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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에 대한 국민체감도 높아지고 긍정평가 늘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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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정부 부처의 적극행정 노력과 성과에 대한 국민 체감도 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인사혁신처는 43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2020년도 중앙행정기관 적극행정 종합평가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2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이번 평가는 적극행정을 공직문화로 정착시키기 위해 실시한 것으로, 민간 전문가 등이 포함된 종합평가단을 구성해 진행했으며,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체감도 조사 결과도 반영했다.

 

우수기관으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등 장관급 7, 식품의약품안전처, 관세청 등 차관급 5개 기관이 선정됐다.

 

평가 지표 중 정부 적극행정에 대한 국민체감도 조사는 전년보다 긍정 평가가 상승해 적극행정이 국민 삶 속에 실질적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수등급을 받은 기관들은 적극행정 지원제도를 활용해 국민이 체감하는 우수사례를 다수 창출한 점 등이 높게 평가 받았다.

 

적극행정의 예로, 보건복지부는 경증환자 치료를 위한 신개념 생활치료센터를 도입하고, 입소 환자에 대해 적극행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강보험 및 의료비 지원 등 입원환자에 준해 조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행정안전부의 경우 긴급재난지원금의 신속 지급을 위해 민간 카드사와 정부 시스템을 온라인으로 연계하는 창의적 정책을 추진하는 등 유연하고 신속하게 대응했다.

 

한편, 이러한 적극행정 지원제도 활용 및 교육·홍보 등 활성화 노력 등이 다소 부족한 기관은 미흡으로 평가됐다.

 

인사처는 이들 기관에 대해 컨설팅을 실시해 국민이 체감하는 적극행정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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