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차 진입이 곤란하거나 불가한 지역이 전국 800여 곳에 이르며, 거리로는 445km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울 서초갑)이 5일 소방청 국정감사에서 소방차의 신속한 현장 진입은 화재 시 대응과 구조활동을 위한 골든타임 확보에 직결되는 중요한 요소라고 강조했다. 조은희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소방차가 진입하지 못하거나 진입이 곤란한 곳은 883곳이며, 거리로는 444.856km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중 서울이 345곳으로 가장 많았고, 거리로는 168km에 달했다. 해당 지역을 용도별로 보면, 주거지역이 627곳(71%), 상업지역이 168곳(19%). 농어촌·산간·도서지역이 57곳(6.5%) 등으로 나타났다. 2021년 전국 화재발생 현황을 보면, 약 3만 6천 건의 화재 중 1만 건 이상(28%)이 ‘주거지역’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목조밀집 지역(521곳)에 소방차 진입 곤란·불가 구간이 집중되어 있어 피해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진입 곤란·불가 사유는 도로협소가 573곳으로 가장 많고, 상습 주정차 지역이 181곳으로 뒤를 이었다. 또한 진입
소방청(청장 이흥교)은 순직 소방공무원의 명예를 높이고 유가족의 자긍심 고취를 위해 순직 소방공무원 추모백서「기억을 향한 기록」을 발간했다고 28일 밝혔다. 소방 역사 이래 최초의 순직 소방공무원 추모 백서인「기억을 향한 기록」은 순직 소방공무원의 기록을 통해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한 영웅을 영원히 기억하고 추모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백서는 총 300페이지 분량으로 구성되었으며, 소방청장의 발간사를 시작으로 1부에는 순직자들의 마지막 출동 현장의 기록과 안타까운 사연, 유가족과 동료 소방관의 애도의 글, 그리고 역사 속에 묻혀 잊혀져 가고 있던 6.25 전사 소방관과 일제 강점기 소방관을 찾아 예우를 다하는 이야기로 구성된다. 2부는 소방공무원 묘역이 지정되기까지 역사와 묘역 소개, 순직소방공무원의 희생을 기리기 위한 전국의 추모시설 현황, 순직소방관을 기억하고 추모하기 위한 행사와 소방청이 진행했던 추모사업 등이 실려있고, 3부에는 520명의 순직소방공무원 현황을 한분 한분 비석을 세워 기록하였다. 이번 책자는 순직 소방공무원의 헌신과 희생이 빛바래지 않고 오래도록 기억될 수 있도록 유가족 및 소방관서, 국가보훈처, 인사혁신처, 유족 지원사업에 도움을
경찰청(대변인실)은 2022. 9. 28.(수) 10:00 경찰청에서 배우 정준호를 명예 경찰(계급 경위)로 위촉하는 행사를 개최하였다. 이 자리에는 정준호의 연예계 절친이자 선배 명예 경찰인 신현준이 참석하여 정준호에게 경찰 계급장을 부착해주고 꽃다발을 건네는 등 격려를 보내 눈길을 끌었다. ※ (신현준) 2018년 5월 최초 명예 경찰(경사) 위촉 후 2021년 10월 경위로 승진 위촉 또한, 이날 정준호는 ‘전세사기 예방 홍보대사’로, 신현준은 ‘보이스 피싱 예방 홍보대사’로 각각 위촉되었으며 앞으로 범죄 예방을 위한 홍보 영상 촬영 등 다양한 활동에 나설 예정이다. 정준호는 이날 행사 1시간 전 경찰청을 찾아 ‘전세사기 피해 예방법’ 등을 알기 쉽게 설명하는 영상을 촬영하였으며 경찰청은 누리소통망(SNS) 등을 통해 홍보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배우 정준호는 “그동안 경찰에서 제작하는 각종 홍보 영상에 출연하는 방식으로 경찰을 응원해 왔는데, 이렇게 정식으로 명예 경찰로 위촉되어 너무 자랑스럽고 한편으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라고 소회를 전했다. 배우 신현준은 “보이스 피싱은 경제적으로 절박한 상황에 있는 우리 국민들을 울리는 악질적인 범죄라고
서울의 소방관 1명당 담당인구가 전국에서 가장 많아 소방 수요를 대비할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선 소방관들 사이에선 인력 부족으로 안전 공백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25일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울 서초갑)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시도 소방본부별 소방관 1인당 담당인구 현황에 따르면 2022년 6월 말 기준, 서울의 소방관 1인당 담당인구수는 1,286.8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 이는 전 국 평균인 783명보다 500명 이상 많은 것으로, 서울 다음으로 경기 1,179.6명, 창원 917.1명, 부산 897.6명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소방관 1인당 담당인구가 지방 소방서별로 최대 2,000명 이상 차이나는 등 인력 편차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수원소방서가 소방관 1인당 2,212.7명을 담당하며 전국에서 가장 많은 인구를 담당하고, 이어 서울 송파소방서가 2,013.3명, 경기 용인소방서가 1,934.5명을 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소방관 1인당 담당인구수가 가장 적은 소방서는 강원 양구소방서로 1인당 147.9명을 담당하고, 강원 정선소방서가 148.6명, 전북 장수소방
소방청과 국가보훈처는 소방공무원의 국가유공자 등록과 예우, 국립묘지 안장 등을 위해 협력에 나선다. 소방청(청장 이흥교)은 21일 국가보훈처(처장 박민식)와 함께 이날 오후 2시 50분, 충남 천안시 중앙소방학교 대강당에서 ‘소방공무원의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신청과 예우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각종 재난‧화재 현장 등에서 위험직무를 수행하는 소방관에 대한 일류보훈을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양 기관은 앞으로 소방관에 대한 등록신청 지원부터 국립묘지 안장까지 긴밀히 협력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소방청은 소방보훈전담팀을 구성, 그동안 소방관에 대한 보훈 심사 입증자료를 전국 235개 개별 소방관서에서 준비함에 따라 발생했던 일관성 및 전문성 부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보훈 업무를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특히, 양 기관의 유기적인 협력으로 충분한 자료 제출은 물론, 심사과정에서 발생되는 자료보완 최소화를 통해 등록심사 기간 단축 등 소방관에 대한 보훈 심사 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외에도 소방청과 국가보훈처는 공동협업 과제로, 소방공무원의 국립묘지 안장 업무지원, 국가유공자 명패행사, 현충시설 관리 등 각종
경찰청은 경찰청에서 필요한 역량과 자질을 고루 갖춘 우수한 인재를 선발하기 위해 채용제도 개선(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채용제도 개선 시점에 대해 경찰청은 경찰공무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윤리의식 및 현장에서의 대응능력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신임경찰관 채용단계에서부터 해당 직무역량 검증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어느 때보다 높은 시기라고 강조했다. 주요 개선 사항으로는 체력검사 평가기준 상향, 체력검사 평가 방식 변경, 면접 평가항목 개선 등이다. 먼저 체력검사 평가기준을 2023년 7월 1일부터 상향한다. 순경 공채 등에 적용되는 ‘종목식’ 체력검사 항목 중 △윗몸일으키기 △팔굽혀펴기* △악력 등 3개 종목의 평가 기준을 상향한다. 단, 여자 팔굽혀펴기 평가기준은 자세 변경(무릎대고 -> 정자세)을 전제로 변경할 예정이다. 체력검사 평가(성적계산) 방식은 2025년 1월 1일부터 변경된다. 변경 이후에는 체력검사 성적 계산 시 무도 분야 자격증(단증) 보유한 경우 가산점은 2·3단은 1점, 4단 이상은 2점을 부여한다. 2024년 12월 31일까지는 현행과 동일하게 체력시험에 별도 가산점은 없다. 마지막으로 면접 평가항목이 개선된다
경찰청(청장 윤희근)은 사이버수사 역량을 강화하고, 내부 정보기술(IT) 우수 인재를 발굴하고자 사이버범죄 추적기법 경진대회인‘폴-사이버 챌린지’를 지난 9월 2일(금) 경찰청 문화마당에서 개최하였다. 올해 2회를 맞는‘폴-사이버 챌린지’는 온라인으로만 치러졌던 이전 대회와 달리, 온라인 예선을 거쳐 오프라인 본선으로 진출하는 방식을 도입하였다. 이번 대회에서는 경찰청 소속 경찰관, 일반직 공무원, 교육생을 대상으로 참가자를 모집하였으며, 1∼2인이 1개 팀을 구성하여 대회에 참가하였다. 온라인 예선에서는 총 58개 팀 83명이 접수하였으며, 치열한 경쟁을 거쳐 20개 팀 31명이 본선에 진출하였다. 온라인 예선에서는‘스피어피싱을 통해 유포된 가상자산 탈취 악성프로그램 추적’, 오프라인 본선에서는‘재택근무자를 대상으로 한 지능형 지속 위협(APT) 공격’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사이버범죄 해결 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다양한 유형의 문제가 출제되었다. 오프라인 본선은 약 6시간 동안 진행되었으며 경기 종료 직후 점수를 집계하여 수상팀을 선정하였다. 본선에 진출한 총 20개 팀 중‘SSOMAC’(Security reSearchers Of Malware And Cryp
소방청(청장 이흥교)은 지난 1일 중앙소방학교에서 고층건물 화재진압과 인명구조를 위한 △화재 진화드론 △들것드론 △정보수집장치의 실증 평가를 진행하고, 현장 적응성 및 안정성 등을 검증했다고 밝혔다. 드론은 현재 항공안전법에 따라 150미터 이상 비행 시 국토부에 사전 승인 없이는 비행하지 못하는 등 여러 제약이 있다. 하지만 국토부에서 이번 국민안전과 관련된 소방청 드론 사업에 대해서는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적용*해, 지난 3월부터 청주대학교 산학협력단 등 6개 업체와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해 연구·개발을 진행 중이다. * (규제 샌드박스)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서비스에 대해 일정조건(기간·장소·규모)하에 현행 규제를 유예하여 시장 출시와 시험·검증이 가능하도록 특례를 부여하는 제도 검증 결과, 화재 진화드론은 고층건물의 화점을 정확히 조준해서 소화약제를 방사해 화재를 진압했고, 2미터의 들것드론은 지상에서 이륙하여 건물 옥상에 위치한 구조대상자(마네킨)에게 착륙해 안전지대로 이송했다. 마지막으로 지하 건물 30m이상 떨어진 곳에서 정보수집장치로 2개 이상의 데이터 전송 후, 10초 이내 정상 송·수신됨을 확인했다. 이 정보수집장치는 앞으로 드론에 탑재
<중점 단속대상(4대 부패범죄)> 4대 부패범죄 개 념 유 형 ①금품수수 공직자가 금품 등을 수수‧요구‧약속 뇌물수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청탁금지법 위반 등 ②재정 비리 공직자의 공공재정 등 편취‧횡령‧배임 공공재정‧보조금‧기부금 횡령, 배임‧국고손실 등 ③권한 남용 공직자의 직무수행 중 각종 불법행위 내부정보 이용, 직권남용, 문서 위변조, 공무 방해 등 ④불법알선‧청탁 공직자의 부정‧불법행위 알선‧청탁 알선수재, 청탁금지법‧변호사법 위반 등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수사국)는, 공직사회의 청렴‧투명성을 확보하고 국민 생활속에 남아 있는 각종 부정부패를 근절하기 위해, 2022년 9월 13일부터 2023년 3월 31일까지(200일간) 「부패범죄 특별단속」을 추진한다. ※ 2021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시행한 부패인식도 종합 조사 결과, 모든 조사대상에서 ‘우리 사회가 부패하다’는 인식이 전년 대비 전반적으로 높아진 것으로 나타남(2021년 12월) 특히, 경찰청은 ①금품수수 ②재정 비리 ③권한 남용 ④불법알선‧청탁을 ‘4대 부패범죄’로 선정하여 중점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이번 특별단속 체제 내에서, 각 시‧도경찰청은 지역 토호 세력 등이 개입된 조
경찰대학(학장 송정애)은 8월 25일부터 9월 5일까지 2023학년도 편입생 입학전형 원서접수를 한 결과, 30.3:1의 경쟁률을 보였다고 발표했다. 총 50명 모집에 1,517명이 응시원서를 접수한 가운데, 일반대학생 1,299명(경쟁률 52:1)과 재직경찰관 218명(경쟁률 8.7:1)이 지원하였다. 지원자 중 남자는 851명(56%), 여자 666명(44%)이다. 응시원서를 접수한 사람은 오는 10월 28일 오전 10시부터 인터넷 원서접수 대행업체인 진학어플라이 웹사이트에서 수험표를 출력할 수 있다. 최종합격자는 필기시험(60점), 체력검사(20점), 면접시험(20점)을 거쳐 합산점수 고득점자순으로 결정된다. 최종 선발된 50명은 2023학년도에 경찰대학 3학년(제41기)으로 편입하여 기존 재학생과 함께 2년간의 정규교육 과정을 이수한 후 일선 치안현장에서 ‘국민의 인권과 안전’을 지키는 경찰관으로 임용된다. 경찰대학 편입학과 관련한 사항은 경찰대학 누리집에 게시된 ‘2023학년도 경찰대학 편입생 모집요강’과 ‘2023학년도 경찰대학 편입학 QnA’ 등을 통해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 □ 편입학 전형 주요 일정 일 정 주 요 내 용 2022. 11. 1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경찰행정 개선과 경찰 업무역량 강화 등 경찰제도 발전방안 마련을 위해 ‘경찰제도발전위원회(국무총리 소속)’를 구성하고 9월 6일(화) 정부서울청사에서 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경찰제도발전위원회’는 1차 회의를 시작으로 내년 3월 5일까지 6개월 동안 운영되며 필요한 경우에는 6개월 범위에서 연장 운영된다. ‘경찰제도발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당연직·위촉직 위원으로 구성된다. 당연직은 행정안전부 차관, 국무조정실 1차장, 인사혁신처 차장, 경찰청 차장, 해양경찰청 차장 등 5명으로 구성된다. 위촉직*은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 관련기관*에서 추천한 민간전문가 중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10명이 맡게 되며, 위원장은 1차 회의 개최 시 위촉직 위원 중 호선으로 선출될 예정이다. * 행정안전부(3인), 경찰청(국가경찰위원회 추천 1인 포함한 3인), 해양경찰청(1인), 해양수산부(1인), 법원행정처(1인), 대한변호사협회(1인) 향후, ‘경찰제도발전위원회’는 경찰대학 개선방안, 자치경찰제 발전방안, 경찰처우 개선방안 등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진행하게 된다. 회의는 월 1회 정기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다양한 전문 수사 인력을 발굴하고 경찰의 수사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2022년 전문수사관 인증」 절차를 시작한다. 9월 1일부터 15일간 신청 기간을 거쳐 11월 최종 합격자를 선발할 예정이다. 2005년 도입된 전문수사관 제도는 ‘수사경과제도’와 함께 수사 경찰의 전문적 역량 계발을 유도하는 방안으로 운영됐으며, 사회ㆍ과학기술의 변화에 따른 신종범죄에 대응하기 위하여 지속해서 전문분야를 확대하였다. 현재 100개 분야 4,292명의 수사관이 5,043건의 전문수사관 인증을 보유하고 있다. ※ (인증분야수 추이) 88개(’18년) → 90개(’19년) → 100개(’21년) → 103개(’22년) 2022년에는 83개 죄종 분야, 7개 기법 분야, 13개 증거분석 분야로 총 103개의 전문수사관 분야를 인증할 계획이며, 올해에는 사물인터넷(IoT) 기기 포렌식, 악성코드 포렌식, 변사사건 등 3개 분야를 확대하였다.(붙임 참조). 수사 경과를 취득한 경찰관 중 ▵해당 분야 근무경력 ▵분야별 근무실적 ▵경찰수사연수원 전문교육과정 수료 ▵학술대회ㆍ기고 등 마일리지 충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문수사관으로 인증한다. 아울러, 전문수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