서 처음 시범사업을 시작하여 연차적으로 추진되었고, 올해 2월 5개 시·도(서울,대구,인천,울산,강원)에 시스템이 구축 완료되어 전국 시·도 소방본부*에 사업이 마무리 되었다. * 2016년(경남), 2018년(부산·대전·전남·제주), 2019년(광주·세종·충북·창원), 2020년(경기·충남·전북·경북), 2021년 (서울·대구·인천·울산·강원) ‘119현장지원시스템’은 화재와 구조․구급 등 재난현장에 출동하는 대원들에게 스마트기기를 통해 현장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현장에 출동 중이거나 현장에 도착한 출동대원은 소방용수, 재난정보, 재난현장의 건축물 도면정보, 위험물정보, 출동한 소방력정보 등을 119종합상황실을 거치지 않고 스마트기기로 실시간으로 확인하여, 신속하고 효과적인 현장대응 활동을 할 수 있다. 특히, 대형재난 발생 시 전국 동원령에 의해 다른 시·도 소방본부에서 동원되는 소방대원들
소방청(청장 이흥교)은 첨단 소방장비 개발과 구매시스템 개선을 위해 5월 12일부터 13일까지‘전국 소방장비담당자 정책워크숍’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지난해 10월 신설된 소방청 장비기술국이 처음으로 개최하는 행사로 전국 시·도 소방장비 담당자 100여명과 소방장비 관련 전문가, 계약업무 전문가가 함께 모여 폭넓은 업무개선 방안을 토의한다. 소방청은 최근 잇따라 발생한 평택 물류창고 화재, 광주 건축물 붕괴사고, 강원과 경북지역에서 발생한 산림화재를 겪으며 첨단 소방장비의 개발과 보급의 필요성을 실감했다. 이와 함께 소방장비 구매시스템을 개선하겠다는 정책 목표를 설정하고, 세부 추진과제를 마련하여 본격 실행하기로 했다. 첫째, 모바일 통신기술과 인공지능(AI)·사물인터넷(IoT)·빅데이터 등 4차 산업기술과 연계한 연구개발(R&D)을 통해 첨단장비를 개발한다. 또한, 친환경소방차 개발·보급, 복합재난 등 소방환경 변화에 적합한 한국형 장비개발과 보급으로 현장대응력 향상과 소방대원의 안전도 확보한다. 둘째, 시․도에서 소량의 소방장비를 직접 구매하는 경우 수량이 적다는 이유로 계약이 성사되지 않는 문제점 개선을 위해 소방청이 통합구매를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